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 실태분석을 통한 운영체제 발전방안|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 치안요구가 증가하면서 민간경비업체가 성행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 경비업체를 제외하고 상당수 경비업체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업체는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민간경비 산업의 역할 증대의 필요성 및 사회학적 배경에서의 범죄의 다양화는 물질적 풍요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시민안전에 대한 위협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가족의 해체현상, 생활수준의 계층화, 노사갈등, 체제불만 등으로 오히려 사회 범죄는 증폭으로 나타났다. 치안 사각지대의 확대로 인하여 민간경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 하게 되었으며, 특히 개인적 법익 중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 욕구는 더욱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국민의 치안요구가 증가하면서 민간경비업체가 성행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 경비업체를 제외하고 상당수 경비업체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업체는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안서비스에 있어 경찰의 한계와, 국민의 요구(Needs)및 바람(Wants)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와 운영상 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고찰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현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민간 경비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해 경비업자의 허가 및 자격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업무를 현실에 맞게 그 유형과 직무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둘째, 업무 운영적 측면에서 민간경비원 채용에 있어서 선발 및 자격기준, 교육 등 전반적인 실무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인재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 측면에서 경비원 신임교육에 있어서 현실적인 시간과 실무중심의 교육과목이 배정되어야 하며,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질적 발전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직무교육에 있어서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비업자가 아닌 전문 교육기관에서 연중 정기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비지도사 교육에 있어서도 경비원 교육 담당자에 합당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안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공경비인 경찰과의 협력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상호 수평적•보완적 관계가 정립되도록 민간경비 자체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경비에 대한 경찰의 시각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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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치안요구가 증가하면서 민간경비업체가 성행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 경비업체를 제외하고 상당수 경비업체가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업체는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어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emerges in company with its growth. Hidden behind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ar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should be solv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original example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measures of private securi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development ways that make up for the imperfection of current private security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achieved that Legal Criteria is to be improved and the measure plan that can secure security company founder's work ethics should be suggested.
Second, the supervision system is to be done in quality for the purpose of the permission for security business. The supervision department in the police should be operated efficiently by being expanded and in the long term, the independent agency to cover administrative dutie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founded.
Third, the education system for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nd security counsellors should be actualized and the specialized and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given to them.
Fourth, the Expert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enforced to test private security personnels' ability, qualification, and work ethics. Fifth, it is necessary to break down Cut-Throat Competition and petty business.
So Company Ranking System and Standard Pri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the function of Korea Security Association is to be reinforced.
Finally, the measures of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olice should be proposed, which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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