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광협력과 금강산 관광사업 =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and Geumgangsan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영은 수익창출이라는 목적보다는 통일을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이며 평화유지를 위한 민족적 보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인프라투자라고 보아야 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 대가를 치르고 북녘의 명산을 구경한다는 단순한 목적보다는 남북간에 막힌 장벽을 허물고 민족화해를 추구하는 평화사업이란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남북경협자금에 의한 금강산 관장지원은 이러한 차원에서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북한도 이미 약속한 관광특구 지정은 물론 육로관광의 길을 터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화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국민들도 금강산 사업의 지속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시하여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북한의 관광과 금강산 관광
• Ⅲ. 금강산 관광사업의 전개와 성과
• 1. 전개
• 2. 성과
• Ⅳ. 금강산 관광사업의 논리와 대응
• 1. 성격과 논리
• 1) 통일비용과 통일투자
• 2) 혈세 퍼주기와 평화 퍼오기
• 3) 정경분리론
• 4) 상호주의와 등가성
• 5) 변화의 상대속도
• 2. 대응
• 1) 남한
• 2) 북한
• 3. 경영주체와 NGO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