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목차 (Table of Contents)

• <단락 border="no">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 정치는 미 ·소 대결이라는. 양극 구조의 논리에 의해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세계정치는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고르바초프」 의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는 소련의 붕괴를 자초했고, 이는 곧바로 독일의 통일. 동구라파 체제의 해체, 그리고 국제질서의 재개편을 수반하였다. 소련 붕괴에 따른 양극체제의 해체, 그리고 그에 따른 냉전구조의 종언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탄생을 예고해 주는 것이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질서를 법과 평화의 규범이 지배하는 「팍스유니버셜리타스(Pax Universalitas)」 라고 명명한바 있다. <단락 border="no">그러나 이러한 신국제질서가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자동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해체에 따라 유럽에서의 군사긴장은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내전,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종족분쟁 등이 보여주고 있듯이 냉전구도의 해체는 새로운 형태의 미시적 분쟁을 확산시키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 비해 크게 완화되었지만 중동 역시, 다양한 형태의 역내 분쟁으로 시달리고 있다. 동북아 역시 예외는 아니다. 남북한 분쟁을 필두로 하여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안보구도 역시 지속적인 불안정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단락 border="no">오히려 한반도의 경우, 탈냉전이후의 국제질서 및 지역질서가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인식을 기저로 하여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재음미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제목 id="je001" level="2" type="L" 언어="kor" 유형="제목">1.동북아 안보환경의 재편 -확산적 억지에서 제한적 억지로?
• 2.미국은 철수할 것인가?
• 3.중국과 일본의 각축 - 19세기말이 재현되는 것인가?
• 4.한반도의 불안정 - 전쟁은 일어날 것인가?
• 5.우리의 대응 ·다중적 전략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