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書式)民事訴訟 : 民事調停, 和議節次, 破産, 會社整理, 檢査人選任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 [서식] 관할법원 지정신청서(관할구역불분명) = 63
• [서식] 관할합의서(부가적합의) = 65
• [서식] 관할합의서(전속적합의) = 66
• [서식]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서 = 67
• [서식] 소송 이송신청서 = 67
• [예규] 소송이송신청사건의 결정문에 기재할 사건번호에 관한 예규 = 69
• [예규]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70
• [예규] 민사소송 이송신청 접수시 유의할 점 = 70
• 이송결정 = 70
• 이송결정(관할위반) = 71
• [서식] 소송이송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72
• [서식] 소송이송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74
• [서식] 합의부재판신청서 = 76
• 제2절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서식] 법관에 대한 제척신청서 = 78
• [서식] 법관 제척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0
• [서식] 법관기피신청서 = 81
• [서식] 법관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83
• 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서식] 당사자 신청서 = 84
• [서식] 선정당사자 변경서 = 86
• [서식] 소송능력보정서(성년에 달한 경우) = 87
• [서식] 소송행위추인서(소송대리권의 흠결) = 88
• [서식] 소송행위추인서(소송상수권의 흠결) = 90
• [서식]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소송중) = 91
• [서식]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소제기전) = 93
• 특별대리인 서임결정 = 95
• [서식] 특별대리인 개임신청서 = 96
• [예규]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경우의 사건처리 방법 = 98
• [서식] 법정대리권 소멸통지서 = 99
• 제2절 공동소송
• [서식] 필요적공동소송인추가신청서(원고의 추가) = 100
• [서식] 필요적공동소송인추가신청서(피고의 추가) = 102
• [서식] 즉시항고장(필요적공동소송인추가허가결정에 대한) = 104
• 제3절 소송참가
• [서식] 보조참가신청서 = 106
• [서식]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 107
• [서식]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 108
• [서식] 소송탈퇴서 = 111
• [서식]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 114
• [서식]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 116
• [서식] 소송 인수참가신청서 = 118
• [서식] 공동소송 참가신청서 = 119
• [서식] 소송고지신청서(피고) = 121
• [서식] 소송고지신청서(보조참가인) = 123
• 제4절 소송대리인
• [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비 변호사) = 124
• [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비 변호사) = 126
• [서식] 소송위임장(비 변호사) = 127
• [서식] 소송위임장(변호사) = 129
• [서식]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 130
• [서식]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 = 131
• 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 [서식] 소송비용 상환결정신청서(소송대리인에게) = 132
• [서식]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원고승소) = 134
• [서식] 최고서 = 136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 137
• [서식]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원고패소) = 138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141
• [예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 = 143
• 민사본안사건의 소송비용 일람표 = 144
• 강제집행비용일람표 = 152
• (1) 집행 준비 비용 = 152
• (2) 집행 실시 비용 = 153
• 가. 부동산·선박의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 153
• 나.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154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 [서식]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서 = 157
• [서식] 소송비용 추가담보제공신청서 = 159
• [서식] 소송비용 담보공탁기간 연장신청서 = 160
• [서식]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신청서 = 161
• 지급보증위탁계약허가결정 = 162
• [서식] 담보취소신청서(원고 승소판결 : 손해담보) = 164
• [서식] 담보취소신청서(담보권자동의 : 손해담보) = 165
• [서식] 담보취소 동의서 = 166
• [서식] 담보취소신청서(권리행사최고) = 167
• [서식] 담보권리행사 최고신청서 = 169
• [서식] 확정증명원(담보취소결정) = 170
• [서식] 담보물변환신청서(비용담보) = 171
• [서식] 담보물변환신청서(손해담보) = 172
• 제3절 소송상구조
• [서식] 소송상 구조신청서 = 173
• 소송상구조결정 = 175
• [서식] 소송상 구조취소신청서 = 175
• [예규] 소송상 구조제도의 활성화 = 177
• [예규] 외국인에 대한 소송상의 구조 가부 = 181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 [서식] 석명처분신청서 = 183
• [서식] 구석명신청서 = 183
• [서식] 재판장(또는 합의부원)의 처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 184
• [서식] 변론 병합신청서 = 186
• [서식] 변론 제한신청서 = 187
• [서식] 변론 분리신청서 = 188
• [서식] 변론 병합결정 취소신청서 = 189
• [서식] 변론 재개신청서 = 190
• [서식]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신청서 = 192
