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한옥 보급 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방법 /4
• 3. 선행연구 검토 /5
• 1) 선행연구 현황 /5
• 2) 본 연구의 차별성 /8
• 제2장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고찰 /9
• 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이해 /9
• 1)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9
• 2)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10
• 3)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12
• 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내용 및 현황 /13
• 2.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개요 및 현황 /16
•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 취락지구 /16
• 2)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현황 /25
• 3.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현황 조사 /30
• 1) 경기도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현황 /30
• 2) 시사점 /44
• 제3장 한옥보급을 위한 취락지구관련 제도 및 사업 개선 /47
• 1. 행위제한 및 허가제도 개선 /47
•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47
• 2)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과 세부기준 /48
• 3) 한옥보급을 위한 개선 방안 /49
• 2. 취락지구의 정비사업 개선 /58
• 1) 주민지원사업 /58
• 2) 취락지구 정비사업 /67
• 3) 한옥보급을 위한 개선방안 /69
• 3. 부담금 개선 /70
• 1) 부담금의 체계 /70
• 2) 부담금의 용도 /77
• 3)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77
• 제4장 한옥지원 제도 및 사업과의 연계 /79
• 1. 지자체 한옥 개보수 지원 /79
• 1) 서울특별시 :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79
• 2) 전라남도 : 한옥지원 조례 /80
• 3) 전주시 : 한옥보전지원 조례 /81
• 4) 그 외 지자체별 한옥 지원 /84
• 2. 한옥적용가능 지원 사업 /87
• 1) 정부 지원 사업 /87
• 2) 지자체 지원 사업 /91
• 3) 민간업체 지원 사업 /92
• 3. 시사점 /94
• 제5장 연구결론 및 제언 /97
• 참고문헌 /101
• Summary /103
• 부록1.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관련 법제도 /111
• 부록2. 한옥적용가능 지원 사업 관련 법제도 /127
• 부록3. 기타 한옥적용 가능한 사업 사례 /137
• 부록4.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부담금 관련 법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