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망점 선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electing viewpoints for qualitative improvement of a landscape plan

국문 초록 (Abstract)

경기도에서는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경관계획의 심의를 강화하여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조망점 선정에 의한 다양한 경관시뮬레이션 제시를 의무화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사업의 경관계획에서 경관영향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첫째, 사업대상지에 접근하기 편리한 도로변에서의 조망점이 선정되고, 둘째, 심의 통과에 용이한 사업자 위주의 조망점 선정이 많았다. 셋째, 주요 조망점을 누락시키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넷째, 조망점 위치가 상충될 때 조절할 수 있는 조망점 우선순위 평가기준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조망점 선정에 대한 규정의 해석 여부에 따라 주관적인 조망점이 선정되어 경관평가서의 결과에 대한 정확도 및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또한 경관계획의 조망점 선정 시 경관시뮬레이션의 조망점 선정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평가의 틀이 없기 때문에 경관시뮬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망점 선정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조망점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와 우선순위가 없이 운용되고 있어 엄밀한 경관계획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관계획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망점 선정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와 우선순위 평가의 경관시뮬레이션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과정은 첫째,「경기도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여 경관심의를 통과한 사례대상지를 분석하여 경관심의 운용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둘째, 국내경관계획에서 연구된 경관유형 및 조망점 선정분류 방식에 대해 연구문헌 및 보고서를 고찰하여 경관 조망점 선정의 틀을 제시하였다. 셋째, 제시된 선정을 통해 1차 설문지 조사와 2차 전문가 설문을 통해 AHP 중요도의 가중치 지표를 도출하였다. 넷째, 도출된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지표를 실제 사례지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의한 연구결과를 4가지로 요약하였다.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의 실태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단위계획의 경관계획은 대부분 경관시뮬레이션 위주로 계획되었다. 둘째, 경관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조망점은 대부분 도로변 조망점과 거리별 조망점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경관심의에 편리한 조망점만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망점 선정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관시뮬레이션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을 통해 16개 조망점을 선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16개 조망점을 조망점의 속성에 따라 비슷한 성질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분류하면 공공성, 조망성, 장소성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공공성에 해당하는 조망점은 3개 항목, 조망성에 해당하는 조망점은 6개 항목, 장소성에 해당하는 조망점은 7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조망점의 가중치 설정과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망점 평가를 위한 중분류 항목에서는 조망성 〉공공성 〉장소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성 부문에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공공장소〉많은 인구가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소〉주요도로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망성 부문에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조망점의 시각적 개방성 〉조망대상으로의 조망성 양호정도〉대상을 조망할 수 있는 지형 〉시야각 〉조망방향 〉조망점과 대상물 간의 거리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소성 부문에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문화재 공간 〉역사성 〉관문적 역할을 하는 장소 〉대상물의 다양한 형태와 주변경관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 〉생태보호지역 〉하천 및 수변공간 〉평야 및 농경지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AHP에 의한 조망점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조망점별 상대적 중요도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사례대상지에 적용·평가한 결과는 하위순위의 조망점에서 시뮬레이션의 제시가 많았고 상위순위의 조망점에서는 시뮬레이션의 제시가 거의 되지 않아 합리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경관계획에서 경관시뮬레이션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이고, 그 중 조망점이 경관시뮬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인에 해당함으로 주요 조망점 선정과 조망점의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보다 나은 질적 향상의 경관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가. 연구의 배경 1
• 나.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가. 연구의 범위 3
• 나. 연구의 방법 5
• 다. 연구의 과정 6
• Ⅱ. 경관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고찰
• 1. 경관 8
• 가. 도시경관의 정의 8
• 나. 도시경관의 구성요소 9
• 다.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 10
• 2. 조망경관 12
• 가. 조망경관의 개념 12
• 나. 조망경관의 요소 13
• 다. 조망경관의 유형 16
• 3. 관련 법규 고찰 19
• 가. 「경관법」제정의 배경과 목적 19
•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
• 다. 경관법 21
• 라. 기타 관련법 22
• 4. 선행연구 고찰 26
• 가. 조망점 선정기준과 체계에 관한 연구 27
• 나. 경관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29
• 다. 국외 연구에 관한 연구 31
• Ⅲ. 경기도 지구단위계획(공동주택사업) 경관계획 실태분석
• 1. 대상지 현황분석 34
• 가. 현황분석 36
• 나. 경관영향예측 42
• 2. 경관특성분석 44
• 가. 경관계획 44
• 나. 조망점 분석 49
• 다. 조망경관 특성 52
• 3. 조망경관의 문제점 55
• 가. 제도적 측면 55
• 나. 기술적 측면 57
• 다. 분석적 측면 60
• 4. 소결 62
• Ⅳ. 조망점 선정과 상대적중요도 평가
• 1. 조망점 선정 63
• 가. 조망점 지표항목 도출 63
• 나. 주요 조망점 81
• 2. 조망점 상대적 중요도 평가 90
• 가. 계층 분석법(AHP)을 이용한 평가지표 90
• 나. AHP분석 결과 99
• 다. 조망점 우선순위 도출 104
• 라. 소결 108
• Ⅴ. 조망점 선정에 의한 시뮬레이션 평가
• 1. 조망점 가시권 분석 평가 111
• 2. 조망점 분석 평가 128
• 가. 공공성 분석 128
• 나. 조망성 분석 129
• 다. 장소성 분석 132
• 3. 소결 135
• Ⅵ. 결 론
• 1. 연구의 요약과 결론 138
• 2. 정책적 시사점 141
• 3. 연구의 한계 142
• 참고문헌 143
• Abstracts 150

