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국문 초록 (Abstract)

민법 제387조 제2항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와 관련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시에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런데 근자에 이르러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변론종결시로 보는 판결들이 등장하였다. 그러한 판결들은 대체로 불법행위시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간에 수십 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멸시효완성항변이 배제되는 사안들에서 위자료배상이 청구된 사안들이었다. 그리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즉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런데 위자료산정의 참작대상이나 기준시와의 관련성 그리고 위자료배상채무액을 확정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성 등을 고려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종래 손해의 충분한 전보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공평의 관념을 근거로 불법행위시로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 양 당사자 간의 그러한 이익조정은 일방에게 현저한 과잉배상을 가져오는 경우에까지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를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시로 보되, 현저한 과잉배상이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사안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론종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387 Section 2 of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for the time when a liability for delay has arisen with respect to obligations without due date. But under the commonly accepted view and precedents, the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tort is deemed to constitute an exception and thus upon the occurrence of tort, the liability for delay has been deemed to have occurred. Recently, however, decisions have come into play in which the liability for delay as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resulting from tort has been exceptionally deemed to have occurre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s. Such cases are generally those wher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have been requested where there is a gap in 30 to 50 years between the time of tort and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s, and the pleadings for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have been excluded for certain reasons. Therefore, it has become necessary to systematically consider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liability for delay as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resulting from tort.
Taking into account the considerations for calculation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the unreasonableness of bearing a liability for delay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it is difficult to finally know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etc, it might be more logical to find th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s is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liability for delay as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resulting from tort. However, in terms of promoting sufficient preservation of damage 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s early as possible, based on the concept of equity, the time has been recognized as the time of tort. Nevertheless, such adjustments of interests between both parties of the obligee and the obligor cannot be maintained to the extent that they may result in conspicuously excessive compensation to one party. Therefore, it should be reasonable that in principle, the time of the occurrence of the liability for delay as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resulting from tort is seen as the time of tort, but as an exception, the time is seen as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arguments in certain cases where conspicuously excessive compensation may become problematic.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
• Ⅱ.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 Ⅲ.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책임
• Ⅳ.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 Ⅴ. 논의의 정리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황경웅, "離婚 慰藉料의 遲延損害金의 起算日에 관하여"

2 四宮和夫, "不法行爲(事務管理ㆍ不當利得ㆍ不法行爲. 中ㆍ下卷)" 靑林書院 1987

3 이진수,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가산점과 과잉배상" 釜山判例硏究會 23 : 2012

4 정수정, "시국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연손해금, 손배청구 항소심 변론 끝난 날부터 계산해야"

5 최우진,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in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평가와 과제" 2011

6 최우진,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in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평가와 과제" 2011

7 이창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8 金美利,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87) : 2011

9 오시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위자료 증액 및 지연이자 기산일 변경이 판례변경인지 여부 및 위반 시 재심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5 (15): 481-518, 2011

10 扈帝熏, "법원이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정”, 대법원판례해설 제81호"

11 崔珍洙, "遲延損害金 請求, in 淸硏論叢 제4집" 司法硏修院 2007

12 朴東涉, "遲延利子의 起算日에 관하여" 31 (31): 1982

13 朴駿緖, "註釋民法[債權總則(1)], 第3版" 韓國司法行政學會 2000

14 朴駿緖, "註釋民法[債權各則(8)], 第3版" 韓國司法行政學會 2000

15 朴駿緖, "註釋民法[債權各則(6)], 第3版" 韓國司法行政學會 2000

16 金曾漢, "註釋債權各則(Ⅳ)" 韓國司法行政學會 1987

17 嚴相弼, "裁判上 離婚 및 위자료 事件에 關한 몇 가지 問題" 서울家庭法院調停委員會 (4) : 2001

18 奧田昌道, "注釈民法(10)債権(1)債権の目的ㆍ效力" 有斐閣 399-426, 1987

19 郭潤直, "民法注解〔ⅩⅧ〕 債權(11)" 博英社 2005

20 郭潤直, "民法注解〔Ⅸ〕 債權(2)" 博英社 1995

21 梁彰洙, "民法入門, 第5版" 博英社 2008

22 藤原弘道, "損害賠償債務とその遅延損害金の癸生時期 (下)"

23 藤原弘道, "損害賠償債務とその遅延損害金の癸生時期 (上)" 判例タイムズ 627-, 1987

24 郭潤直, "債權總論, 第6版" 博英社 2011

25 平井宜雄, "債權各論Ⅱ" 弘文堂 1992

26 金曾漢, "債權各論, 第7版" 博英社 2006

27 寺本嘉弘, "交通事故(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債務に対する遅延損害金の起算日" 255-, 1971

28 金先錫, "“慰藉料의 算定과 그 基準에 關한 諸問題”, 裁判資料 21輯: 自動車事故로 인한 損害賠償(下)"

29 M.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2. Aufl."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