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규제다원주의적 접근- OECD와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 = Regulatory Pluralism in FosteringRegulatory Complian - Environmental Regulation in OECD and Korea -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5년간 추진되어 온 정부의 규제개혁은 규제수의 대폭 감축과 규제신설의 억제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OECD 규제관련 보고서들은 순응친화적(compliance-friendly)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다원주의의 관점에서 다양한 규제대안(regulatory alternatives)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순응확보를 위한 규제다원주의적 접근이 아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규제다원주의에 대한 논의를 규제순응과 연계하여 살펴본 후, 다양한 규제수단을 활용한 OECD 환경규제순응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우리나라 환경규제에서의 규제순응확보를 위한 규제다원주의적 접근을 자율환경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재활용정책분야에서의 자발적 협약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나, 규제대상집단에 대한 선별적 개별적 규제기준 및 수단의 적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자발적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순응친화적 규제수단을 규제대상집단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규제수단이 혼합적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순응친화적 규제수단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들 규제수단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사회의 갈등조정능력이 뒷받침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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