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명령의 헌법적합성 담보와 통제에 관한 연구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security of the constitutionality and the control of the mandate decree - Focused on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xplosive increase in legislative demand and national tasks today has made it impossible to fully define all legislative matters to the Act without exception. Thus, the Act provided basic and essential matters to the national community and its members, the people, and the establishment of detailed, professional and technical matters was entrusted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Our Constitution also reflects this trend and lays the basis for the mandate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Articles 75 and 95. Both the Act and the mandate decree must meet constitutional requirements, in respect of view that the Act and the mandate decree combine have external binding power. The Act shall not make a comprehensive delegation to the mandate decree, nor shall the mandate decree violate the purpose, purport, etc. of the Act within the scope of the delegation of the Act.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Government,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of implementing certain policies in a way that goes through the enactment of mandate decrees rather than the enactment of Acts.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is a classic example. The Enforcement Decree is considered to have enacted new legislation beyond the scope of the delegation of the Act, so it can be called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The reality of the administration, in which a mandate decree is being enacted that fails to meet constitutional requirements, is a big problem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separation of power. In order to prevent the mandate decree from being enacted without meeting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the review of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s a preliminary control method and the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under Article 98-2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s a post-control method should be properly operated.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복지국가가 보편화된 오늘날 폭발적으로 증가한 입법수요와 국가과제의 증대로 인해 모든 입법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률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정립은 행정입법에 위탁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서 행정입법인 위임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률과 위임명령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과 위임명령은 모두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률은 위임명령에 포괄적 위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위임명령은 수권 법률의 수권 범위 내에서 수권 법률의 목적, 취지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률의 제·개정보다는 행정입법의 제·개정을 통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전기사업법의 수권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임명령이 제정되고 있는 행정 현실은 법치행정과 권력분립의 원칙 관점에서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위임명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법제처의 심사와 사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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