• [서식] 책문권에 기한 이의 = 193
• [서식] 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진술서 = 194
• [서식] 변론의 속기(또는 녹취)신청서 = 195
• [서식] 기록 열람 등사청구서 = 196
• 민사(가사·행정 등) 재판기록 열람·등사안내 = 197
• [서식] 소송기록등본 교부신청서 = 198
• 제2절 기일과 기간
• [서식] 변론기일 지정신청서 = 199
• [예규] 사건의 최초의 기일지정 = 200
• [서식] 변론기일 변경신청서 = 200
• [서식]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 201
• [서식] 기간연장(신장)신청서 = 202
• 제3절 송달
• [서식] 재송달신청서 = 03
• [서식] 송달장소와 송달수령인 선정신고서 = 204
• [서식]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 205
• [서식] 송달장소변경신고서(구치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에 대한) = 206
• [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서류 송달 = 208
• [서식] 야간(휴일)송달 허가신청서 = 208
• [서식] 특별송달신청서(수령거절로 인한 집행관송달) = 209
• [서식] 공시송달신청서 = 210
• 공시송달명령 = 211
• [예규] 송달불능에 의한 보정명령에 송달불능사유의 기재 등 = 212
• [예규] 송달불능당사자에 대한 소송서류 교부송달시 주소보정 이행철저 = 213
• [예규] 외국에서 할 공시송달 방법 = 213
• [서식] 공시송달 = 214
• [서식] 공시송달보고서 = 215
• 공시송달공고명령 = 215
• 제4절 재판
• [서식] 판결 경정결정신청서 = 216
• [예규] 판결등 경정결정의 판결등 원본에의 표시등 요령 = 217
• [서식] 화해조서 경정결정신청서 = 218
• [서식] 화해조서 정본 송달신청서 = 219
• [서식] 소송비용 추가재판신청서 = 219
• [서식] 가집행선고신청서(제1심) = 221
• [서식] 가집행선고신청서(제2심) = 221
• [예규] 수표금 또는 어음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와 담보 = 222
• [서식] 가집행면제 선고신청서 = 223
• [서식] 가집행선고실효로 인한 원상회복(또는 손해배상)신청서 = 224
• [서식] 법원서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226
• 제5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 [서식]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본인신청) = 227
• [서식] 소송절차 수계신청서(상대방신청) = 229
• [서식] 소송절차 중지신청서 = 230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 [서식] 가드대금 청구의 소장 = 232
• [서식] 매매예약완결에 의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장 = 235
• [서식] 반소장 = 237
• 판결 = 242
• [서식]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 248
• 각종소의 소가산정기준 = 251
• 1. 통상의 소(민소인지규칙 제12조) = 251
• 2. 등기등록등절차에 관한 소(민소인지규칙 제13조) = 252
• 3. 집행법상의 소(민소인지규칙 제16조) = 252
• 소장접수시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 253
• [예규] 소장 및 항소장 부본 송달시 사건번호 등 표시 = 254
• [예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254
• [서식] 소제기증명원 = 256
• [서식] 소변경신청서(청구취지 추가) = 256
• [서식] 소변경신청서 = 258
• [서식] 재판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증명원 = 260
• [서식] 소장정정신청서(당사자변경) = 261
• [서식] 소장정정신청서(청구취지 변경) = 262
• [서식] 청구취지 감축신청서 = 263
• [서식] 소변경 불허결정신청서 = 263
• [서식] 보정서(인지추가 첨부) = 267
• [서식] 보정서(주소) = 268
• [서식] 주문증명원 = 269
• [서식] 중간확인 판결의 소장(피고가 제출하는 경우) = 270
• [서식] 서(상소)취하서 = 272
• [서식] 소의 일부취하서 = 273
• [서식] 변론기일 지정신청서(소취하 부동의) = 274
• [서식] 변론기일 지정신청서(소취하 무효 주장하며 기일지정의 경우 원고로부터의 신청) = 275
• [서식] 변론기일 소환장 = 277
• [서식] 영수증 = 278
• [서식] 출석응낙서 = 279
• [서식] 기일지정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 = 279
• [서식] 반소장 = 281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 [서식] 답변서 = 284
• [서식] 준비서면 = 286
• [서식] 준비서면 = 288
• [예규]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에 관한 예규 = 289
• 제3장 증거
• 제1절 총칙
• [서식] 증거신청서(증인신문) = 291
• [서식] 조사촉탁신청서 = 293
• 제2절 증인신문
• [서식] 증인불출석신고서 = 295
• [서식] 증인구인요구신청서 = 296
• [서식] 촉탁신문을 구하는 신청서 = 297
• [서식] 임상신문을 구하는 신청서 = 298
• [서식] 증언거부신청서 = 299
• [서식] 증인대질신청서(증인상오의 대질명령을 구하는 경우) = 301
• [서식] 서면진술 허가신청서(증인이 서면에 의하여 진술 할 것의 허가를 구하는 경우) = 302
• [서식] 즉시항고장(불출석증인에 대한 과태료 결정의 경우) = 303
• 제3절 감정
• [서식] 증거신청서(검증감정) = 305
• [서식] 신체감정신청서(손해배상사건) = 307
• [서식] 검증·감정신청서(손해배상사건) = 309
• [서식]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건물철거등 사건) = 310
• [서식] 현장검증감정 및 임대료감정신청서(보상금사건) = 312
• [서식]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분묘발굴이장 사건) = 313
• [서식] 감정인신문신청서 = 314
• [서식] 감정인 기피신청서 = 315
• 제4절 서증
• [서식] 서증신청서(증거설명서) = 317
• [서식] 문서제출명령신청서(상대방에게 제출을 구하는 경우) = 319
• [서식] 문서제출명령신청서(제3자에게 제출을 구하는 경우) = 321
• [서식] 진술서(문서제출명령에 관한 제3자의 진술서) = 322
• [서식]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 324
