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 정책효과 평가 = The Effects of Demonstration Project of Self-GoverningCoastal Fisheri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해양수산부가 2001년부터 실시해오던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은 어민간은 물론 어민과 담당공무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02년에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청 관할의 79개의 어업공동체를 선정하여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원래 연안어업은 공유자원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어장이 황폐화되기 쉽다.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아울러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시범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의 실시로 자율관리시범사업의 참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장관리사업, 자원관리사업, 생산관리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동체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어민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어민과 담당 공무원과의 갈등도 많이 줄어들었으며,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효과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잘 알고, 상호 신뢰하는 동질적인 공동체의 경우 더욱 효과가 높았다. 또한 규칙이 지역사정을 잘 반영하고, 규칙을 어겼을 때 제재의 정도가 적절할 경우, 그리고 규칙의 제정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 공동체일수록 더욱 높은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을 확대할 때에는 공동체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규칙의 제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비록 자율관리어업 시범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정부가 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깊이 간여하고 있어 사실은 자율관리사업이라고 지칭하기가 곤란하며, 동시에 시범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또한, 비록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민들 간의 갈등이 남아 있다. 이런 갈등은 현지의 어민들과 전국을 무대로 어업을 하는 정치망, 양조만, 연안개량 안각망, 통발어업, 고대구리 등을 사용하는 어민들 사이에 크게 생겨나고 있다. 특히 이들 어업은 어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연차적으로 이들 어업권을 가진 어부들을 보상해주고 향후에는 이런 어업들을 폐지하도록 관련수산업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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