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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전략 비교연구: 한·미 및 미·일 동맹 변화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the Alliance Strategies of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Focusing on Changes in the ROK-US and US-Japan Al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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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전략을 서로 비교하고, 이를 통해 미국 동맹 전략의 변화가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동맹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동맹 관계는 냉전, 탈냉전, 9.11 테러와 중국의 부상과 같은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 변하였으나, 기존 미국 행정부의 동맹 전략은 비교적 일정한 기조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와 2021년 바이든 행정부를 겪으며 미국의 동맹 전략은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두 행정부의 상이한 동맹 전략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대응 방식을 나타냈다.
    기존 연구들은 ①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전략 비교, ②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한·미 동맹 또는 미·일 동맹 대응 방안 분석, ③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 동맹 또는 미·일 동맹 대응 방안 분석과 같이 특정 미국 행정부의 동맹 전략에 대한 단일 행정부의 동맹 변화에 중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개별적인 연구는 서로 차별화된 두 행정부의 동맹 전략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로 상이한 두 행정부의 동맹 전략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했는지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 군사 전문가 아서 리케(Arthur F. Lykke)가 제시한 전략의 세 가지 요소인 목표(Ends), 수단(Means), 방법(Ways)을 핵심 분석 틀로 채택하였다.
    그 결과,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전략은 목표, 수단, 방법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거래로 동맹을 재정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동맹을 전통적 안보 영역에 제한하였다.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경제 이익을 위한 양자주의와 ‘Top-Down’ 협상을 선호하였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이전의 과거 미국 행정부와 비슷하게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동맹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동맹은 전통적 안보 영역을 뛰어넘어 경제, 과학 기술, 기후 등 비전통적 안보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 및 소다자 협력체 중심의 동맹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역내 및 국제 안보에 기여하도록 미국의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전략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내재적 요인이 구조적 요인보다 동맹 의사 결정 과정에서 더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미국의 동맹 전략의 변동성은 구조적 요소로 동맹국들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동맹 전략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전 세계에서 보이는 정치적 추세는 양극화의 심화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정치 성향이 중앙 정치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불안정성 노출의 가능성이 큰 시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맹 대응 관리로 변화가 필요하다. 즉, 미국 동맹 전략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전략적 회복탄력성’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요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동맹 전략, 바이든 행정부 동맹 전략, 한·미 동맹, 미·일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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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전략을 서로 비교하고, 이를 통해 미국 동맹 전략의 변화가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

    본 연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전략을 서로 비교하고, 이를 통해 미국 동맹 전략의 변화가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동맹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동맹 관계는 냉전, 탈냉전, 9.11 테러와 중국의 부상과 같은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 변하였으나, 기존 미국 행정부의 동맹 전략은 비교적 일정한 기조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와 2021년 바이든 행정부를 겪으며 미국의 동맹 전략은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두 행정부의 상이한 동맹 전략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대응 방식을 나타냈다.
    기존 연구들은 ①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전략 비교, ②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한·미 동맹 또는 미·일 동맹 대응 방안 분석, ③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 동맹 또는 미·일 동맹 대응 방안 분석과 같이 특정 미국 행정부의 동맹 전략에 대한 단일 행정부의 동맹 변화에 중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개별적인 연구는 서로 차별화된 두 행정부의 동맹 전략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로 상이한 두 행정부의 동맹 전략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했는지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 군사 전문가 아서 리케(Arthur F. Lykke)가 제시한 전략의 세 가지 요소인 목표(Ends), 수단(Means), 방법(Ways)을 핵심 분석 틀로 채택하였다.
    그 결과,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전략은 목표, 수단, 방법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거래로 동맹을 재정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동맹을 전통적 안보 영역에 제한하였다.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경제 이익을 위한 양자주의와 ‘Top-Down’ 협상을 선호하였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이전의 과거 미국 행정부와 비슷하게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동맹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동맹은 전통적 안보 영역을 뛰어넘어 경제, 과학 기술, 기후 등 비전통적 안보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 및 소다자 협력체 중심의 동맹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역내 및 국제 안보에 기여하도록 미국의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전략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내재적 요인이 구조적 요인보다 동맹 의사 결정 과정에서 더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미국의 동맹 전략의 변동성은 구조적 요소로 동맹국들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동맹 전략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전 세계에서 보이는 정치적 추세는 양극화의 심화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정치 성향이 중앙 정치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불안정성 노출의 가능성이 큰 시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맹 대응 관리로 변화가 필요하다. 즉, 미국 동맹 전략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전략적 회복탄력성’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자 한다.

    주요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동맹 전략, 바이든 행정부 동맹 전략, 한·미 동맹, 미·일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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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1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1
    • 2. 연구목적·········································································································8
    • 3. 선행연구 ·····································································································12
    • (1)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 동맹 전략·····································12
    • Ⅰ. 서 론·················································································································1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1
    • 2. 연구목적·········································································································8
    • 3. 선행연구 ·····································································································12
    • (1)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 동맹 전략·····································12
    • (2) 한·미 동맹 변화··················································································14
    • (3) 미·일 동맹 변화··················································································15
    • 4. 연구방법 및 범위 ·····················································································17
    • 5. 논문 구성 ···································································································20
    • Ⅱ. 동맹 전략의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23
    • 1. 동맹 이론 고찰············································································································23
    • 2. 미국의 동맹 전략 변천 과정···············································································28
    • (1) 냉전 시대(1945-1991) ········································································28
    • (2) 탈냉전 시대(1991-2001) ····································································30
    • (3) 9.11 이후(2001-2016) ·········································································31
    • 3. 연구 분석 틀: 동맹 전략 비교 분석 지표 설정·······································35
    • Ⅲ.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동맹 전략 분석 및 동맹의 변화··········39
    • 1.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관계 재정립······························································39
    • 2. 트럼프 1기 행정부 한·미 동맹 변화 양상···················································42
    • 3. 트럼프 1기 행정부 미·일 동맹 변화 양상···················································46
    • Ⅳ.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전략 분석 및 동맹의 변화····················50
    • 1. ‘동맹의 복원’ 동맹전략···························································································50
    • 2.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 동맹의 변화 양상············································53
    • 3.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일 동맹의 변화 양상············································56
    • Ⅴ.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동맹전략과 한국 및 일본의 대응·····························61
    • 1.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동맹전략: 목표·수단·방법···· 62
    • (1) 동맹의 목표 ·························································································63
    • (2) 동맹의 수단 ·························································································65
    • (3) 동맹의 방법 ·························································································68
    • 2. 한국 및 일본 대응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71
    • Ⅵ. 결 론·································································································································82
    • 참고문헌·······································································································································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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