참고문헌 (Reference)

1. , 환경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심의지침, , 2012

2. 「단지계획」, 김철수, 기문당, , 2009

3. 「도시공간의 이해」, 김철수, 기문당, , 2002

4. 「한국의 도시경관」, 이규복, 열화당, , 2005

5. 경관다의성에 관한 고찰, 황기원, 한국조경학회지. 17(1), 1989, , 1989

6. 법률로 관리하는 도시경관, 김효정, 문화도시문화복지, 제165권 3호, , 2004

7.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안 제도, 안용진, 민범식, 김명수, 국토연구원, , 2005

8. 도시내 조망보호를 위한 경관관리방안, 양병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서울대학교, 환경논총. 제40권., , 2002

9. 도시조망권 확보를 위한 경관관리 대책, 임승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제36권 395호, , 2001

10. 조망점의 선정기준과 경향에 관한 연구, 방재성,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 제36권 제1호 통권126호, pp.70-79., , 2008

11. 청주시 우암산 중심의 조망경관 특성분석, 황재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39권 제2호 통권134호., , 2004

12. 경관법상 행위주체에 관한 연구, 성균대학교, 오승종, 석사학위논문, , 2011

13. 도시 스카이라인 보존 관리기법에 관한 연구, 임승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1, No.3, , 1993

14. 경관 시뮬레이션 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주신하, 석사학위논문, , 1998

15. 도시경관 운영관리 체계 분석 연구, 충북대학교, 김배경, 석사학위논문, , 2011

16. 도로에서 바라 본 산 조망관리 기준에 관한 연구, 김기호, 김한수,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 , 2004

17.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 한상욱,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2009

18. 도시위계별 경관설계 지표 설정 연구, 충북대학교, 류경무, 박사학위논문, , 2010

19. 경관자가점검제도를 통한 서울시의 경관관리 전략, 이성창, 박현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102호, , 2011

20. 지명으로 나타난 옥녀봉의 지형경관 특성과 장소성, 강송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2012

21. 경관 영향평가를 위한 물리적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신지훈, 임승빈,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v.11 n.10, , 1995

22. 경관관리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최호운, 박사학위논문, , 2007

23. 3명,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 한상욱, 충남발전연구원, , 2009

24. 경관심의에 사용되는 경관시뮬레이션 실태분석 연구, 최주영(Choi, Joo Young), 이임정(Lee, Im Jung),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KIEAE Journal. Vol.14, , 2014

25. 도시경관의 시각적 한계수용능력(VTCC)설정과 그 활용, 오규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31권 2호, , 1996

26. 경관시뮬레이션 평가를 위한 조망점 선정에 관한 연구, 이임정, 최주영, 한국산학기술학회. Vol.16, , 2015

27.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용도지역별 경관계획 기준 연구, 신정철, 신지훈, 국토연구원, , 2003