• [서식] 문서제출명령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326
• [서식]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328
• [서식] 서류취기촉탁신청서 = 329
• [서식] 증거기록송부 촉탁신청서 = 331
• [서식] 수거명령신청서(필적대조를 위한 상대방의 수기를 명하는 경우) = 332
• [서식] 수기명령신청서(필적대조를 위한 증인의 수기를 명하는 경우) = 333
• 제5절 검증
• [서식] 검증신청서 = 335
• [서식] 법원의 서증조사신청서 = 336
• [서식] 기록검증 철회신청서 = 337
• [서식]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신청서 = 338
• 제6절 당사자 심문
• [서식] 당사자본인 신문신청서(본인의 경우) = 340
• 제7절 증거보전
• [서식] 증거보전신청서(수소법원에 신청을 하고 증인신문을 구하는 경우) = 341
• [서식] 증거보전신청서(소송제기전 신청의 겨우 증인신문을 구하는 예) = 344
• [서식] 증거보전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 = 346
• 제4장 화해절차
• [서식] 제소전 화해신청서(소유권이전동기) = 349
• [서식] 제소전 화해신청서(명도) = 351
• [예규] 화해신청사건의 소가 = 353
• [예규] 화해조서 송달요령 = 354
• [서식] 화해조서정본 교부신청서 = 355
• [서식] 화해조서 경정신청서 = 356
• [서식] 제소신청서(화해불성립) = 357
• [서식] 집행문부여신청서 = 358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 [서식] 항소장 = 360
• [서식] 항소장(항소기간 만료후의 항소 경우) = 362
• [서식] 항소취지 확장신청서 = 365
• [서식] 불항소합의서(소송제기후 종국판결전 항소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는 경우) = 367
• [서식] 불항소합의서(상고유보) = 367
• [서식] 항소취하서 = 368
• [예규] 항소취하로 인한 판결 확정시기 = 369
• [서식] 항소권포기서 = 370
• [서식] 부대항소장 = 371
• [서식] 추완항소장 = 372
• [서식] 강제집행정지신청서(상소제기에 기한) = 376
• 제2장 상고
• [서식] 상고장 = 378
• [서식] 상고이유서 = 380
• [서식] 상고장(비약적 상고의 경우) = 383
• 제3장 항고
• [서식] 특별항고장 = 385
• 민사소송법 및 민사관계특별볍의 즉시항고규정 = 387
• Ⅰ.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규정 = 387
• Ⅱ. 민사관계특별법의 즉시항고 = 389
• 제4편 재심
• [서식] 재심소장 = 390
• [예규] 민사재심 소장에 첨부할 판결등본 = 393
• [예규] 무효확정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던 대표이사의 재심 제소권 유무 = 394
• [서식] 준재심소장 = 395
• [서식] 강제집행정지신청서(재심신청에 기한) = 397
• 제5편 독촉절차
• [서식] 지급명령신청서 = 400
• 지급명령 = 403
• [서식] 지급명령신청서 = 406
• 지급명령 = 410
• [예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 413
• [서식] 집행문부여신청서 = 414
• [서식] 확정증명원 = 415
• [서식] 송달증명원 = 416
•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417
• 제6편 공시최고절차
• [서식] 공시최고신청서(자기앞수표) = 420
• [서식]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납부자용) = 423
• [서식] 접수증명원 = 424
• 공시최고 = 425
• [서식] 공시최고기일소환장 = 426
• [서식] 공시최고신청서(약속어음) = 427
• [서식] 발행증명원 = 429
• [서식] 분실신고접수증 = 430
• [서식] 공시최고신청서(주권) = 431
• [서식] 권리신고서 = 433
• [서식] 게시보고 = 434
• [서식] 조서 = 435
• 제권판결 = 436
• [서식]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장 = 437
• 판결(제권판결불복) = 440
• [서식] 공시최고신청서(부동산등기 제167조 1, 2항에 의한 경우) = 444
• 공시최고 = 446
• 제권판결 = 448
• [예규] 제권판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증권 = 449
• [서식] 확정증명원(제권판결) = 450
• [서식] 공시최고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452
• 제7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 [서식]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장 = 454
• [서식] 집행문 부여신청서 = 456
• [서식] 집행력 있는 정본 제도부여시청서 = 457
• [서식]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 458
• [예규]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 = 459
• [서식] 확정증명원 = 459
• [서식] 집행문 부여의 소장 = 461
• 집행법상의 소의 소가 산정기준(민소인지규칙 제16조) = 462
• [서식]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법원서기관 부여) = 463
• [서식]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공증인 부여) = 465
• [서식]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 467
• [서식] 집행력 있는 정본수통 부여신청서 = 409
• [서식] 집행문수통부여통지서 = 470
• [서식] 집행문제도부여통지서 = 471
• 집행문의 문안예 = 472
• Ⅰ. 실무상, 흔히 사용되고 있는 집행문의 문안의 예 = 472
• Ⅱ. 집행문을 부여했을 경우, 판결원본 등에 기재할 문안의 예 = 474
• [서식] 가주소선정신고 = 476
• [서식] 송달증명원 = 477
• [서식] 판결정본 송달신청서 = 478
• [서식] 공휴일의 집행 허가신청서 = 478
• [서식] 야간집행 허가신청서 = 480
• [서식]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서 = 481
• [서식]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에 기한) = 483
• [서식] 집행방법에 관한 즉시항고장 = 484
• [서식] 집행관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서 = 485
• [서식]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장 = 487
• [서식] 강제집행정지신청서(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에 기한) = 489
