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분쟁 및 클레임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II(연구) :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Construction Claims and Disputes, II)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cope with construction claims and disputes, claim information accumulation database system was established. And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 dispute resolution system, major construction arbitration rules and construction contract conditions were suggested comprehensively in this research.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향후 발생의 증가가 예측되는 분쟁 및 클레임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클레임사례축적방안을 제시하고 건설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및 건설공사계약조건의 조항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 목적
• 1.3. 연구 내용 및 범위
• II. 클레임 및 분쟁에 대한 고찰
• 2.1.'94년도 보고서 요약 및 '95년도 추진사항
• 2.1.1. 문제점 요약 및 개선방향
• 2.1.2. 분야별 세부추진방향
• 2.2. 설문분석결과
• 2.2.1 개요
• 2.2.2 세부분석내용
• 2.2.3 설문분석결과
• III. 클레임사례의 축적
• 3.1. 클레임의 특성
• 3.1.1. 비공개성
• 3.1.2. 클레임 요인의 다양
• 3.1.3. 증빙 자료의 한계
• 3.2. 클레임사례 축적의 한계성
• 3.2.1. 현장감 상실
• 3.2.2. 클레임 주체에 따라 결과 상이
• 3.2.3. 클레임의 모범해결책 제시 곤란
• 3.2.4. 증빙자료의 축적 곤란
• 3.3. 클레임사례 축적의 당위성
• 3.3.1. 시장 개방시 발주자 등 참고자료
• 3.3.2. 유사 사례에 대한 교육자료
• 3.4. 클레임사례 축적양식(안)
• 3.5. 클레임 사례 DB 시범시스템 구축
• 3.5.1. 입력
• 3.5.2. 메뉴구성
• 3.5.3. 분석내용
• 3.5.4. 출력
• IV. 건설분쟁해결제도의 개선
• 4.1. 중재의 의의
• 4.2. 중재의 이점
• 4.3. 건설분쟁해결기구 대안검토
• 4.3.1.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중재원 설립 방안(대안1)
• 4.3.2. 민법에 의한 건설중재원 설립방안(대안2)
• 4.3.3. 건설중재규칙안 제정(대안3)
• 4.4. 건설중재제도의 추진방향
• 4.4.1. 건설중재근거 현황
• 4.4.2. 건설중재규칙의 구비
• 4.4.3. 해외 건설중재규칙 비교검토 및 건설중재규칙(안) 작성 방향
• 4.5.중재원 구성방안
• 4.5.1.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직
• 4.5.2. 민법상의 재단법인 구성요건 검토
• 4.5.3. 중재원의 조직운영 (안)
• V. 건설공사 계약조건의 조항별 현황 및 개선방향
• 5.1. 정의
• 5.2. 계약문서
• 5.3. 법규의 준수
• 5.4. 계약상의 언어
• 5.5. 통지
• 5.6. 채권양도
• 5.7. 계약보증금
• 5.8. 연대 보증인
• 5.9. 공사보험
• 5.10. 공사용지의 확보
• 5.11. 공사감독관의 권한
• 5.12. 공사현장 대리인
• 5.13. 계약자의 인력
• 5.14. 기성대가지급과 유보금
• 5.15. 휴일 및 야간작업
• 5.16. 검사
• 5.17. 관급재료 및 대여품
• 5.18. 현장의 물리적 여건
• 5.19. 한계를 초과하는 계약사항의 변경
• 5.20. 계약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5.2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5.22. 신기술 및 신공법
• 5.23. 법규의 변경
• 5.24. 통화
• 5.25. 임기의 조치
• 5.26. 계약기간의 연장
• 5.27. 계약기간의 단축
• 5.28. 지체상금
• 5.29. 도면
• 5.30. 계약문서의 공개
• 5.31. 특별참관인·현장학습·환경의 보호
• 5.32. 준공검사·인수
• 5.33. 불가항력
• 5.34. 하자보수
• 5.35. 특허권의 사용
• 5.36. 발굴물의 처리
• 5.37. 기성대가 및 최종대가의 지급
• 5.38. 선급금
• 5.39.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 5.40. 하도급의 제한 및 하도급대가의 지급
• 5.41.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 5.42. 발주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5.43. 공사의 일시정지
• 5.44.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 VI. 결론
• 6.1. 요약 및 결론
• 6.2. 건의사항
• 참고문헌
• 부록
• 부록 1. 우리나라 공사계약일반조건
• 부록 2. 일본 공공공사표준청부계약약관
• 부록 3. 상사중재규칙
• 부록 4. 미국중재협회 건설산업중재규칙
• 부록 5. ICC 중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