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요 약 /ⅲ
• 제1 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3. 연구의 구성 및 수행 체계 /7
• 4. 개념의 정의 /9
• 5. 주요 선행연구 및 차별성 /10
• 1) 주요 선행연구 /10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 6. 연구의 기대효과 /12
• 1) 정책적 기대효과 /12
• 2) 학술적 기대효과 /12
• 제2 장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현황
• 1. SOC 투자의 규모 /13
• 1) SOC 투자의 분류 /13
• 2) GDP 대비 교통투자 비율의 국제비교 /17
• 2. 거시경기 정책 기조 및 SOC 투자 기조 /19
• 1) 거시경기 정책 기조 /19
• 2) 시기별 SOC 투자 기조 /23
• 3. SOC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25
• 4. 상반기 조기집행 현황 /28
• 제3 장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효과
• 1.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한 SOC 투자 효과 분석 /34
• 1) 모형의 구조 /35
• 2) 정부지출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 /36
• 3) 모형의 결과 및 해석 /37
• 4) 소결 /40
• 2. Narrative 분석에 의한 SOC 투자의 효과 분석 /41
• 1) 모형의 개요 및 에피소드의 설정 /41
• 2) 추정 모형 및 이용 자료 /42
• 3) 충격반응함수 /43
• 3. 구조적 VAR 모형에 의한 SOC 투자 효과 분석 /46
• 1)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 /46
• 2) 구조적 벡터자기 회귀모형을 이용한 재정정책 충격을 이용한 분석 /48
• 3) SOC 투자 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51
• 4) 부호제약(Sign Restrictions)에 의한 식별 /52
• 5) 구조적 벡터 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SOC 투자의 효과분석 /58
• 6) 소결 /65
• 제4 장 SOC 투자 제도 분석 및 외국의 운용 사례
• 1. SOC 투자의 적시성 분석 /68
• 1) 교통 SOC 투자의 적시성 /68
• 2) SOC 투자 상반기 조기집행의 적시성 분석 /70
• 2. SOC 투자 제도 운용에 대한 전문가 인식 /71
• 3. 적격심사 낙찰제도의 자동안정화 기능 /74
• 4. SOC 투자 관련 예산회계제도의 안정화 기능 /75
• 5. 경기 대응을 위한 외국의 SOC 투자 제도 운용 사례 /77
• 1) 경기 대응을 위한 외국의 SOC 투자 동향 /77
• 2) 경기 대응을 위한 SOC 투자 사례 /79
• 3) 시사점 /82
• 제5 장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정책 방안
• 1. 집중식 예산편성으로 스톡효과를 통한 경기 활성화 조기 달성 /83
• 2. 고용효과가 높은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 /84
• 3. 경기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 마련 /88
• 4. 자동안정화 기능의 확충 /88
• 제6 장 결론
• 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91
• 1) 주요 연구결과 /91
• 2) 정책 건의 /93
• 2.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96
• 1) 기대효과 /96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96
• 참 고 문 헌 /99
• SUMMARY /101
• 부 록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