수도권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운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for the Subdivision of Management Area in Metropolitan Area

국문 초록 (Abstract)

두 개의 용도지역이 통합되어 하나의 거대한 관리지역이라는 새로운 용도지역을 탄생시켰으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국토의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개발과 보전이라는 대립되는 개념의 용도지역이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정도에 따라 세분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다시 세분하여 개발할 지역은 개발을 하도록 하고 보전할 곳은 그 용도에 따라 생산과 보전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토지적성평가의 지침과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지침에 대한 문제점,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례 도시별 토지적성평가 비율을 비교?분석하고, 토지적성평가 값을 보전적성과 개발적성으로 구분하여 관리지역 세분된 면적과 비교하였다.
또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세분면적의 변화와 토지적성평가의 결과 값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토지적성평가가 관리지역 세분에 미치는 결과가 기초자료로서 적합한지도 검토하였다.
연구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언급한 것은 토지적성평가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기초자료가 아닌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토지적성평가의 기초자료의 문제점, 평가지표의 획일성 등 지침의 문제점과 토지적성평가 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평가단위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의해 도출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은 첫째, 토지의 적성평가의 지침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둘째, 토지적성평가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들의 평가 기준을 최소행정단위가 아닌 행정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기준이 아닌 기초자료의 제공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도록 관리지역 세분의 지침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wo zones were integrated into one large management area, creating new zoning, it would be hard to operate territory systematically and reasonably just by appointing management area. Moreover, as two zones of conflicting concepts of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were integrated into one, it required subdivision in accordance with the land's usability, and so we would like to subdivide the management area into plan management area, production management area, and preservation management area so that the land can be managed for development, production and preservation following the use of the land.
This study, in order to suggest problems on guidelines for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nd Subdivision of Management Area and problems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operation for Subdivision of Management Area, compared and analyzed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rate by exemplary city, divided the values of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into preservation aptitude and development aptitude, and compared the with subdivided areas of management area.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ed if the results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on the Subdivision of Management Area are appropriate as basic data by comparing the changes of subdivision area and the results of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while undergoing administrative procedure for Subdivision of Management Area.
The biggest problem stated in the study is that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becomes decisive reference rather than basic data for Subdivision of Management Area; besides, the problems of basic data of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uniformity of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nd other problems of guidelines are pointed out while the error in assessment units is pointed out as for the problem of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operation.
This study deduced desirable directions of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for the Subdivision of Management Area as follows: firstly, the guidelines of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hall suggest various indices to reflect local features; secondly, the assessment reference for the local feature indices of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hall be set up based on entire administrative areas rather than the smallest administrative unit. Finally, the guidelines of the Subdivision of Management Area shall be amended so as not to overlook that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is not the reference for the Subdivision of Management Area but for the provision of basic dat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4
•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5
• 1. 연구 내용 = 5
• 2. 연구 범위 = 7
• 제2장 이론적 고찰 = 8
• 제1절 토지적성평가 = 8
• 1. 토지적성평가의 의의 = 8
• 2. 토지적성평가의 대상 = 9
• 3. 일반원칙 = 12
• 4. 토지적성평가체계 = 16
• 제2절 관리지역 세분화 = 27
• 1. 관리지역 세분화의 개념과 필요성 = 27
• 2.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 = 28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29
• 1. 선행연구 검토 = 29
• 2. 차별성 = 33
• 제3장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사례분석 = 34
• 제1절 사례분석의 틀 = 34
• 1. 사례지역 선정 = 34
• 2. 분석의 내용 = 34
• 3. 분석의 방법 = 35
• 제2절 토지적성평가 사례분석 = 36
• 1. 토지적성평가 추진실적 = 36
• 2. 분석대상 도시별 사례분석 = 37
• 3. 분석의 종합 = 39
• 제3절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적용 사례분석 = 40
• 1. 관리지역 세분화에 있어서의 토지적성평가 활용 = 40
• 2. 분석의 종합 = 44
• 제4절 소결 = 46
• 1. 관리지역 세분화 지침의 문제점 = 46
• 2. 토지적성평가의 문제점 = 47
• 제4장 토지적성평가의 운용 개선방안 = 50
• 제1절 토지적성평가 제도 개선방안 = 50
• 제2절 토지적성평가 적용에 따른 개선방안 = 58
• 제5장 결론 = 60
• 제1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60
• 제2절 연구의 한계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