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기준 발전기본계획 수립(안): 건설기술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I(연구) : (Strategic Approach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System of Construction Standards: Reformation of Legal Systems for Construction Technology, I)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향후 건설제기준 제·개정과 관련된 건설정책 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건설제기준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장기 발전 기본계획과 제기준 제·개정 우선 순위, 추가해야 할 제기준 제·개정 절차, 제·개정 소요비용 및 년차별 개정계획이 포함되는 단기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1 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개발 목표
• 1.3 연구내용 및 범위
• 1.4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 II. 국내 건설제기준의 실체
• 2.1 국내 건설제기준의 표제해설 및 관리 현황
• 2.1.1 국내 건설제기준의 표제해설
• 2.1 2 국내 건설제기준 관리현황
• 2.2 건설제기준 제·개정 절차
• 2.3 건설제기준 관리제도
• 2.3.1 제기준의 전문화
• 2.3.2 제기준의 관리체계
• 2.4 건설제기준 제·개정 예산
• 2.5 추가대상 제기준
• 2.5.1 추가대상 제기준 선정기준
• 2.5.2 추가로 제정되어야 할 제기준
• III. 해외 건설제기준 관리제도
• 3.1 일반사항
• 3.2 각국 건설관련 제기준 운용체계 검토
• 3.2.1 미국의 건설관련 제기준 운용체계 검토
• 3.2.2 일본의 건설관련 제기준 운용체계 검토
• 3.3 각국 국가표준 제·개정기구의 조직 및 규모
• 3.3.1 미국 국가표준 제·개정기구
• 3.3.2 일본 국가표준 제·개정기구
• 3.4 각국 건설관련 제기준 제·개정방식의 검토
• 3.4.1 미국 제기준 제·개정 예
• 3.4.2 일본의 제기준 제·개정 예
• 3.5 우리나라의 제기준 운용체계와의 비교
• IV. 건설 제기준 장단기 발전 기본계획(안)
• 4.1 건설 제기준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 4.1.1 국내 건설제기준 관리상의 문제점
• 4.1.2 외국의 건설제기준 관리제도 분석
• 4.1.3 국내의 현실적인 여건분석
• 4.2 건설제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
• 4.2.1 건설제기준 적정 개정 주기
• 4.2.2 제기준 단계별 발전방안 설정 근거
• 4.2.3 기본방침
• 4.3 건설제기준 개선방안 - 1단계
• 4.4 건설제기준 개선방안 - 2단계
• 4.5 건설제기준 개선방안 - 3단계
• 4.5.1 민간 전문기관의 활성화
• 4.5.2 정부의 역할
• V. 제기준 단기 기본계획(제·개정 기본계획) 수립(안)
• 5.1 건설제기준 제·개정 필요성
• 5.2 제기준 제·개정 소요예산
• 5.2.1 소요예산 산정의 전제
• 5.2.2 각 기준의 소요비용 측면상 요인
• 5.2.3 비용항목의 설정
• 5.2.4 소요예산의 산정
• 5.3 제기준 개정 우선순위결정
• 5.3.1 우선순위 결정의 고려사항
• 5.3.2 항목별 가중치의 결정
• 5.3.3 우선순위의 결정방법
• 5.3.4 항목별 배점기준
• 5.3.5 제·개정 우선순위
• 5.4 년차별 제·개정 계획(안)
• VI. 결론 및 건의사항
• 6.1 결론
• 6.2 건의사항
• 참고문헌
• 약어목록
• 부록 A. 건설제기준 현황
• 부록 B. 한국과 일본의 제기준 비교표
• 부록 C. 설문 분석 결과
• 부록 D. 추가해야할 제기준 및 개정해야할 제기준 항목
• 부록 E. AHP 프로그램 수행 결과
• 부록 F. 제기준 제·개정소요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