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제도의 타당성 및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및 3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 Analysis in fiscal balance and universal validity of Local Finance qualization Scheme : Autonomous districts by Seoul special city and three wide area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조정교부금제도는 자치구의 안정된 재정보장과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완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1988년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60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가 국세의 일부 또는 다른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제력을 달리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세부담 및 행정수준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 그 재원을 교부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특별시와 3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자치구간 재정형평화와 조정교부금 산정의 타당성을 비교·분석하여 어떤 도시의 조정교부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조정교부금에 대한 이론을 분석하여 분석틀을 정립했고 둘째, 현행 조정교부금제도를 분석했으며 셋째, 서울특별시와 3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조정교부금 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타당성과 재정형평화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타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측정항목과 자치구 세출예산과목구조의 일치성 여부는 정성적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측정단위의 타당성 여부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위비용의 현실화 여부는 측정항목별 기준재정수요액의 비중을 자치구 세출예산과목구조의 실제예산반영비율과 비교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재정력 지수, 자주재원 세입, 지방세 세입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각각 조정교부금의 교부 전·후의 변이계수와 균등화 효과식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와 3대 광역시의 순위를 비교·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조정교부금이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켰는지 또는 심화시켰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총5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인 부분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기능, 유형, 주체, 내용을 기술하였다고 다음으로 조정교부금제도의 의의, 기능, 산정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조정교부금제도의 타당성 및 형평화효과를 이루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울특별시와 3대 광역시의 조정교부금제도 현황과 이들의 현황을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제4장은 본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조정교부금제도의 타당성 및 형평화효과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3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조정교부금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역시 3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형평화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정교부금제도의 타당성과 형평화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과 함께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항목과 자치구 세출예산과목구조의 일치성 여부 분석에서는 측정항목과 자치구 세출예산과목구조과 일치한 2000년의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측정항목의 조정이 요구되었다.
둘째, 측정단위의 타당성 여부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측정단위가 일부 있었지만 서울특별시와 3대 광역시의 측정단위들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행정수요를 잘 반영하는 새로운 타당한 측정단위가 요구되었다.
셋째, 단위비용의 현실화 분석에서는 단위비용이 대부분 과소 또는 과대 산정되어 조정교부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치구간 재정형평화의 확보를 위해서는 단위비용의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넷째, 균등화 효과식을 이용한 재정력 지수 분석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다른 3대 광역시보다 재정력 격차가 완화되었다고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조정률 산정방식이 다른 3대 광역시의 조정률 산정방식보다 재정형평화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다섯째, 자주재원 분석에서는 조정교부금 교부 후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되었고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는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완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분석에서는 조정교부금 교부 후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3대 도시의 재정력 격차가 완화되었다. 이를 통해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에 의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킬 수도 있고 심화시킬 수도 있음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제도의 타당성과 형평화효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서로 관계가 없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상기에서 설명한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조정교부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치구간 재정형평화 달성을 서울특별시와 3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were introduced for stable fiscal security of autonomous districts and fiscal balance among autonomous districts in 1988. This system in one pattern of the local fiscal law allocated as funds to each local government by center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a fixed standard for regulation of fiscal imbalance. Accordingly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analysis in fiscal balance and universal validity of local finance equalization calculation among autonomous districts by Seoul special city and three wide area city.
And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of one city inquire more managemently than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of the other city. Concretely, this research paper took a triangular position in theory of local finance equalization firstly, analyzed current system of local grants secondly, analyzed fiscal balance and universal validity of standard fiscal demand amount calculation be have much affect on local grants calculation by Seoul special city and three wide area city thirdly, and analyzed relation of these lastely.
Previously, this research paper applicated regression analysis for analysis universal validity of standard fiscal demand amount. And analysis of fiscal balance effect applicated financial power index, autonomy taxs, local taxs. Followly, these used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equality equation in order to analysis degree of fiscal imbalance among autonomous after and before distribution of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This research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The chapter 1 provid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The chapter 2 include backgrounds about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Accordingly, the chapter 2 describe the concepts, effects, calculation method of local finance equalization. And it conclude with the framework for this study. The chapter 3 overview situation to 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 of Seoul special city and three wide area city. And these situation make a comparative study. The chapter 4 analyse fiscal balance and universal validity of standard fiscal demand amount. The chapter 5 pronounce summary and conclusion this research paper.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이론적 고찰 = 6
•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 6
•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6
•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 7
•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 8
•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체 = 10
• 5.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내용 = 13
• 제2절 조정교부금제도의 내용 = 16
• 1. 조정교부금제도의 의의 = 16
• 2. 조정교부금 제도의 기능 = 17
• 3. 조정교부금의 산정 = 19
• 1) 조정교부금 산정의 목적 : 재정형평화 = 19
• 2) 기준재정수요액 = 21
• 3)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 29
• 제4절 분석틀 = 31
• 제3장 각 특별·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의 운영현황 = 34
• 제1절 서울특별시 = 34
• 1.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제도의 변천 = 34
• 2.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 35
• 3.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와 산정 = 36
• 4.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과 이의신청 = 37
• 5. 측정항목와 측정단위 = 38
• 제2절 인천광역시 = 40
• 1.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의 변천 = 40
• 2.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 41
• 3.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와 산정 = 41
• 4.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과 이의신청 = 43
• 5. 측정항목와 측정단위 = 44
• 제3절 부산광역시 = 46
• 1. 부산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의 변천 = 46
• 2.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 46
• 3.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와 산정 = 47
• 4.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과 이의신청 = 48
• 5. 측정항목와 측정단위 = 49
• 제4절 대구광역시 = 51
• 1. 대구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의 변천 = 51
• 2.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 51
• 3.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와 산정 = 52
• 4.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과 이의신청 = 53
• 5. 측정항목와 측정단위 = 54
• 제5절 서울특별시와 3대 광역시의 운영현황 비교 = 56
• 제4장 조정교부금제도의 타당성 평가 = 59
• 제1절 기준재정수요액의 타당성 분석 = 59
• 1. 서울특별시 = 59
• 2. 인천광역시 = 64
• 3. 부산광역시 = 72
• 4. 대구광역시 = 78
• 5. 종합평가 = 84
• 제2절 형평화효과 분석 = 86
• 1. 서울특별시 = 86
• 2. 인천광역시 = 88
• 3. 부산광역시 = 89
• 4. 대구광역시 = 90
• 5. 종합평가 = 92
• 제3절 기준재정수요액의 타당성과 형평화효과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 96
• 1. 서울특별시 = 96
• 2. 인천광역시 = 98
• 3. 부산광역시 = 101
• 4. 대구광역시 = 103
• 5. 종합평가 = 105
• 제5장 결론 = 107
• 참고문헌 = 111
• ABSTRACT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