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보상제도 개선 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서론 /1
•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 2. 연구방법및범위 /2
• II. 환경피해와배상책임및피해보상방법의효과분석 /3
• 1. 환경피해와배상책임 /3
• 1.1 “환경” 및“환경오염”의정의 /3
• 1.2 환경피해의특성 /4
• 2. 피해보상방법별효과비교 /8
• 2.1 사적해결 /8
• 2.2 사법적구제 /9
• 2.3 과실책임과엄격책임 /10
• 2.4 환경배상책임보험 /13
• 2.4.1 환경위험과환경배상책임보험 /13
• 2.4.2 환경위험의부보가능성 /13
• 2.4.3 의무보험의필요성 /16
• Ⅲ. 우리나라환경피해보상관련현황및문제점 /19
• 1. 국내환경피해의심각성 /19
• 2. 현행법상환경피해구제 /21
• 2.1 피해배상청구 /22
• 2.1.3 폐기물관리법에의한구제 /24
• 2.2 유지청구 /26
• 3. 환경분쟁조정제도 /27
• 3.1 환경분쟁조정제도개관 /27
• 3.2 환경분쟁조정현황 /28
• 3.3 분쟁조정제도의문제점 /29
• 4. 환경배상책임보험 /30
• 5. 평가 /31
• Ⅳ. 주요국가의보상관련제도분석및시사점 /33
• 1. 미국 /33
• 1.1 환경배상책임법및관련제도 /33
• 1.2 환경배상책임보험 /35
• 2. 독일 /40
• 2.1 환경배상책임법 /40
• 2.2 환경배상책임보험 /40
• 3. 영국 /42
• 3.1 토지정화책임관련법규 /42
• 3.2 환경배상책임보험EIL) /42
• 4. 네덜란드 /43
• 4.1 토지정화책임관련법규 /43
• 4.2 환경배상책임보험 /43
• 5. 덴마크 /44
• 5.1 환경배상책임법 /44
• 5.2 환경배상책임보험 /44
• 6. 일본 /45
• 6.1 공해건강피해보상법 /45
• 6.2 분쟁조정제도 /46
• 6.2.1 환경분쟁해결제도의특징 /46
• 6.2.2 환경분쟁의해결과정 /47
• 6.2.3 실적 /47
• 6.3 환경배상책임보험 /47
• 7. 기타책임관련사항 /48
• 7.1 유류오염으로인한손해처리 /48
• 7.2 원자력설비 /48
• 7.3 위험재의운송 /49
• 7.4 EU의환경책임제도백서 /49
• 7.5 리우선언 /51
• 7.6 환경보험풀pool) /51
• 8. 주요시사점 /52
• 8.1 과거의환경피해처리 /53
• 8.2 현재및미래의환경피해처리 /53
• 8.3 환경배상책임보험EIL) /54
• Ⅴ. 국내제도개선방안 /55
• 1. 환경관련책임법규의개선 /55
• 1.1 일관성있는책임원칙의마련 /55
• 1.2 환경손해배상책임법의제안 /55
• 2. 환경관련구제제도의개선 /57
• 2.1 집단소송제도의도입 /57
• 2.2 분쟁조정제도의효율화 /60
• 3. 환경손해배상보장수단의도입 /61
• 3.1 환경배상책임보험의도입 /61
• 3.1.7 보험회사의위험평가체계마련 /63
• 3.2 환경피해보상기금조성 /63
• Ⅵ. 요약및결론 /64
• 참고문헌 /66
• <부록1> 환경손해배상책임법안 /69
• <부록2> 기업의환경위험관리및ISO14000 /72
• 1. ISO14000의구조 /72
• 2. 기업의환경위험관리및ISO14000 /73
• 3. ISO14000의잠재적편익 /74
• 4. 보험적합성문제와ISO14000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