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 Improvement Plan to Expand the Role of Expert Data Combination Agenc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48535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데이터, AI 등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 맞추어 정부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규제 법률인 개인정보보법과 데이터 활성화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간 충돌 가능성, 결합전문기관 유형별 입장차, 데이터전문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의 수행 범위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거나 잘못된 방향 설정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및 현황,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방안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번역하기

      데이터, AI 등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 맞추어 정부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

      데이터, AI 등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 맞추어 정부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규제 법률인 개인정보보법과 데이터 활성화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간 충돌 가능성, 결합전문기관 유형별 입장차, 데이터전문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의 수행 범위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거나 잘못된 방향 설정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및 현황,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방안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용일 ; 김유정,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27 (27): 79-106, 2021

      2 최용혁 ; 권헌영,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개인정보 삭제 및 제3자 제공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 28 (28): 1607-1621, 2018

      3 성경숙, "개정 개인정보호호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논의" 한국IT정책경영학회 13 (13): 2595-2604, 2021

      4 전승재 ; 권헌영,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4개국 법제 비교분석" 한국정보법학회 22 (22): 183-218, 2018

      5 김송옥,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균형점 ― 데이터3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겸하여 ―" 한국공법학회 49 (49): 371-407, 2020

      6 이주희, "가명정보 결합에 의한 재식별화 방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GDPR과 CCPA 및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2) : 111-140, 2021

      7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overall data industry is nurtured in earnest! enactment of 'data basic act' that opens the data economy wide"

      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ublic institutions' notice on combination and export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9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romotion status and pilot case of combining pseudonymous information"

      10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lan for leading cases of combining pseudonymous information in the 2nd period"

      1 김용일 ; 김유정,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원 27 (27): 79-106, 2021

      2 최용혁 ; 권헌영,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개인정보 삭제 및 제3자 제공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보호학회 28 (28): 1607-1621, 2018

      3 성경숙, "개정 개인정보호호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논의" 한국IT정책경영학회 13 (13): 2595-2604, 2021

      4 전승재 ; 권헌영,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4개국 법제 비교분석" 한국정보법학회 22 (22): 183-218, 2018

      5 김송옥,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균형점 ― 데이터3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겸하여 ―" 한국공법학회 49 (49): 371-407, 2020

      6 이주희, "가명정보 결합에 의한 재식별화 방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GDPR과 CCPA 및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2) : 111-140, 2021

      7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overall data industry is nurtured in earnest! enactment of 'data basic act' that opens the data economy wide"

      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ublic institutions' notice on combination and export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9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romotion status and pilot case of combining pseudonymous information"

      10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lan for leading cases of combining pseudonymous information in the 2nd period"

      11 Park So-young, "Operational status and improvement tasks for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combining pseudonymous information :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95 : 2021

      1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Notice on combination and export of pseudonym information"

      13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major data ai business" Korea Data Industry 8-18, 2021

      14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dustrial digital transformation promotion act"

      15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Guidelines for processing pseudonymised information"

      16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Government departments are working together to introduce mydata in all fields"

      17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Combination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processed manual"

      18 Institute for Digital Rights,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data linkage/combination support system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19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A study on analyzing global use cases and legislation trends about personal information in new ict environment"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2016

      20 Financial Services Conni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 guide to the processing of pseudonymised and anonymous in the financial sector"

      21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2022-2026 R&D roadmap protection and utilization technology"

      2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2021 Best practices for using pseudonym information"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