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적 민주사회에서의 성윤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모색: 여성주의적 문제제기를 고려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성윤리의 확립 (결과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성(性)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성은 개인적인 욕망의 한 종류, 혹은 총체이며, 이것을 완전히 분석해내어 객관적인 진위판단의 대상으로 놓는 것은 부적절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성적 욕구는 완전히 개인적으로 타고난 자연이라고 할 수 없으며, 상당부분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면이 많다. 그리고 시대와 사회에 걸쳐 어떤 특정 성적 욕구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정죄해 왔으며, 이 정죄의 굴레를 벗기 위한 권리 운동이 특정 성 소수자들에 의해 개진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성적 욕구로서의 성문제는 반드시 개인적인 고민과 해결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성은 반드시 사랑과 연결되어야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되는가? 동성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은 부도덕한가? 성적 행위를 팔고 사는 것은 영혼과 인격을 파는 행위인가? 결혼한 이후에도 부부가 합의하여 성생활을 타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결혼의 취지에 맞지 않는 타락한 행위인가? 타인과 다른 유별난 식습관을 가지는 것은 용납되면서 타인과 다른 유별난 성생활을 하는 것은 왜 부도덕한가?
이런 물음에 대해 우리는 검토된 바 없이 형성된 해묵은 습관적 직관을 갖고 “말도 안 돼.”라고 대응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이미 사회의 동료시민들 내에서 도덕적 불일치는 불거져 철학적, 이성적 토론을 요구하는 단계가 되었다. 더 나아가, 이 문제들을 입법화와 관련하여 더욱 더 객관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성문제에 대한 개인적으로 검토 없이 형성된 막연한 두려움과 비난의식을 검토해보고 정말 다원적 민주사회의 성원들 간의 평등을 해치고, 사회성립을 해치는 종류의 성은 무엇인지 가름해볼 단계에 이르렀다.

이 연구는 현대의 다원적인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날로 다양해지는 섹슈얼리티의 출현에 대해 어떤 도덕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검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 연구자는 성도덕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즉, 2장에서는 보수주의적 성도덕, 자유주의적 성도덕, 여성주의적 성도덕을 제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된 성도덕의 일반적인 관점을 도입하여 구체적인 성문제들을 도덕적으로 판단해볼 것이다. 그러고 나서, 결론부에 해당하는 4장에서는 그런 관점들을 각각의 구체적인 현실적 문제에 적용했을 때 드러나는 한계들을 지적하면서 그런 한계들을 극복할 종합적 관점을 형성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최종적인 종합적 관점을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성도덕”이라고 부를 것이다. 본 연구의 성패는 4장에서 제시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성도덕”의 성립가능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이 새로운 관점의 성립을 위해 기존의 관점들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사회주의적 요소와 공화주의적 요소를 자유주의적 관점에 도입하고 기존의 관점들에서 제시되어 온 여성주의적 요소를 자유주의적 취지에 맞는 한에서 도입할 것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1장. 서론
2장. 성에 관한 기존의 도덕적 입장
1절. 보수주의적 성도덕
1) 목적론적 세계관: 성은 출산의 수단이다.
2) 금욕주의: 성은 고통의 원천이다.
3) 사랑 있는 성: 성은 고결한 인격적 가치이다.
2절. 자유주의적 성도덕
1) 해악금지 원칙
2) 자율적 합의의 원칙
3) 책임의 원칙
4) 자유지상주의와 자유주의의 구분
3절. 여성주의적 성도덕
1) 급진적-자유의지론적 여성주의
2) 급진적-문화론적 여성주의
3) 급진적-자유의지론적 여성주의, 급진적-문화론적 여성주의, 자유주의적 성도덕
3장. 성도덕 문제들
1절. 성 다양성 문제: 동성애
1) 동성애의 도덕성 문제
2) 동성애에 대한 관용의 문제
2절. 성 상품화 문제: 성매매
1) 성매매에 대한 여러 판단들
2) 성매매의 도덕성 문제
4장. 결론: 성도덕에 관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성립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