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식품 유통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 The Study for Improving Distribution Safety of Foodstuffs Imported from Chin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mprove a safety of food imported from China. China has been exporting about onetenth of its agricultural products to Korea in the period of 2002~2007. So, current food safety system for the exported food in China as well as food safety system for the imported food in Korea have been reviewed. China has confronted with poor food management system in small scale food enterprises. Some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improve safety of imported food from China are suggested as follows:1) We must support the food safety laboratory in Quingdao and the official approval laboratory in foreign countries under the FDA control actively and build the system which examines the safety of the Chinese farm products processing plants from this. 2) We must build close cooperation systems within the government departments related to the food safety. 3) We must set up the standards of safety management on toxic substances which are not established yet as soon as possible. And we have to apply the same standards for the Chinese imported agri-foods as domestic ones when they go through Korea customs so as to prevent the Chinese imported agri-foods that have problems from circulating. 4) We need to toughen penalties about wicked importers who import the problematic agri-foods and especially we need to completely root out smuggling the poor Chinese agri-foods by cracking down smuggling.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2002년부터 최근 2007년 까지 자국의 생산 식품중 약 1/10정도를 우리나라에 수출해 왔다. 그런데 국내에 유입된 중국산 식품은 스스로 그 안전성과 신뢰도에 대한 우려로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중국의 식품수출 안전체계와 국내에서 수입·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국산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나라 식품공업협회에서 칭다오에 설립한 식품연구소와 식약청 공인 국외 전문 검사기관을 적극 지원하여 중국산 식품이 우리나라로 선적되기 전에 철저한 안전검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둘째, 중국산 농·식품 유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식품검사체계를 보완하여 유해한 중국산 수입식품의 국내 반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수입식품관리업무를 이행하는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해양수산청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중국산 식품의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유해한 식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한 법적 처벌수위를 상향조정 한다. 본 논문은 중국산 식품의 수입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성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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