• [서식]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장 = 492
• 판결 = 502
• [서식] 강제집행정지신청서(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제기에 기한) = 507
• [서식] 제3자 이의의 소장 = 509
• [서식] 강제집행정지신청서(제3자 이의의 소송 제기에 기한) = 512
• [서식] 경매절차 정지신청서 = 514
• [서식] 경매절차 속행신청서 = 515
• [서식] 경매기일 변경신청서 = 516
• [서식]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서(집행개시후 채무자 사망) = 517
• [서식] 강제집행 촉탁신청서 = 519
• 제2장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 제1절 재산관계 명시
• [서식] 채무자 재산관계 명시신청서 = 520
• 제출명령(인용결정) = 523
• 기각결정(신청이유없음) = 523
• [서식] 명시명령신청 인용걸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채무자) = 524
• 채무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인용) = 526
• [서식] 재산관계명시 즉시항고장(명시명령취소 결정에 대한) = 527
•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각) = 529
• [서식] 재산관계명시기일통지서 = 530
• [서식] 재산관계명시기일소환장 = 531
• [서식] 재산관계명시기일연기신청서 = 533
• [서식] 재산관계명시기일조서 = 534
• [서식] 선서서 = 536
• [서식] 재산목록열람·등사청구서 = 536
• [서식]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 = 538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 540
• [서식] 채무불이행자명부 = 541
• [서식] 채무불이행자명부 송부서 = 542
• [예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지침 = 542
• [서식]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발소신청서 = 543
• [서식] 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직권말소 = 545
• [서식]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통지서 = 546
• [서식] 채무불이행자명부열람·등사청구서 = 546
•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서식] 강제집행신청서 = 548
• [예규]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 = 552
• [서식] 동산압류불능조서 = 553
• [서식] 동산압류조서 = 555
• [예규] 국고금 압류 = 558
• [예규] 국고금압류에 관한 협조 = 559
• [서식] 경매전 압류물 감정신청서 = 560
• 감정조서 = 560
• [서식] 경매기일지정신청서 = 561
• [서식] 동산경매공고 = 562
• [서식] 배당 및 지급요구 신청서(배우자) = 563
• [서식]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 565
• [서식] 주소 보정신고서 = 566
• [서식] 경매 촉구 신청서(경매신청인의 해태) = 567
• [서식] 채권자의 경매최고서(집행관의 경매진행해태) = 568
• [서식] 집행관에 대한 경매실시명령신청서 = 569
• [서식]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신청서 = 571
• [서식] 유체동산경매조서 = 573
• [서식] 압류금지물의 범위 변경신청서 = 575
• [서식] 특별절차에 의한 환가명령신청서 = 578
• [서식] 배당요구신청서(우선권자) = 579
• [서식] 배당요구(강제집행위임)통지서 = 581
• [서식] 배당요구채권의 부인(또는 인락)통지서(채무자) = 583
• [서식] 배당요구채권부인통지서(집행관) = 583
• [서식] 배당요구채권의 확정의 소장 = 584
• [서식] 채권확정의 소제기증명원제출 = 586
• [서식] 압류물에 대한 우선변제청구의 소장 = 587
• [서식] 경매매득금공탁명령신청서(우선변제청구의 소제기에 따른 매득금공탁명령처분신청) = 590
• [서식] 배우자의 매득금지급요구서 = 592
• [서식] 공유부인의 소장 = 594
•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1관 부동산 강제경매
• [서식]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596
• [서식]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600
• [서식]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 601
• [서식] 경매부동산 매수신청서 = 603
• [서식] 압류물건 경매가격 잉여의 없을 경우의 보증공탁 = 605
• [서식] 민사예납금등 계좌입급신청서 = 608
• [예규] 민사예납금등의 계좌입금등 사무처리요령 = 609
• [서식] 경정결정신청서 = 611
• [서식] 경락인의 채무인수신청서 = 613
• [서식] 경락인의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서 = 615
• [서식] 경락인의 채무인수에 대한 이의신청서 = 616
• [서식] 부동산 입찰명령신청서 = 617
• [서식] 부동산 관리명령신청서(낙찰대금 납부전) = 618
• 관리명령 = 619
• [서식]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관리인에게 인도를 명하는 경우) = 620
• 인도명령 = 621
• [서식] 경락대금과 배당액과의 상계신청서 = 622
• [예규] 부동산경매사건진행기간표 = 623
• [서식] 경락에 관한 이의신청서 = 626
• [서식] 매각부동산 지정신청서 = 627
• [서식] 경락불허가 신청서(목적물훼손) = 628
• [서식] 경락허가 결정취소 신청서 = 630
• [서식] 부동산 공유지분경매신청서 = 631
• [서식] 공유자 우선매수 통지서 = 635
• [서식]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서 = 636
• [서식] 부동산재평가신청서 = 638
• [서식] 배당표 이의의 소장 = 639
• [예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질의회답 = 642
• 제2관 부동산 임의경매
• [서식]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 648
• [서식]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 655
• 경매개시결정 = 657
• [서식] 등기촉탁서(압류) = 659
• [서식] 최고서(공과 주관공무소) = 660
• [서식] 최고서(저당권자) = 661
• [서식] 최고서(압류채권자) = 662
