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 지방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방의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의 주택정책 방향은 이러한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민간 주택건설산업을 위축하고 주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재삼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주택건설산업의 특징을 보면 주택유형이 아파트와 같은 단지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도 매우 높다. 주택건설사업의 수익구조를 분석한 결과 최근 광고, 홍보 등 판매관리비가 증가하여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접비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비용도 높아 매출에 따른 최종 순이익률은 2~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주택의 브랜드화이다. 주택시장의 브랜드화는 우리의 주택시장이 선진화 및 고도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구매를 위한 탐색비용을 완화해주고 기업에게는 단기적 이윤보다는 장기적 이윤 추구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기업의 반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산업은 빠른 성장과 함께 주거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품질경쟁을 통한 주택의 브랜드화는 다양한 소비자의 주거 욕구에 대응하고 또는 주거욕구을 창출하여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정부의 규제강화 일변도 정책은 이러한 주택건설산업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주택수요욕구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지방의 미분양 증가는 지방 주택산업 뿐 아니라 지역경기의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의 시장규제가 낳은 또다른 부작용으로 결국 수도권 집중현상을 고착화시켜 서울 수도권지역의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정책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방 활성화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 사안이다. 민간의 활력 없이 지역의 활성화는 있을 수 없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원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주택건설산업 현황 및 특징
• Ⅲ. 주택 브랜드화
• Ⅳ. 규제정책와 주택건설산업 영향
• Ⅴ. 결론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