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감독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 가상자산시장은 현재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 규제감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가상자산 규제감독과 관련한 논의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하여 취급업소의 책임 등을 강화한 FATF 지침임.
□ 또한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기존 금융법률을 적용하거나 규제당국의 규칙제정권을 활용하여 대처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도 검토하고 있음.
□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감독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가상자산시장의 진실성(integrity),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가상자산취급업소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가상자산의 규제를 담당할 당국을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조 및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함.
□ 셋째, 가상자산 투자 및 거래에 따라 이익이 실현될 경우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며, 관련 규제감독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자금세탁 방지, 소비자보호 강화 및 취급업소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필수적임.
□ 넷째,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되어 있는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방식으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