• [서식] 최고서(가등기 담보권자에 대하여) = 64
• [예규] 회사정리사건 또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있어 관세청장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 665
• 평가명령 = 666
• 현황조사명령 = 666
• [서식]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 668
• [서식] 감정보고서 = 671
• [서식] 교부금청구(교부창구채권자) = 673
• [서식] 부동산 일괄경매신청서 = 675
• 일괄경매결정 = 676
• 입찰명령 = 677
• [서식] 입찰물건명세서 = 679
• [예규] 경매·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예규 = 681
• [서식] 입찰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 682
• [서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한 통지서 = 684
• [서식] 송달보고서 = 685
• [서식] 배당요구서 = 687
• [서식] 경락대금교부표등본교부신청 = 689
• [서식] 이해관계인신고(가압류채권자) = 689
• [서식] 채권계산서(배당요구채권자) = 692
• [서식] 입찰불능조서 = 693
• [서식] 이해관계인신고(채권양수인) = 695
• [서식] 입찰조서 = 697
• [서식] 입찰표 = 698
• [서식] 채권계산서(압류채권자) = 700
• [서식] 낙찰기일조서 = 704
• [예규] 농지경락인의 농지매매증명 = 704
• 낙찰허가결정 = 705
• [서식] 낙찰허가결정공고보고서 = 706
• [서식]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 706
• 의견서 = 708
• 항고기각결정 = 709
• [서식] 재항고장 = 710
• 재항고각하명령 = 712
• [예규]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 도과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요령 = 713
• 대금지급기일지정 = 714
• 대금지급기일변경명령 = 714
• [서식] 대금지급기일조서 = 715
• 재입찰명령 = 716
• [서식] 입찰조서 = 717
• [서식] 입찰표(대리인에 의한 입찰) = 720
• [서식] 최고가 매수인의 가주소 신고서 = 722
• 낙찰허가결정 = 723
• [서식] 대금지급기일조서 = 724
• [서식] 매각조건 변경신청서 = 724
• 매각조건변경결정 = 725
• [서식] 낙찰대금납입신청서 = 726
• [서식] 낙찰대금완납증명서 = 728
• 재입찰절차취소(대금납입) = 728
• [서식] 배당기일지정 = 729
• [서식] 배당금청구서 = 730
• [서식] 채권계산서(보증기금) = 732
• [서식] 채권계산서(은행) = 734
• [서식] 경락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 737
• [서식] 등기촉탁서(이전) = 740
•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및 금액표 = 743
• [예규] 판결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 744
• [서식] 배당기일조서 = 745
• [예규] 임의경매 압류등기후의 제3취득자와 그 등기후 배당요구한 제3채권자의 우선관계 = 746
• [예규]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자의 배당순위 = 747
• [서식] 배당표에 관한 이의의 소장 = 747
• 판결 = 756
• [서식] 법원보관금출금명령서(은행제출용 : 판사) = 761
• [서식]법원보관금출금명령서(은행제출용 : 출납공무원) = 762
• [서식] 부동산임의 경매신청(2중 압류신청) = 763
• [예규] 합필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 768
• [서식] 이중경매신청통지서 = 770
• [서식] 배당요구신청서 = 771
• [서식] 배당요구통지서 = 772
• [서식] 배당요구채권의 부인(또는 인락)통지서(채무자) = 774
• [서식] 인낙이 없는 경우의 통지서 = 775
• [서식] 배당요구채권의 확정의 소장 = 776
• [서식] 경매기일 변경신청서 = 777
• [서식] 부동산경매절차정지 가처분(근저당권말소 청구에 의한) = 778
• 정지 가처분결정 = 781
• [서식] 경락불허가신청서(목적물훼손) = 782
• [서식]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 783
• [서식] 경매신청취하서 = 784
• [예규}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 = 785
• 제3관 부동산인도명령 및 경매목적물의 침해배제
• [서식]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 786
• 인도명령 = 787
• [서식] 경매부동산에 대한 토사채취금지신청서 = 788
• 경매부동산의 침해방지결정 = 790
• 제4관 강제관리
• [서식] 부동산 강제관리신청서 = 791
• 강제관리 개시결정 = 794
• [서식] 강제관리결정 등기촉탁서 = 796
• [서식]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통지 = 797
• [서식] 강제관리인에 대한 통지 = 798
• [서식] 제3자 추가신청서 = 799
• 제3자 추가결정 = 800
• [서식] 관리인 해임신청서 = 801
• 관리인 해임결정 = 802
• [서식] 관리인계산보고서 = 803
• 계산서제출명령 = 805
• [서식] 강제관리 신청의 경합통지 = 805
• [서식] 배당협의기일 통지서 = 807
• [서식] 수익처리보고서 = 808
• [서식] 배당협의 불성립의 사유신고서 = 809
• [서식] 배당요구신청서 = 810
• [서식] 강제관리절차정지의 통지서 = 812
• 강제관리절차의 취소결정 = 813
• [서식] 강제관리취소(또는 신청 취하)의 통지서 = 814
• [서식] 강제관리신청취하서 = 814
• [서식]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장 = 815
• [서식] 관리인의 계산보고에 대한 이의 신청서 = 817
• [서식] 부동산 강제관리신청서(가압류재산) = 818
•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서식] 선박임의경매신청서 = 821
• [서식] 선박등기부초본 교부촉탁신청서 = 827
• [서식]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 = 830
•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 = 831
• [서식] 등록촉탁서(압류) = 832
• [서식] 최고서(공과금 주관공무소) = 833
• [서식] 최고서(압류 및 배당요구채권자) = 834
• 평가명령 = 835
• 보정명령 = 836
• [서식] 보정서 = 837
• [서식] 선박정박보고서 = 838
• [서식] 출항준비미완료보고서 = 839
• [서식] 선박점유확인서 = 840
• [서식] 채권계산서 = 841
• [서식] 선박감수보존명령신청서 = 842
