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공급정책에 있어서의 준시장 메커니즘 평가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에 기존의 준시장이론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고, 현행 장기요양서비스의 준시장 정책을 실증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준시장 정책의 방향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017년도 후반기에는 ‘준시장 이론의 한국적 상황에의 적용 가능성 연구’에 주력할 것이며, 2018년도 전반기에는 전년도에 개발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국 장기요양서비스 준시장 정책의 평가 연구’를 진행하여 바람직한 준시장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2017년도 후반기: 준시장 이론체계 정리 및 한국 정책 변화의 특수성 분석
먼저 준시장의 개념 명확화와 사회적 시장, 내부시장, 시장화 등의 유사 용어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공급주체들에 의한 서비스 제공비율 및 재원분담비율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여 준시장적 요인에 근거한 한국 정책변화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에 대부분의 돌봄서비스가 사회복지법인 등의 민간조직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도 도입에 의해 준시장 유형이 어떠한 변화 궤적을 보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밝혀진 한국 준시장의 변화 속성을 다음 연도에 진행하는 한국의 준시장 정책 평가에 반영하고자 한다.

○ 2018년도 전반기: 노인장기요양 준시장 정책의 평가
먼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정책 준시장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먼저 문헌검토 및 2차자료 분석을 통해 측정 가능한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급주체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공급주체별로 준시장 성공전제조건 충족 여부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각 공급주체에 따른 바람직한 준시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