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선거압력, 그리고 거시경제정책 = 한국에서의 선거의 정치경제학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한국 집권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선거의 영향력을 구명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첫째, 한국의 정치경제를 설명하는데 있어 통념과 같은 존재였던 관료중심이론을 비판한다. 둘째, 기존의 정치경제주기모델(political business cycle model)에서의 선거의 압력에 관한 기본 가정을 이완시켜 새로운 변수들, 자세히 말해 집권정부의 인기도, 선거법에 의한 선거과정의 왜곡정도, 정권유형, 그리고 선거일로의 근접정도라는 변수들을 찾아내고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설을 도출ㆍ검증함으로써 정치경제주기모델을 발전시킨다.<br/>
??이 논문은 아리마(ARIMA)시계열회귀분석을 통해 이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한국의 집권정부는 선거 전 1분기 때의 자신들이 처한 정치적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작의 정도와 조작할 확률을 달리하면서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했다. 이 결과는 관료중심이론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경제정책이 선거와 같은 정치적 변수에 의해 단기적인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을 증명해 주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정부의 경우는 이전과는 달리, 선거가 다가올수록 점증적으로 재정을 확대해 나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불규칙적으로 선거가 자주 실시되는 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제도 하에서 집권정부의 재정정책이 단견적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현 선거제도와 관련지어 중요한 논의를 던져준다. 다른 한편, 재정정책의 경우와는 달리, 통화정책에서 선거의 영향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ions and macroeconomic policies in Korea. It performs the following two tasks: refining the political business cycle(PBC) model and challenging the bureaucratic dominance theory.
To refine the PBC model, this study reviews previous works on the PBC model and relaxes the 'hidden assumption' regarding electoral pressures on an incumbent government's incentive to manipulate economic policies before elections, so as to get votes. Relaxing the hidden assumption leads to deducing four hypotheses, centering on such variables as government popularity, electoral rules, regime type, and the proximity to election dates. The expectation is that the degree of popularity, the degree of electoral distortion by electoral rules, regime type, and the proximity to election dates all affect the extent to which incumbent governments manipulate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By detecting electoral cycles in Korean macroeconomic policies, this study offers a challenge to the conventional wisdom, the bureaucratic dominance theory that disregards the roles of political actors and elections.
The time-series regression analyses of this research reveal that, in the area of fiscal policy, Korean governments have carried out different degrees of policy manipulation, depending on their popularity. In addition, democratic Korean governments have been under incremental electoral pressure. In the meantime, in the area of monetary policy, Korean governments do not perform policy manipulation before ele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가설
• Ⅲ. 방법론적인 문제들: 변수 측정과 사례선택
• Ⅳ. 회귀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 영문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