• [서식] 접수증명원 = 844
• 선박감수보존결정 = 845
• [서식] 구조비계산서 = 846
• [서식] 통지서(구조비납부) = 847
• [서식] 선박감수보존집행보고 = 848
• [서식] 선박감소보존집행조서 = 849
• [서식] 감정료청구 = 850
• 현황조사명령 = 851
• [서식] 선박관리비청구 = 852
• [서식] 선박관리비용납부통지 = 854
• [서식] 선박현황조사보고서 = 855
• [서식] 입찰물건명세서 = 857
• 입찰명령 = 859
• 특별매각조건결정 = 860
• [서식] 선박항행허가신청서 = 861
• [서식] 송달보고서(등기우편) = 863
• [서식] 입찰조서 = 864
• [서식] 입찰표(대리인에 의한 입찰) = 866
• [서식] 위임장 = 867
• [서식] 입찰표(본인에 의한 입찰) = 868
• [서식] 낙찰기일조서 = 869
• [서식] 낙찰허가결정공고보고서 = 870
• [서식] 입찰수수료 청구 = 871
• [서식] 대금지급기일조서 = 871
• [서식] 경락대금완납증명 = 872
• [서식] 채권계산서(경매신청인) = 873
• [서식] 배당요구(가압류권자) = 874
• [서식] 경락에 인한 선박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서 = 875
• [서식] 등기촉탁서 = 877
• [서식] 배당기일조서 = 879
• [서식] 집행비용계산서 = 881
• [서식] 위임장 = 883
• [예규] 지배인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대리인이 타인에게 경매배당금 등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의 대리권 확인방법 = 884
• [서식] 집행력있는 정본에 부기문환부신청서 = 884
• [서식] 국적증서 인도명령신청서 = 887
• 인도명령 = 889
• [서식] 국적증서등 수취통지서 = 890
• [서식] 선박국적증서등 수취불능신고서(집행관) = 891
• [서식] 국적증서등 재수취명령신청서 = 892
• [서식] 보증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의 취소신청서 = 893
• [서식] 선박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 895
• [서식] 선박지분 양도명령신청서 = 897
• [서식] 선박지분 환가명령신청서 = 898
• 제5절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 제1관 자동차 강제경매
• [서식]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 900
•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 = 904
• [서식] 등록촉탁서 = 906
• [서식]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경매신청전) = 907
• 자동차인도명령 = 909
• [서식] 자동차인도집행보고서 = 909
• [서식]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 910
• 자동차운행허가 = 911
• [예규]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저당권실행 = 912
• [예규] 자동차 이중경매에 있어서 자동차인도집행보고가 있기 전 선행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후행 경매신청인에 대한 통지 = 913
• 제2관 건설기계강제(임의)경매
• [서식] 건설기계임의경매신청서 = 914
• [서식] 위임장 = 920
• 경매개시결정 = 921
• [서식] 등록촉탁서 = 922
• [서식] 최고서(공과금 주관공무소) = 923
• [서식] 건설기계 등록 촉탁결과 통보 = 923
• 보정명령 = 925
• 경정결정 = 926
• [서식] 건설기계인도명령집행보고서 = 926
• 결정(이송) = 928
• [서식] 소송기록송부서 = 929
• 평가명령 = 929
• [서식] 건설기계평가조서보고서 = 930
• 평가명령 = 931
• [서식] 입찰조서 = 932
• [서식] 입찰표 = 933
• [서식] 낙찰기일조서 = 934
• 낙찰허가결정 = 935
• 재입찰명령 = 936
• [서식] 교부청구서(공과금) = 937
• [서식] 경락대금납부신청서 = 938
• [서식]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939
• [서식] 등록촉탁서(이전) = 940
• [서식] 채권계산서 = 941
• [서식] 배당기일조서 = 942
• [서식] 집행비용계산서 = 943
• [서식] 이해관계인일람표 = 944
• 제6절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Ⅰ. 압류명령
• [서식] 채권압류명령신청서(공탁금) = 945
• 압류할 채권의 종류 및 수액의 표시예 = 948
• [서식] 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는 신청서 = 950
• [서식] 진술서(제3채무자의 법원에 대하여) = 951
• [서식]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정하는 신청서 = 953
• [서식] 배당요구신청서(채무명의) = 955
• [서식] 배당요구신청서(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 = 957
• [서식] 배당요구채권의 부인(또는 인락)통지서(채무자) = 958
• [서식] 통지서(배당요구채권 불인낙 등 : 법원) = 959
• [서식] 배당요구채권의 확정의 소장 = 960
• [서식] 지시채권의 압류신청서(약속어음금) = 962
• [서식]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명령신청서 = 965
• [예규] 채권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에 있어 가압류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 967
• Ⅱ. 추심명령
• [서식] 채권추심명령신청서 = 968
• [서식] 지시채권의 추심명령(도는 전부명령)신청서 = 970
• [서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972
• [서식] 압류액 제한신청서 = 975
• [서식] 채무액의 제한(도는 초과액처분)허가 신청서 = 977
• [서식]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 = 978
• [서식] 추심최고서(배당요구채권자) = 981
• [서식]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 추심허가 신청서 = 983
• [서식] 채권추심신고서 = 985
• [서식] 채권압류취하 및 추심포기서 = 986
• [서식] 추심(또는 전부)명령신청취하서 = 989
• [서식] 추심청구의 소장 = 990
• [서식] 제3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자 소환신청서 = 994
• Ⅲ. 전부명령
• [서식] 채권전부명령신청서 = 996
• [서식] 채권압류 및 채권전부명령신청서 = 998
