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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Credit Bureau: CB) 활성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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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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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책자금 공급 등의 영향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신용 차주 및 담보ㆍ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개인사업자의 사업성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사업자CB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은 관련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임. 개인사업자CB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당국은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며, 사업장별 매출정보 수집ㆍ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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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책자금 공급 등의 영향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신용 차주 및 담보ㆍ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개인사업자의 사업성...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책자금 공급 등의 영향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신용 차주 및 담보ㆍ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개인사업자의 사업성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사업자CB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은 관련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임. 개인사업자CB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당국은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며, 사업장별 매출정보 수집ㆍ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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