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주차정책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도심의 오피스화와 월평 · 갈마동 동 도심 및 주변지역의 주거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둔산 지역 등을 위시한 여러 곳에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용률 또한 낮은 것도 주차난의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특징이지만 대전시 역시 현재처럼 도로교통 위주의， 승용차우선정책을 유지하는 한 교통난과 주차난 심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현재의 여건에서는 각 주차정책마다 한계를 갖고 있다. 타 도시들에서 보듯이 지하철 시대의 개막도 주차난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구청 차원에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주차난올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자동차 이용이 불편해지면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는 문화가 자리잡힐 것이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만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주차난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 과도기적으로는 앞서 예시한 주차난 해소 대책을 시행해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유럽처럼 자동차운행 억제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는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의 전환을 특징으로 한다. 질의 시대에서 도시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시민들은 지식산업에 종사하면서 여가를 즐기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환경을 지녀야 할 것이다. 대전시가 내놓은 「위대한 대전비전 2020」도 이런 시민의 꿈을 현실감 있게 담아내고 있다. 이런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의 원활한 해결이 급선무이다. 쾌적하게 시민들이 도시를 다닐 수 있을 때만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전과 서구는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없는 도시가 돼야 한다. 대전의 미래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걷고 자전거를 타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도섬은 물론 주택가에서 교통사고 없고 주차난 없는 서구를 만들 수 있느냐는 서구청 당국과 서구민들의 노력여하에 상당부분 달려있다. 서구를 자동차 주차문화 전국 최우수지방자치단체로 만드는 것，그것이 서구민들의 바램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목적 1
• Ⅱ. 대전시 및 서구청의 기존 주차 정책 3
• 1. 자동차 증가 추세 3
• 2. 주차장 시설 현황 4
• 3. 현행 대도시 주요 주차정책의 개요와 한계 6
• 1) 대전시와 서구의 주차정책 7
• 2) 국내 타 도시의 경우 10
• 3) 외국 주요도시의 경우 11
• Ⅲ. 대도시 주요 주차정책의 세부내용과 문제점 13
• 1. 주요 주차정책의 내용 13
• 1) 주차장법 13
• 2) 차고지 증명제 14
• 3) 이면도로 주차구획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14
• 4) 공동주차장 건설 16
• 5)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16
• 6) 민간 주차장 건설 촉진 및 민자 유지 주차장 건설 17
• 2. 현 대도시 주차정책의 문제점 18
• 1) 중앙정부차원의 장기적인 주차정책부재 및 주차관련법규의 미비 18
• 2) 미약한 재정적 지원제도 19
• 3) 지방행정기관의 주차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의 문제 19
• Ⅳ. 주차대책 설문 조사결과 20
• 1. 응답자 거주유형 21
• 1) 본 연구 조사의 경우 21
• 2) 서구청 조사 결과 21
• 2. 대중교통 이용현황 22
• 3. 대중교통 이용횟수 23
• 4. 대중교통 이용시 불만사항 23
• 5. 야간주차 장소 23
• 1) 본 연구조사의 경우 23
• 2) 서구청 조사의 경우 24
• 6. 주차분쟁 빈도 25
• 1) 본 연구조사의 경우 25
• 2) 서구청 조사의 경우 25
• 7. 야간골목길 주차가 화재 및 응급사태 발생시 미칠 영향예상 26
• 8. 골목길 주차단속 필요성 27
• 1) 본 연구조사의 경우 27
• 2) 서구청 조사의 경우 27
• 9. 거주지역 주차 여건 28
• 1) 본 연구조사의 경우 28
• 2) 서구청 조사의 경우 29
• 10. 가장 심각한 주차문제 유형 29
• 1) 본 연구조사의 경우 29
• 2) 서구청 조사의 경우 29
• 11.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31
• 1) 본 연구조사의 경우 31
• 2) 서구청 조사의 경우 31
• 12. 주차구획선 설치에 대한 견해 32
• 1) 본 연구조사의 경우 32
• 2) 서구청 조사의 경우 33
• 13. 주차구획선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 33
• 1) 본 연구조사의 경우 33
• 2) 서구청 조사의 경우 33
• 14. 주차구획 설치후 주차료 징수에 대한 의견 34
• 1) 본 연구조사의 경우 34
• 2) 서구청 조사의 경우 35
• 15. 일방통행제 인지 여부 36
• 1) 본 연구조사의 경우 36
• 2) 서구청 조사의 경우 36
• 16. 일방통행제 찬성 여부 37
• 1) 본 연구조사의 경우 37
• 2) 서구청 조사의 경우 37
• 17.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 경우 희망경로 38
• 18. 현재 여건에서 주차여건 개선을 위한 방법 38
• 1) 본 연구조사의 경우 38
• 2) 서구청 조사의 경우 39
• 19. 기타의견 40
• Ⅴ. 서구 주차정책의 방향 41
• 1. 정책의 전제 41
• 2. 중장기 주차 정책 방향 42
• Ⅵ. 맺음말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