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독일 문학에 나타난 범죄

국문 초록 (Abstract)

끊이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온나라가 황폐하였고, 거지와 유랑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들이 도둑으로 변하여 강도, 강도살인이 만연하였고, 그밖에 여러 종류의 범죄들이 들끓는 가운데 특수 범죄인 영아 살해가 끊이지 않았던 독일의 18세기에 형사사건 판결에 아직도 칼 5세의 형법 '카롤리나 Carolina'(1532) 가 적용되고 있었다. 사법 기관은 이 형법에 따라 법 조항을 중시하며 엄중한 판결을 내려 모욕당한 인류의 이름으로 범인에게 복수하고, 혹독한 처벌을 받은 범인을 본보기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는 것을 주목적으로 여겼다. 법원은 증인의 진술과 충분한 증거가 있어도 판결을 위해 반드시 범인의 자백을 필요로 했고 , 자백을 위해 합법적으로 처참한 고문을 가하였다. 고문과 처형의 잔혹함과 야만적 행위, 특히 처형대에서의 소름끼치는 의식은 가히 "전율의 무대'였다. 이에 대해 18세기 후반 유럽 계몽주의의 사법 정치적 이념과 관련하여 형법 집행에 인간성을 부여하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동시대의 법제도를 비판하며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몽테스키외, 볼테르의 글들과 더불어 1764년에 출판된 이탈리아의 법철학자 베카리아 C. Beccaria의 저서 "범죄와 처벌에 관하여"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논의 되었고 독일에서 광범위한 문학 속으로 파고 들었다. 베카리아의 이 저서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없어지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18세기 법 사상가들과 더불어 비인간적인 형법의 개혁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문인들이었다. 이들은 점점 인간성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비판, 시대비판을 하며 범인의 개인적인 상황과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법조항에만 근거하여 엄하게 판결하는 사법기관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문학 작품을 통해 사회의 변화와 함께 형법이 변화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예시해 주고 게몽함으로써 당시의 사회개혁, 형법개혁에 나아가 범죄예방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기록을 근거로 마이스너 A. G. Meissner는 사회 정의의 희생물이 된 사람들의 '범죄 이야기'를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파헤쳐 놓았고, 쉴러도 역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로서 사회학 연구가로서 실제의 사건을 배경으로 집필한 범죄 단편 소설 "잃어버린 명예 때문에 범죄한 자"로 독일 범죄소설의 문을 열고 있다. 이 소설은 명예 즉 사회적 인정, 존중을 받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한 불행한 자의 이야기를 통한 그당시 법제도 내지 사법기관에 대한 프로테스트이다. 이 작품의 마지막에 저자는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18th centrury Germany was widely ravaged by permanent wars. The number of beggaers and vagabunds increased, many of them became criminals. Thus break-in, rubbery and murder expanded everywhere. among the various offences always occurs child murder as a special kind of crime often commited by women. At that time the 'Carolina', a body of criminal law put forth by the Holy Roman Emperor Charls V in 1532, was basis of judgements in criminal proceedings. The judges who passed sentences in pursue to this code referred to the articles of law and took revenge upon the deliquient in the name of the offended mankind. The main intention of the inhuman and cruel penalties was to deter people by the example of the executed and to prevent further crimes. No regard was paided to the repetance and rehabilitation of the delinquient. even if there were witnesses and clear evidences of guilt, the confession of the accused was obligatory to convict him. For this purpose it was legal to submit him to terrible tortures. The curial brutality of these tortures and executions and horrific cereminies of punishment performed a 'theatre of horror'. In second half of the 18th century inspired by philosophical discourse of the European age of enlightenment some legal scholars started to criticize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