• [서식]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 1001
• [서식]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하는 등기기입 촉탁신청서 = 1004
• [서식] 등기기입촉탁신청(재)서 = 1006
• [예규]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반환 = 1009
• [서식] 채권특별환가명령신청서(양도명령) = 1009
• 특별환가 명령(양도명령) = 1010
• [서식] 채권특별 환가명령신청서(매각명령) = 1012
• 특별환가 명령(매각명령) = 1013
• [예규]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반환 = 1014
• [서식] 채권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 1015
• [서식] 재항고장 = 1017
• [서식] 재항고이유서 = 1019
• 제2관 유체물의 인도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서식] 유체동산인도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 1020
• [서식]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 1023
• [서식] 제3자의 점유에 있는 채무자의 인도할 물의 이부명령 신청서 = 1025
• [서식] 부동산인도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 1027
• [서식] 부동산보관인 선임신청서 = 1029
• [서식] 부동산인도청구권압류 및 보관인선임명령신청서 = 1030
• 제3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서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주소와 부동산 소재지 상이한 경우) = 1033
• [서식]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채무자와 부동산 소재지법원이 동일한 경우) = 1038
• [서식] 부동산 청구권에 대한 추심 청구의 소장 = 1040
• 제4관 기타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서식] 주식회사 주권압류 및 인도명령신청서 = 1042
• [서식] 주식명의 개서청구서 = 1046
• [서식] 주권압류 및 환가명령신청서 = 1047
• [서식] 즉시항고장(주권압류 및 환가명령에 대한) = 049
• [서식] 골프회원권 압류명령 및 환가명령신청서 = 1053
• [서식] 자동차 운수사업권면허압류신청서 = 1056
• 결정 = 1059
• [서식] 실용신안권 압류명령 신청서 = 1061
• [서식] 상표권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상표권압류 및 환가명령신청 = 1063
• 제5관 배당절차
• [서식] 매득금공탁 사유신고서(집행관의 배당협의 불성립)= 1069
• [서식] 배당이의 신청서 = 1077
• [서식] 배당표이익의 소장 = 1078
• [서식] 배당이익의 소제기에 관한 신고서 = 1081
• [서식] 지급위탁서 = 1081
• [서식] 지급증명서 = 1083
• [서식] 채무액 공탁사유신고서(제3채무자) = 1084
• [서식]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서 = 1086
• [서식] 공탁사실 통지서 = 1087
• [서식] 채권추심사유신고서(추심채권자) = 1088
• [서식] 집행관의 매각보고서 = 1090
• 제7절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
• [서식] 대체집행신청서 = 1091
• [서식] 건물철거명령신청서 = 1093
• [서식] 대체집행비용 지급신청서 = 1095
• [서식] 대체집행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 = 1096
• [서식] 간접강제신청서 = 1097
• 제3장 가압류와 가처분
• 제1절 유체동산가압류
• [서식]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약속어음금)= 1099
• [서식]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양도양수금 반환) = 1105
• [예규] 담보액의 결정 = 1107
• [서식]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정본 수통 신청서 = 1110
• [서식] 제소명령신청서 = 1111
• 결정(제소명령) = 1112
• [서식]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 1113
• [서식]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114
• [서식] 항소장(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판결에 대한) = 1121
• [서식] 상고장(채권자) = 1130
• [서식] 가압류물 환가신청서 = 1132
• [예규] 민사신청등 사건의 신속처리 = 1133
• 제2절 부동산가압류
•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카드대금) = 1134
•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약속어음금) = 1138
•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차용금) = 1140
•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대여금) = 1142
• [서식] 부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 = 1145
• [서식] 부동산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148
• [서식] 부동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신청서 = 1150
• 결정 = 1153
• [서식]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해제)신청서(신청취하간주로 인한) = 1154
• [서식]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 1156
• [서식] 가압류 취소신청서(사정변경에 의한) = 1157
• [서식] 보증제공에 의한 가압류명령취소신청서(보증제공을 조건으로) = 1159
• [서식] 가압류 취소신청서(가압류 집행후 10년간 본안불제기) = 1160
• 제3절 채권가압류
•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 = 1163
• [서식] 채권가압류취소신청서(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 1166
• [서식]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해방공탁에 의한) = 1168
• [서식] 공탁서(재판사의 보증) = 1169
• [서식] 채권가압류신청서(공탁금 회수 청구권)= 1171
• [서식]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신청서 = 1174
