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대기업에 의해 유통시장이 장악된 우리나라에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기업유통자본 규제법의 WTO 서비스무역협정 불일치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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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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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77-19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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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기업에 의해 유통시장이 장악된 우리나라에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기업유통자본 규제법의 WTO 서비스무역협정 불일치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외국계 거대 유통자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후 사실상 어떤 규제도 없이 무한정 상권영역을 확장하던 대기업 유통 자본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입법 조치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본 논문에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대규모 점포 규제법의 제정 절차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WTO GATS의 내국민대우 원칙과 시장접근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았다.
정부의 입법 조치는 대형마트 등 신업태의 성장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국내 유통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조치는 대기업 및 외국계 자본의 무차별 점포확장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자국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whether the law to regulate conglomerate distribution capital, enac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medium-sized business owners, is in discord with the WTO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This research analyzed whether the law to regulate conglomerate distribution capital, enac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raditional markets and small medium-sized business owners, is in discord with the WTO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in the context of Korea where the distribution industry is dominated by conglomerates. Conglomerate distribution capital, which limitlessly expanded its commercial sphere with virtually no restriction after prevailing in the competition with huge distributors of foreign capital, has been put on hold in business expansion due to the government’s active measures to legislate regulations. This research analyzed the legislative procedure of the law to regulate large-sized stores, enac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owners and supporting traditional markets. Furthermore, this research examined whether the law violates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and market access. The government’s legislative measures appear to be inevitable measures to prevent the downfall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owners, who are being threatened by the growth of new store formats such as large discount stores. The regulatory measures to protect the Korean distribution industry will provide goo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which aim to efficiently control the indiscriminate store expansion of conglomerates and foreign capital and develop their distribution industr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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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유통업체 연감"
3 심영규, "지역무역협정(RTAs)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 법학연구소 51 (51): 71-101, 2010
4 시장경영진흥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SSM간 공간적 경쟁구도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연구" 2011
5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2011
6 정복조, "유통시장의 개방과 신유통 확산에 대응한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력 제고 방안" 15 (15): 127-13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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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승영, "유통시장 1996: 외국업체의 진입과 당면과제" 1 (1): 221-251, 1996
9 이민영, "유통서비스의 글로벌 시장적응력" 한국통상정보학회 8 (8): 355-383, 2006
10 김태은, "딜레마 강도와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 SSM 사례를 통한 역동적 딜레마 모형의 제시 -" 한국정책학회 20 (20): 67-1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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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장경영진흥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지자체 현황(내부문서)"
12 정민정, "대규모소매점규제 법률과 WTO GATS" 대한국제법학회 55 (55): 237-264, 2010
13 심영규,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법”의 최근 개정 내용과 WTO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 규정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33) : 437-46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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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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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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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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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56 | 0.56 | 0.7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5 | 0.7 | 0.866 |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