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의 구조변동에 따른 음악저작권 쟁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음악산업의 구조변동에 따른 음악저작권 쟁점 연구

본 연구는 음악산업의 주체인 수용자, 생산자, 온라인서비스사업자 각 영역에 해당하는 음악저작권 쟁점에 주목하여 이들이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함유되어야 할 요소를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저작권법에는 ‘문화 발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목적이 병존하고 있다. 경제적인 성과는 산업 발전의 요인이 되며, 산업 주체들의 균형은 문화 발전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음악산업의 주체들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논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저작권 논의는 저작권자 일방의 입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음악에 대한 접근성이 쇠퇴하며 더 나아가 음악산업의 주체들 간 괴리가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본고는 디지털화된 현 음악산업의 상황에 맞는 공유, 모방과 저작권 보호기간, 음원수익분배율에 한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음악저작권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관련 국제조약과 더불어 음악저작권 정책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또한 음악저장 기술과 매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등장 후 음악산업에 끼친 영향 및 이용자에게 부여한 의미를 주요 매체별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고, 음악을 향유하는 소비성향이 소유에서 접속의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까지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음악시장 및 한국 음악시장의 분석을 실행하여 차이점과 디지털 음악시장의 중요성을 살펴본 후, 이를 통해 음악산업 주체들의 음악저작권 쟁점에 대한 개선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수용자 영역의 쟁점인 공유에 대해서는 편견에 반하는 긍정적인 기능과 실제로 이를 저작권 법제의 토대 위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생산자 영역에서는 하위징아의 모방에 대한 사유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기술의 의의를 규정하면서 저작권 보호기간이라는 쟁점과 연결하여 단축의 필요성을 밝히려 하였으며,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영역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음원수익분배율의 균형을 위한 보완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본고는 음악산업 주체들 간 균형의 문제가 결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상생의 관념을 공유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만이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문화 발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선행연구 검토 7
• 3. 연구범위 및 방법 10
• Ⅱ. 음악저작권의 개념 및 동향 13
• 1. 저작권의 개념과 역할 13
• 1) 저작권 13
• ① 저작재산권 14
• ② 저작인격권 16
• 2) 저작인접권 17
• 2. 음악저작권 관련 국제협약 19
• 1) 저작권 관련 조약 21
• ① 베른협약 21
• ② 세계저작권협약 22
• ③ WTO/TRIPs 협정 23
• 2) 저작인접권 관련 조약 24
• ① 로마협약 24
• ② 제네바 음반협약 25
• 3)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WCT와 WPPT 25
• 3. 음악저작권 정책의 동향 28
• Ⅲ. 음악산업의 구조변동 35
• 1. 음악저장 기술 및 매체의 발전 35
• 1) 축음기와 레코드의 탄생 35
• 2) 사적녹음과 카세트테이프 37
• 3) 디지털의 시대로 이끈 CD 39
• 4) 인터넷과 MP3 41
• 2. 음악 소비성향의 변화: 소유에서 접속으로 42
• 3. 글로벌 음악시장과 한국 음악시장의 변화 48
• 1) 글로벌 음악시장의 변화 49
• 2) 한국 음악시장의 변화 53
• 3) 모바일 음악서비스로의 이행 56
• Ⅳ. 음악저작권의 주요 쟁점 60
• 1. 자유로운 이용과 통제에 관한 균형 60
• 1) 최초판매원칙과 사적복제 60
• 2) 공유 혹은 해적행위 64
• 3)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라이선스의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69
• ① CCL의 음악 분야 사례: 자멘도와 사운드 클라우드, 씨씨믹스터 73
• ② 공유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자발적 참여의 확보 77
• ③ 디지털 최초판매원칙의 정립 80
• 2. 창작기술 발전과 저작권 제도의 균형 81
• 1) 디지털 창작문화로서의 샘플링 81
• 2) 표절과 모방, 그리고 순수창작 84
• 3) 저작권 보호기간 단축의 필요성 89
• 3. 한국 음악시장의 수익분배구조 94
• 1) 무제한정액제와 음원가격 94
• 2) 국내 음악시장의 수익분배구조 97
• Ⅴ. 결론 101
• 참고문헌 110
• ABSTRACT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