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입원가 자본화 경향의 차이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입원가 자본화 정도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살펴본 목적은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처리의 대표적 수단 중 하나로 차입원가 자본화를 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입원가 자본화 정도가 높을수록 차입원가는 당기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되고, 이로 인해 경영성과는 개선된다. 따라서 경영자가 공격적 회계처리를 할수록 차입원가 자본화 정도는 높아지고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 또한 커질 것이다.
지방공기업은 사적인 이윤이 아닌 공공 복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되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감시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감시 기능을 대신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지방공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자본시장으로부터 받는 민간기업의 감시보다 효과적이라면 민간기업의 회계정보의 질보다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 경영자에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지방공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은 낮을 것이다. 이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그 의도와 달리 경영자로 하여금 경영평가 결과를 위해 회계정보를 조정하려는 유인을 발생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건설사보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차입원가 자본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건설사에 비해 도시개발공사가 차입원가를 재량적으로 자본화함으로써 회계 상 경영성과를 높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재무건전성이 저조할수록 차입원가의 자본화 정도가 높은 경향은 민간 건설사에 비해 도시개발공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도시개발공사의 차입원가 자본화에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는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등 민간 건설사에 비해 차입원가 자본화 정도가 높을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강건성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의 달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임면이나 임직원의 성과급에 반영되기 때문에, 궁극적인 주인(Principal)인 지역 주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대리인(Agent)인 지방자치단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between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private firms. We analyze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using the level of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instead of traditional measures such as discretionary accruals, accruals quality, earnings persistence, etc. Financial costs from borrowing funds are limitedly recognized as an asset, not an expense, when meeting rigid standards. Thus, we can conclude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local public construction companies is poor if their capitalizing level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private construction fir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in local public construction companies is higher than that of private construction firms. This can be explained that local public construction companies use more accounting discretion in terms of capitalization of borrowing costs in order to inflate accounting numbers. Second, local public construction companies have a higher tendency of capitalizing borrowing costs than private construction firms in case financial soundness in prior year is poor. An evaluation system fo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including financial soundness can aff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