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韓國學共同硏究叢書를 간행하면서 = ⅲ
• 머리말 = ⅴ
• 제1부 역사편
• 1904-1910년 한국국권 침탈 조약들의 절차상 불법성 / 이태진
• 1. 머리말 = 5
• 2. 한국측의 조약에 대한 인식 = 8
• 2-1. 便覽 형태의 條約集 간행 = 8
• 2-2. 국제법에 근거한 國制(헌법)의 제정 = 16
• 2-3. 조약에 관한 국내법 = 19
• 3. 관련 조약들의 결격·결함 실태 = 22
• 3-1. 초기 조약들의 형식과 절차 준수 = 22
• 3-2. 略式 처리와 批准 결여 상태 = 24
• 3-3. 英譯 과정에서의 조약의 등급 變改 = 27
• 3-4. 관련 公文書 위조행위 = 30
• 4. 조약 강제의 실상과 문제점 = 32
• 4-1. 武力의 지속적 개입 = 32
• 4-2. 대표 매수·위협의 현장 = 36
• 5. 맺음말 = 56
• 1876-1910년 한·일 간 조약체결에 관한 중요 자료 정리 / 이태진
• 일러두기 = 65
• 1. 최초의 근대적 조약 체결(韓日修好條規) = 66
• 1-1. 1875년 9월 운양호 사건의 경위 = 66
• 1-2. 메이지 일본정부에 대한 프랑스인 고문 부아소나드 意見書 = 69
• 1-3. 일본측의 特命全權使節의 구성과 임무 부여 = 70
• 1-4. 修好條規의 진행 과정과 수정 합의내용 = 73
• 1-5. 批准書 형식을 둘러싼 마찰과 타결 = 76
• 1-6. 修好條規 후속 조치(附錄과 通商章程 등 체결) = 80
• 1-7. 朝·日 간 關稅協定 체결 = 80
• 2. 1882년 제물포조약 = 84
• 2-1. 임오군란 = 84
• 2-2. 일본정부의 배상 요구대책 수립 = 85
• 2-3. 제물포조약 체결 과정 = 87
• 3. 1884년 한성조약 = 89
• 3-1. 甲申政變 = 89
• 3-2. 漢城條約의 체결 = 91
• 4. 1894년 일본의 조선 출병 및 청일전쟁과 조선 보호국화 시도 = 95
• 4-1. 1894년 東學農民軍 봉기와 淸·日 양국의 동시출병 = 95
• 4-2. 일본국의 서울 진주와 내정개혁 강요 = 95
• 4-3. 청일전쟁의 발발과 군사동맹의 강요 = 99
• 4-4. 保護國化 기도와 포기 = 101
• 5.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강제 = 104
• 5-1. 러일전쟁 발발의 배경 = 104
• 5-2. 일본의 침략주의적 국제관과 國際法學會 창설 = 106
• 5-3. 破格의 始發(1902년 英日同盟) = 109
• 5-4. 러일전쟁에 동원된 일본군의 한국 강압 = 111
• 5-5. '議定書'의 강요와 독립보장 조항의 문제 = 114
• 5-6. '제1차 日韓協約'의 경위 : '覺書'를 '協約'으로 변조 = 118
• 6. 러·일 강화조약 후의 제2차 日韓協約(乙巳保護條約) = 128
• 6-1. 러·일 강화조약과 일본의 批准 거부운동 = 128
• 6-2. '韓國外交委託條約'으로의 시도와 포기 = 131
• 6-3. '제2차 日韓協約' 강제의 전모 = 138
• 6-4. 대외적 公表 단계에서의 Agreement와 Convention 二重 命名 = 141
• 7. 1907년 7월 고종 황제 강제퇴위와 韓日協約(丁未條約) = 144
• 7-1. '海牙特使事件'과 고종 황제 퇴위 강요 = 144
• 7-2. '韓日協約'(丁未條約)과 統監府의 대한제국 寶印 탈취 = 147
• 7-3. 統監府의 純宗 皇帝 署名 위조 = 150
• 7-4. 황제 서명 僞造者 추적 = 156
• 7-5. 대한제국 군대해산 詔勅의 위조 = 159
• 8. 1910년 倂合條約 = 162
• 8-1. 1909년 7월의 倂合政策 결정과 사전 준비 = 162
• 8-2. 1910년 6월 '倂合準備委員會' 설치와 倂合事業 추진 = 165
• 8-3. 한국 총리대신에 대한 統監의 사전협조 요구 = 168
• 8-4. 統監, 준비한 한국 全權委員 委任狀案 전달 및 條約에 대한 한국 황제의 事前裁可 실현 요구 = 170
• 8-5. 1910년 8월 22∼29일 간의 '倂合條約' 調印 및 頒布 과정 = 173
• 8-6. '倂合條約' 강제시의 군사력 동원 상황 = 175
• 8-7. 事前裁可 有效說과 강제당했다는 한국 황제의 遺詔 = 179
• 1905년 이후 광무제의 외교 투쟁 / 김기석
• 1. 머리말 = 189
• 2. 침략 예방조치 = 192
• 3. 대외 무효 선언 = 195
• 4. 공개 규탄 = 198
• 5. 맺음말 = 203
• 제2부 국제법편
•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백충현
• 1. 머리말 = 209
• 2. 일본의 한국병합의 역사적 과정에 관한 개관 = 213
• 3.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법적 평가 개관 = 219
• 4.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의 해석 = 223
• 5. 조약법에 관련된 문제점 분석 : 병합에 대한 한국의 동의 부재를 중심으로 = 228
• 6. 맺음말 = 241
• 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 일본의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 이근관
• 1. 머리말 = 245
• 2. 1965년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의 해석 = 251
• 3. 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개관 = 254
• 4. 역사적 시각에서 본 국제조약법상의 강박이론 = 259
• 4-1. 의사주체(Willenssubjeckt)로서의 국가의 등장 = 259
• 4-2. 국제법상 강박이론의 역사적 변천 = 262
• 4-3.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의 개념적 경계 = 269
• 4-4. 소결 = 271
• 5. 1945년 이후 시기에 있어서의 강박이론 : 1969년 조약법 협약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 272
• 5-1. 1953년 라우터팩트의 초안 = 273
• 5-2. 피츠모리스의 초안 = 274
• 5-3. 월독의 초안 = 277
• 5-4. 소결 = 281
• 6. 맺음말 = 282
• 1801-1907년 세계 각국 간 조약 체결요건 조사 결과보고 / 이태진 ; 신효숙 ; 이용권
• 1. 조사의 의도와 목적 = 289
• 2. 조사작업의 성과와 후속 연구 계획 = 292
• 3. 조약목록 略語 일람 및 견본 = 295
• 찾아보기 =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