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양극화와 이동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질에 따라 일자리를 상층에서 하층까지 서열화한후 고용증감의 추세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이러한 일자리 계층별 일자리이동패턴을 분석해보았다. 먼저 고용의 질적 변화 추세를 분석한 결과 우선, 전반적인 고용의 질적 추이는 고급화가설보다는 양극화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의 세부 패턴은 2000년 이전의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하위직 증가 위주의 양극화를 보인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상위직 증가 위주의 양극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양극화를 초래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여성의 노동력 공급증대가 여성노동자 비중이 높은 하위직의 증가와 남성 중간일자리의 상대적 비중 축소를 가져왔다는 가설은 외환위기 전후시기에만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한편 비정규직의 팽창이 고용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십분위별 고용증감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0년 이전에는 상용직 중하위 일자리의 대폭 감소와 임시일용직 하위일자리의 증가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는 상용직 자체가 뚜렷하게 양극화된 고용증감 패턴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고용의 질적 양극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산업화와 서비스업의 팽창이 고용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보면 1996~2000년 사이에는 제조업 중간일자리의 감소를 서비스업 하위 일자리의 증가가 대신하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2000년 이후에는 서비스업의 고용증가는 양극화된 모습을 보여 서비스업 일자리가 이질화됨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뚜렷하게 일자리의 고급화가 나타나서 SBTC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고용의 질적 추세와 계급구조 변화의 관계에서는 중간일자리의 감소는 비소유계급내에서 중간계급의 감소와 노동계급의 증대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경제위기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신중간계급의 비중 증대와 노동계급의 상대적 비중 축소가 지속되어 중간일자리의 감소를 계급양극화로 파악하기는 곤란함을 보여주었다. 고용의 질적 양극화는 계급간 구성비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계급내적 분화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는 하층이 두터운 양극화의 모습을 보였으며 그에 따라 일자리계층간의 노동이동패턴을 보면 전체적으로 중간층에서 하층으로의 하강이동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신규진입자 역시 하층으로의 진입이 많았다. 이동표분석이나 이동위험율 분석의 결과 모두 전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노동시장부문은 개인적 특성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전반적으로 일자리 이동에 작지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일자리 양극화는 단지 효율성에 기초한 시장의 자연스런 결과라고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층 일자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차시장 노동자 즉 중소기업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승이동을 북돋워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quality of employment growth in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result shows that the polarization hypothesis gives us a more accurate description than upgrading hypothesis about the trends of job quality. However detail pattern of job polarization has changed: before 2000, largest gains in job growth occurred in low paid job categories, and after 2000, well paid jobs shows largest gains. Between 1996 and 2000, the growth of female labor supply, the expansion of non-standard jobs, and dead-end service job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lousy jobs. After 2000, female work, service industry jobs, and standard jobs, themselves, are diversified and polarized into good and bad jobs. The decrease of middle range jobs has not led to class polarization. Job polarization did not change the class composition. Instead, manual working class and new middle class shows increasing internal heterogeneity and differentiation.
The analysis of mobility table and mobility risk shows that downward mobility from middle class to lower class is apparent in the period. Most of the new entrants also moves into lower class instead of middle or upper class. The labor market segment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job mobility after controlling for individual variables. The pattern of job expansion is not 'natural' result of the operation of efficient markets. We need public policy to directly affect the patterns of job growth, encouraging job growth in the middle of the employment structure and discouraging it at the bottom. And also we need to build the policy which encourages the upward mobility of workers in the secondary labor market workers, like non-standard workers or small-to midium sized firm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