28. 청주시 우암산 중심의 조망경관 특성 분석 충북대학교, 이장원, 석사학위논문, , 2004

29. 문화재 주변의 경관지구 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조우현, 석사학위논문, , 2001

30. 지구단위계획상의 경관계획요소 특성연구, 충남대학교, 정태일, 박사학위논문, , 2004

31. 도시 공공조망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이청원, 석사학위논문, , 2003

32. 경관지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상대학교, 정현태, 박사학위논문, , 2009

33. 도시경관장애 유발지역과 그 영향지역의 예측에 관한 연구, 최장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v.29 n.4, 통권 74호., , 1994

34. 주요지점에서 바라본 청주 우암산의 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 김동식, 김태영,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17 n.2, , 1997

35. 지구단위 사업의 경관평가를 위한 조망점 선정에 관한 연구, 장철규, 한국조경학회 논문집, 2010년 추계, pp.12-15, , 2010

36. 환경영향평가서의 경관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광수, 석사학위논문, , 2000

37. 조망경관 기준 설정을 통한 도시 경관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박민아,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2004

38.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경관분석 조망점 선정, 한밭대학교, 강태현, 석사학위논문, , 2008

39. 무심천에서 바라본 우암산 조망경관 선호도 평가, 충북대학교, 이영건, 석사학위논문, , 2008

40. 도시주변 능선녹지를 배경으로 하는 아파트 경관의 시각적 영향, 최연, 조동범, 한국조경학회, v.22 n.2, , 1994

41. 건축물 경관심의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김재천, 석사학위논문, , 2013

42. GIS와 AHP에 기반한 조망점 위치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조용호, 박사학위논문, , 2008

43. 도시경관계획에서 조망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정현, 박사학위논문, , 2010

44. 조망 대상과 조망 위치에 따른 아파트 조망 경관 선호도 특성 분석, 문지원,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2005

45. 지방자치단체 경관 조례 현황과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전영재, 석사학위논문, , 2009

46. 케쉬탈트 이론을 적용한 도시경관관리에 관한 연구(산을 중심으로), 김기호, 국토계획, 제31권 3호, , 1996

47. VRML을 이용한 웹기반의 경관정보 전달기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조동범, 석사학위논문, , 2002

48.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최동기, 박사학위논문, , 2013

49. 조망경관계획에서 조망점 설정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김윤학, 박정현, 제13권 제1호 통권40, , 2011

50. 조망경관이 아파트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송영진, 석사학위논문, , 2011

51. 사전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조망점 위치 결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이호식, 석사학위논문, , 2006

52. 반구투영법을 이용한 가로경관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서정한, 석사학위논문, , 2003

53. 조망경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높이 규제 방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김종렬, 석사학위논문, , 2004

54. 지구단위계회의 물리적 규제요소가 가로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성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2004

55. 도시 경관계획 지표 연구: 건축물 규모 및 배치 지표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신지훈, 박사학위논문, , 2003

56. 조망경관 선호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6 no, 고화정, 4 통권 22호, , 2006

57. 도시 이미지로서 낙동강 수변공간의 아파트 단지의 조망경관분석에 관한 연구, 이광태,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7권, 9호, , 2001

58. CG simulation을 이용한 가로의 공간의식과 생리적 구성요소의 상관성, 전남대학교, 정성구, 박사학위논문, , 2001

59. 조망경관 평가를 위한 경관 시뮬레이션의 신뢰도 제고 연구, 서울과학기술대교, 이임정, 석사학위논문, , 2010

60. 수치변화 척도 및 단순화 방식 적용에 따른 계층적 분석과정의 일관도 및 정확도의 분석, 이인성, 국토계획, , 1998

61. 시뮬레이션 技法을 利用한 南大門 및 周邊景觀의 視覺的 選好度에 관한 硏究, 서울시립대학교, 조시현, 석사학위논문, , 1996

62. 도시 조망경관의 물리적 조건에 따른 심리적 반응 모형 : 청주시 우암산 중심으로 , 청주대학교, 김하종, 박사학위논문, , 2013

63. Mikesell, "Landscape,"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8, 1968, pp.575~580, 재인용, 황기원, “경관다의성에 관한 고찰, Marvin W., ” 한국조경학회지, 17(1), ,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