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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면과 재심 = Special Pardon and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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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modified existing case law which can not permit retrial of the cases specially pardoned that extinguished effect of conviction, because there is no final judgement of guilty as the object of retrial. furthermore, unlike the general pardon case that extinguished the right of accusation, the retrial court has to close the case by judgement of guilt or not, not by acquittal.
    in the view that in the case specially pardoned that extinguish effect of conviction, retrial can not be permitted, the judgement of guilty has a part for decision in relation to the facts constituting crime and a part of sentence in relation to punitive action, and these parts can not be divisible. so if the effect of sentencing by special pardon, the effect of other part(guilty decision about the facts constituting crime) is to be extinguished, too. therefore, eventually the object case for retrial(irrevocable judgement of guilt) as a whole can not exist. this view is the basic logic in the past Japanese lower court case law, and the existing case law of supreme court of Korea also present the conclusion, not permitting retial about the cases specially pardoned that the effect of conviction is to be extinguished, based on above Japanese case law and logic.
    but the effect of special pardon is restricted to the extinguishing effect of sentencing in future, so the fact and historical effect that the accused had been guilty is never changed by special pardon. therefore, in isolation from validity of the view about separability of judgement of guilty, the accused specially pardoned has a actual profit that remove all effects of the judgement of guilty by retrial, permanently. there is significant meaning in recent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by making sure th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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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modified existing case law which can not permit retrial of the cases specially pardoned that extinguished effect of conviction, because there is no final judgement of guilty as the object of retrial. furthermore, u...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modified existing case law which can not permit retrial of the cases specially pardoned that extinguished effect of conviction, because there is no final judgement of guilty as the object of retrial. furthermore, unlike the general pardon case that extinguished the right of accusation, the retrial court has to close the case by judgement of guilt or not, not by acquittal.
    in the view that in the case specially pardoned that extinguish effect of conviction, retrial can not be permitted, the judgement of guilty has a part for decision in relation to the facts constituting crime and a part of sentence in relation to punitive action, and these parts can not be divisible. so if the effect of sentencing by special pardon, the effect of other part(guilty decision about the facts constituting crime) is to be extinguished, too. therefore, eventually the object case for retrial(irrevocable judgement of guilt) as a whole can not exist. this view is the basic logic in the past Japanese lower court case law, and the existing case law of supreme court of Korea also present the conclusion, not permitting retial about the cases specially pardoned that the effect of conviction is to be extinguished, based on above Japanese case law and logic.
    but the effect of special pardon is restricted to the extinguishing effect of sentencing in future, so the fact and historical effect that the accused had been guilty is never changed by special pardon. therefore, in isolation from validity of the view about separability of judgement of guilty, the accused specially pardoned has a actual profit that remove all effects of the judgement of guilty by retrial, permanently. there is significant meaning in recent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by making sure thi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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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판결)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이와 상반된 기존 판례(대법원1997. 7. 22. 선고 96도2153판결 등)를 수정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특별사면을 통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유죄판결이 소멸되어, 더 이상 재심대상으로서 유죄판결이 존재하지 않아, 재심청구는 부당하다는 논리에 바탕한 것이다. 이러한 기존 판례에 대하여, 사면제도는 권력분립 등 헌법적 원칙에 반하지만,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정의실현이라는 가치달성이 극히 불가능한 경우, 또는 오히려 그러한 가치달성이 감내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여타 헌법적 가치달성이 요구되는 등의 한계적이고 예외적 상황에서 합리화될 수 있는 제도임을 고려한다면, 사면법이 일반·특별사면의 효과로서 형 선고의 효력 상실은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장래에 없어진다는 것일 뿐, 기존의 유죄판결을 ‘0(zero)’화하여 마치 앞으로는 무죄 확정판결이 있었던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현행 사면법에 모델이 된 일본의 전전 은사령 및 은사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동 판례에 대한 평석으로 사면제도의 제도적, 법제사적 의의와 함께 사면효과로서 ‘형 선고의 효력상실’이 갖는 의미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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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판결)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이와 상반된 기존 판례(...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판결)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도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이와 상반된 기존 판례(대법원1997. 7. 22. 선고 96도2153판결 등)를 수정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특별사면을 통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유죄판결이 소멸되어, 더 이상 재심대상으로서 유죄판결이 존재하지 않아, 재심청구는 부당하다는 논리에 바탕한 것이다. 이러한 기존 판례에 대하여, 사면제도는 권력분립 등 헌법적 원칙에 반하지만,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정의실현이라는 가치달성이 극히 불가능한 경우, 또는 오히려 그러한 가치달성이 감내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여타 헌법적 가치달성이 요구되는 등의 한계적이고 예외적 상황에서 합리화될 수 있는 제도임을 고려한다면, 사면법이 일반·특별사면의 효과로서 형 선고의 효력 상실은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장래에 없어진다는 것일 뿐, 기존의 유죄판결을 ‘0(zero)’화하여 마치 앞으로는 무죄 확정판결이 있었던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현행 사면법에 모델이 된 일본의 전전 은사령 및 은사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동 판례에 대한 평석으로 사면제도의 제도적, 법제사적 의의와 함께 사면효과로서 ‘형 선고의 효력상실’이 갖는 의미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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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해룡, "형의 실효와 집해유예의 효과"

    2 임대윤, "형의 선고의 효력과 형의 실효"

    3 신동운, "형사판례의 연구Ⅱ" 박영사 2003

    4 박길성, "형사재판에서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은 언제나 타당한가? - 대판 2002. 7. 12, 2001도6777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26) : 206-234, 2011

    5 손동권, "형사재심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연구" 25 (25): 1997

    6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2

    7 우인성, "특별사면과 재심" 사법발전재단 1 (1): 291-335, 2014

    8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08

    9 三田奈穂, "明治38年 「刑の執行猶豫に関する法律」(法律第70号)について" (81) : 2014

    10 佐々木高雄, "恩赦令の成立経緯" 39 (39): 2007

    1 강해룡, "형의 실효와 집해유예의 효과"

    2 임대윤, "형의 선고의 효력과 형의 실효"

    3 신동운, "형사판례의 연구Ⅱ" 박영사 2003

    4 박길성, "형사재판에서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은 언제나 타당한가? - 대판 2002. 7. 12, 2001도6777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26) : 206-234, 2011

    5 손동권, "형사재심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연구" 25 (25): 1997

    6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2

    7 우인성, "특별사면과 재심" 사법발전재단 1 (1): 291-335, 2014

    8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08

    9 三田奈穂, "明治38年 「刑の執行猶豫に関する法律」(法律第70号)について" (81) : 2014

    10 佐々木高雄, "恩赦令の成立経緯" 39 (39): 2007

    11 大谷實, "刑法講義總論" 成文堂 2009

    12 新屋達之, "刑事訴訟法判例硏究-横浜事件第三次再審最高裁判決" 81 (81): 2009

    13 田宮裕, "刑事訴訟法" 有斐閣 2001

    14 田口守一, "刑事訴訟法" 弘文堂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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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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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6 1.06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03 1.215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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