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AI를 결합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도입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관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있다. 세무전문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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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학술저널
79-9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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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AI를 결합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도입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관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있다. 세무전문가 분야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AI를 결합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도입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관세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있다. 세무전문가 분야 역시 이를 인식하고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활용한 세무전략 수립 및 자문 등 세무서비스 다각화, 컨설팅 교육과 훈련시스템의 유연성 요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참여,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와 데이터 구축 및 획득, 활용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도 최근 관세사의 RPA 도입 가능성 등 현황 파악과 향후 도입에 대비하여 이메일 첨부파일 인 보이스를 다운로드하여 광학문자판독(OCR)을 통해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업무에 RPA 프로그램 시현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A관세법인의 경우, 현재 RPAAI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통관 업무의 30%를 자동화한 사례도 있다.
RPA 도입이 관세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업 등의 자가통관 증가, 관세사무소 간 경쟁심화, 통관업무 위주 관세사무소의 경쟁력 하락, 통관업무 보수료 인하 등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법규준수 관련 서비스 강화(관세업무의 다각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확대 및 전환,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통관전 무역계약단계에서 컨설팅 강화, RPA 서비스 개발 및 구축에 적극적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관세사의 RPA 서비스 시장 진출에 따른 관세사법 제2조의 관세사 업무영역 추가 확대, RPA 프로그램의 법인격 부여, 관세법과 관세사법에 따른 RPA 수출입 신고 업무 가능 여부 및 업무 가능 범위 등에 대한 검토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함께 던져주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IT기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원산지판정기준에 관한 사례 연구 : 미국CBP(관세국경보호청) 원산지사전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FTA를 이용한 수입거래 하에서 발생하는 관세가산세 불복사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