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보육재정지표와 보육교사 급여성보조금 및 직무만족도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 초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낮은 보수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도 ‘누리과정수당’과 ‘0∼만 4세 담임수당’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이는 보육사업에 내포된 높은 공공성에 기반하여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별도의 보수로서 급여성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급여성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통계정보나 효과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재정지표와 보육교사 급여성보조금 지원현황을 조사하고, 급여성보조금 등 보수수준과 보수체계에 대하여 살펴보는 한편, 급여성보조금과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재정지표와 급여성보조금 지원현황 파악을 위한【연구 1】과 급여성보조금과 직무만족도에 대한【연구 2】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 전국 244개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육예산 규모, 영유아일인당보육예산, 재정자립도 등 보육재정지표와 급여성보조금 지원현황을 전수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적 분석절차를 거쳐 연구자료로 가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급여성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을 기준으로 148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98.5%, 비수도권 지역의 51.2%가 급여성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유형별로는 중소도시의 88.1%, 대도시의 67.9%, 농촌지역의 45.9%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급여성보조금의 지급액을 살펴보면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에 대하여 최대금액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전국 평균 406,500원을 지급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평균 44,271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지급액이 많았고, 도시유형별로 구분하면 중소도시, 대도시, 농촌지역 순으로 지급액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보육재정지표와 급여성보조금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일반회계, 보육예산, 보육아동수, 재정자립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보육아동수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급여성보조금의 지원 빈도가 높고, 보육예산비율,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급여성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셋째, 제 변인이 급여성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재정자립도, 수도권여부, 중소도시변인이 급여성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교적 수도권에 위치하고, 자주적 지방세 비율이 높은 일반시 지역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데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2】에서는 보육교사의 급여성보조금과 직무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적인 할당표집을 통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수와 직무만족도를 조사하여 개인변인, 지역변인, 보수변인 등 제 변인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급여성보조금을 포함한 보수수준은 인건비지원어린이집과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 모두에서, 개인변인 중 연령과 일일평균근무시간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급여성보조금은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에서 농촌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직무만족도 전체의 경우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큰 차이가 없었으나 도시유형별로는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 보수수준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건비지원어린이집과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 모두 총 보수수준과 직무만족도 전체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특히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의 경우 급여성보조금과도 직무만족도 전체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보수수준이 낮은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에서 급여성보조금이 보육교사의 직무만족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제 변인이 보육교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의 경우, 1단계와 2단계에 각각 투입된 개인변인과 지역변인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3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투입된 개인변인인 일일평균근무시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단계에서 투입된 보수변인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급여성보조금을 포함하여 제 보수변인이 보육교사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지원어린이집보다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에서 보수관련 변인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사 보수수준 및 보수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이상의 【연구 1】과 【연구 2】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 급여성보조금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중소도시에서 대부분 지원하고 있고, 지급액도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곳이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고 보육아동수가 많은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생각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급여성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책의지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 보육교사의 보수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는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고, 선행연구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와 종합하여 분석해볼 때, 보수수준 개선은 보육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결론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여성보조금 지원제도의 발전과 파급을 위한 방안의 마련은 물론이고, 어린이집지급보수를 포함하여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와 함의를 바탕으로 보수수준 개선과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제언을 했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언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용어의 정의 6
• Ⅱ. 이론적 배경
• 1.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재정지표 10
• 1) 보육재정지표의 개념 10
• 2) 보육재정지표의 요소 11
• 2. 보육교사의 보수와 급여성보조금 13
• 1)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는 보수 15
•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급여성보조금 23
• 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26
• 1) 직무만족도의 개념 26
• 2) 보육교사 보수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27
• Ⅲ.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재정지표와 급여성보조금 【연구 1】
• 1. 연구문제 31
• 2. 연구방법 31
• 1) 연구대상 31
• 2) 연구도구 33
• 3) 연구절차 33
• 4) 자료분석 34
• 3. 연구결과 34
• 1)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재정지표 34
• 2)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교사 급여성보조금 40
• 4. 소 결 48
• Ⅳ. 지방자치단체의 급여성보조금과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연구 2】
• 1. 연구문제 52
• 2. 연구방법 52
• 1) 연구대상 52
• 2) 연구도구 55
• 3) 연구절차 56
• 4) 자료분석 57
• 3. 연구결과 57
• 1) 보육교사 보수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여성보조금 57
• 2) 보육교사 직무만족도 62
• 4. 소 결 67
• Ⅴ. 종합논의 및 결론
• 1. 논의 및 결론 71
• 2. 제언 74
• 참고문헌 77
• 부록 82
• 1. 설문지 83
• 2. 지방자치단체 보육재정지표 87
• 3. 지방자치단체 급여성보조금 95
• 1) 광역·기초자치단체 사업별 급여성보조금 지급내역 96
• 2) 광역·기초자치단체 급여성보조금 최소·최대지급액 117
• Abstract 124
• 표 목 차
• <표 1> 최근 3년간(2009∼2011) 보육재정지표 12
• <표 2> 2012년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16
• <표 3> 보육교사 보수체계의 발달과정 19
• <표 4> 보육교사 인건비(월 지급액) 지급기준 변천과정 22
• <표 5> 보육교사 근로시간 및 보수 변천과정 23
• <표 6> 지방자치단체의 급여성보조금 월 평균 지급액 현황 25
• <표 7> 광역자치단체별 보육교사 급여성보조금 지급액 변천과정 26
• <표 8> 직무만족도 하위요인 28
• <표 9>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32
• <표 10> 지방자치단체 보육재정지표와 급여성보조금 33
• <표 11> 광역자치단체 보육재정지표(일인당보육예산 기준) 35
• <표 12> 광역자치단체 보육재정지표 간의 상관관계 36
• <표 13> 기초자치단체 보육재정지표(일인당보육예산 기준) 37
• <표 14> 기초자치단체 수도권 여부별·도시유형별 보육재정지표 38
• <표 15> 기초자치단체 보육재정지표 간의 상관관계 39
• <표 16> 광역자치단체 보육교사 일인당 급여성보조금 월 지급액 41
• <표 17> 광역자치단체 보육재정지표와 급여성보조금 간의 상관관계 42
• <표 18> 기초자치단체 보육교사 일인당 급여성보조금 월 지급액 43
• <표 19> 기초자치단체 급여성보조금 수도권 여부별·도시유형별 월 지급액 45
• <표 20> 기초자치단체 보육재정지표와 급여성보조금 간의 상관관계 46
• <표 21> 기초자치단체 보육교사 급여성보조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47
• <표 22> 지방자치단체별 할당표집 내역 53
• <표 23> 표본의 구성 53
• <표 24>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54
• <표 25> 보육교사의 보수항목 55
• <표 26>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하위요인별 문항과 신뢰도 56
• <표 27> 수도권 여부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수준 58
• <표 28> 도시유형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수준 59
• <표 29> 인건비지원어린이집 개인변인·지역변인에 따른 보수수준의 차이 60
• <표 30>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 개인변인·지역변인에 따른 보수수준의 차이 61
• <표 31> 수도권 여부에 따른 보육교사 직무만족도 63
• <표 32> 도시유형에 따른 보육교사 직무만족도 63
• <표 33> 보육교사 보수수준과 직무만족도와의 상관관계 64
• <표 34> 보육교사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