• [서식]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 명령에 기하여 하는 등기기입 촉탁신청서 = 1177
• [서식] 저당권부 채권 가압류신청서(자동차) = 1179
• 제4절 선박등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제1관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 [서식] 선박가압류신청서 = 1183
• [서식] 선박감수·보존신청서 = 1188
• [서식] 선박항행허가신청서 = 1190
• [서식] 선박가압류신청서 = 1192
• 결정 = 1196
• [서식] 자동차가압류신청서 = 1198
• [서식] 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 = 1201
• [서식] 건설기계가압류신청서 = 1204
• [서식] 항공기가압류신청서 = 1207
• 제2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서식] 특허권 가압류신청서 = 1210
• [서식] 광업권 가압류신청서 = 1213
• [서식] 어업권 가압류신청서 = 1216
• [서식] 상표권 가압류신청서 = 1220
• [서식] 저작권 가압류신청서 = 1224
• [서식] 주권반환청구채권 가압류신청서 = 1226
• [서식] 골프회원 가압류신청서 = 1229
• [서식]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신청서 = 1232
• [서식] 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신청서 = 1234
• 제5절 가처분
• 제1관 유체동산가처분신청
• [서식] 유체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 1238
• 제2관 부동산가처분
• [서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1241
• [서식] 제소명령신청서 = 1243
• 결정(제소명령) = 1245
• [서식]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시(본안원고패소) = 1245
• [서식]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사정변경에 의한) = 1248
• 판결 = 1251
• [서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1252
• [서식] 특별사정에 가처분명령 취소신청서 = 1256
• [서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259
• [서식] 항소장(가처분결정 이의신청사건의 판결에 대한)= 1261
• [서식] 가처분당부 변론을 위한 상대방 소환신청불응)= 1265
• [서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 1266
• 결정 = 1269
• [서식] 야간집행허가신청서 = 1271
• [서식] 가처분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장 = 1273
• 제3관 기타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 [서식]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 = 1276
• [서식] 저작권처분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 = 1278
• [서식] 영화흥행금지가처분명령신청서 = 1281
• [서식] 점포사용권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서 = 1284
• [서식] 보험금 지급정지 가처분신청서(보험증권에 기한 경우) = 1286
• [서식]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 1290
• [서식]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정정신청서 = 1293
• [서식] 담장설치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 1295
• [서식] 감정서 = 1298
• [서식] 신청취지 및 이유정정신청서 = 1299
• [서식]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 1301
• [서식] 항고장 = 1303
• [서식]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316
• [서식]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서 = 1324
• [서식] 가처분신청취하서 = 1330
• 제2부 민사관계 특별법
• 제1편 조정사건
• [서식] 조정신청서 = 1333
• [서식] 대표당사자 선임신고서 = 1336
• [서식] 조정신청조서 = 1137
• [서식] 조정에 회부할 때의 변론조서 Ⅰ = 1339
• 조정회부결정 = 1340
• [서식] 조정에 회부할 때의 변론조서 Ⅱ = 1340
• 조정위원에 회부결정 = 1341
• 조정위원지정결정 = 1342
• 조정기일조서 = 1342
• 조정조서 = 1343
• 변론조서 = 1345
• [서식] 조정성립·조정갈음결정확정통지서 = 1346
• 조정기일조서 = 1347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사 = 1348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1349
• [서식]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359
• [서식] 이의통지서 = 1351
• 각하결정 = 1352
• [서식] 즉시항고 = 1353
• [서식] 재소신청 = 1354
• [서식]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 1355
• 결정 = 1358
• 제2편 화의절차
• [서식] 화의개시명령신청서 = 1361
• 제3편 파산사건
• [서식] 파산선고신청서 = 1370
• [예규] 파산선고시 본적지 통지여부에 대한 질의 = 1373
• 제4편 회사정리사건
• [서식]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신청 = 1375
• [예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사실의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지 = 1395
• [서식] 회사재산 보전처분 명령신청서 = 1396
• [예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건과 보전처분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 = 1417
• 제5편 검사인 선임사건
• [서식] 검사인선임(회사변태설립의 경우) = 1419
• 검사인 선임결정 = 1424
• 검사인 보수결정 = 1425
• [서식] 보수결정에 대한 항고권포기서 = 1426
• [서식] 검사인 조사보고서 = 1427
• 색인(민사접수서류에 첨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