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개요 및 목적 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3.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9
• Ⅱ. 건설산업 환경변화 전망 15
• 1. 건설산업 환경변화 선행연구 분석 15
• 1) 선행연구 분석 15
• 2)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분석 16
• 2. 건설산업 관련 주요 환경변화 18
• 1) 주요 환경변화 도출 18
• 2) 안정성장 21
• 3) 세계화 23
• 4) 남북통일 26
• 5) 창조경제(정보화) 27
• 6) 경제민주화 28
• 3.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 32
• 1) 건설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설문조사 32
• 2) 주요 환경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상 33
• 3) 국내건설에서 해외건설로 변화 34
• 4) 신축에서 유지보수로 변화 36
• 5) 전통적 SOC투자에서 민간중심의 생활밀착형 SOC투자로 변화 39
• 6) 시공중심에서 엔지니어링 등 기술산업으로 변화 42
• 7) 규제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전환 43
• Ⅲ. 건설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7
• 1. 건설시장 조정기능 미흡 47
• 1) 건설업체 진입 및 퇴출기준 약화 49
• 2) 건설업체 평가기능 부실 52
• 3) 칸막이식 업역구조 53
• 2. 건설생산체계 부실화 55
• 1) 발주자 공사관리 능력 미흡 56
• 2)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관계 부족 57
• 3. 다양한 발주방식 미활용 58
• 1) 입낙찰제도의 경직적 운용 59
• 2) 예정가격 산정기준 부적정 62
• 4. 통합적 유지관리 체계 부재 63
• 1) 생애주기를 포함한 통합적 유지관리 체계 미흡 64
• 2) 유지관리 담당 인력 및 조직의 부족 64
• 5. 민간투자사업 유인체계 부족 66
• 1) SOC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66
• 2) 공공예산과 연계한 중장기 민간투자 계획의 부재 67
• 3) 민간선투자 유인체계 미흡 69
• 6. 해외건설 성장동력 부족 70
• 1) 해외건설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71
• 2) 해외건설 지원체계 미흡 72
• 3) 대기업 중심의 해외건설 진출 74
• 7. 남북경제 협력체계 미흡 75
• 1) 북한 건설시장 수요 및 진출 계획 미수립 75
• 2) 건설용어 비표준화 76
• 8. 건설산업 주요 문제점 77
• Ⅳ. 건설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81
• 1. 합리적 건설시장 경쟁여건 조성 81
• 1) 건설시장 진출입 체계 강화 81
• 2) 건설업체 평가제도의 정비 82
• 3) 칸막이식 업역구조 개선 83
• 4) 건설시장 구조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유인체계 구조의 체계화 84
• 2.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합리화 86
• 1) 공공발주자 관리감독 기능 강화 87
• 2) 상생협력 체계 구축 88
• 3. 공공 건설사업 발주체계 정비 91
• 1) 추진 체계의 정비 92
• 2) 입낙찰제도의 개선 93
• 3) 등급별 제한경쟁 입찰 제도 개선 95
• 4) 공공공사 입찰에서 기술 경쟁 유도 95
• 4. 유지관리 체계의 정비 97
• 1) 유지관리 체계의 통합 97
• 2) 유지관리 집행능력 제고 98
• 5.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 및 신건설 수요 창출 99
• 1) SOC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99
• 2) 내실있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100
• 3)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위험분단 방안 필요 100
• 4) 민간선투자 활성화 101
• 5) 인프라 펀드를 통한 공모 방식의 재원 조달 확대 102
• 6) 교통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대한 적극적 대응 103
• 6. 해외진출을 통한 건설산업 활로 모색 104
• 1) 진출시장 및 사업영역 다각화 104
• 2) 해외건설 통합 지원체계 구축 105
• 3)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106
• 4)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양성 107
• 7. 남북경협을 통한 신수요 창출 108
• 1) 북한인프라 투자계획 수립 108
• 2) 건설기술 표준화 방안 연구 108
• 8. 정책의 우선순위 도출 109
•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115
• 1. 연구결과 및 성과 요약 115
• 1) 연구결론 115
• 2) 연구의 성과 119
• 2. 향후과제와 추진방향 120
• 참고문헌 121
• SUMMARY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