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용지 내 다가구주택의 건축 외부공간 개선에 관한 건축 계획적 연구 : 청수지구 택지 개발사업 단독주택용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for improvement of architectural outside space of multi family housing on a single family housing site : focused on the site of a single family house in Cheongsu distric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과도한 인구 집중으로 급격한 주택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을 시행하였다.
택지 개발사업은 각 도시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주거환경을 위한 단독주택을 고려한 택지 개발사업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택지 개발사업 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주택난 해소에 치우치게 된 택지 개발사업은 양적 확대로 기울게 되었고, 이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 개발사업 단독주택용지 내 다가구주택의 건축 외부공간인 대지안의 공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지안의 조경 및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건축 외부공간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건축 계획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2000년 이후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 자치 시를 제외한 인구 과밀(1000만 이상)이 되어있지 않은 지방도시 중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구증가율이 높은 충청남도 중 인구증가율이 높은 천안시의 행정타운 개발로 인하여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천안시 청수지구 택지 개발사업 지구의 단독주택용지를 선정하여 이용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존 법과 규정 등의 현실 적용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건축 계획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선행 연구 문헌 고찰을 통해 대지안의 공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과 주차장 법의 연구 관련 개념을 이해하였다. 국내의 법령, 내용, 체계가 유사한 일본을 대상으로 국내와 일본의 건축 외부공간 관련 법규를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지구는 이미 조성된 구역으로 주거지역이 30.9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중 건축법을 적용하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셋째, 택지 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 지침을 이해하고, 단독주택용지 내 다가구주택의 외부공간 특성을 파악하였다.
네 번째, 건축물대장 전수조사, 도면 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지구에 발생한 현황을 분석하여 유형화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택지 개발사업 단독주택용지 내 다가구주택의 외부공간의 유형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 합리적 계획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의 시사점과 진행 방향을 덧붙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 has experienced rapid urbanization with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the high economic growth of the Han River since the 1960s, which caused excessiv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to cause housing problems. Thus,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1980 t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people's housing life and improvement of welfare in order to resolve the immediate housing shortage in urban areas.
The housing development project was changed into a housing development project considering a variety of housing environments suitable for each urban situation, and the ratio of detached housing sites within the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 gradually increased. However, the housing development project, which has been biased toward reducing the housing shortage, has been tilted by quantitative expansion,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poor housing environment.
In this research,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identify problems that occurred in exterior space of buildings outside of buildings in the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 such as public notice of landfills, height restriction of buildings to secure sunlight, landscaping and parking lots, etc., and to identify problems that occurred in exterior space of buildings by surveying on the site.
Among cities with no overpopulated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metropolitan area, or special autonomous region since 2000, the development of an administrative town in Cheonan with a high population growth rate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with a high population growth rate is expected to result in the development of an administrative town in the city of Cheonan, which has a high population growth rate, and the use and analysis of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re more efficient and can be applied to solve problems.
First, through the review of prior research literature, the concept of building height restrictions for securing notice of land, solar irradiation, and research related to land landscape and parking lot law was understood. Japan, which has similar laws, contents, and systems, compared and analyzed building exterior space related regulations of Korea and Japan.
Second, the areas to be surveyed were already constructed, with residential areas accounting for the largest percentage at 30.97%. Among them, we looked at the detached housing site applying the Building Act.
Third, it understood the guidelines for the district unit planning of the housing development project and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terior space of multi-family houses in the detached housing site.
Fourth, problems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status of the zones under investigation through the entire water survey of the building register, drawings, and on-site surveys.
Lastly, problems were drawn out for each type of exterior space of multi-family housing in the residential development site of a housing development project,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for rational planning when the district unit plan was established. Based on this, he added sugges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3
• 4. 선행연구의 고찰 5
• 5. 연구의 흐름도 7
• Ⅱ. 이론적 고찰 8
• 1. 택지 개발의 개념 및 의의 8
• 2. 국내 건축법의 특성과 건축 외부공간 관련 법규 10
• 1) 건축법의 특성 10
• 2) 건축 외부공간의 관련 법규 13
• (1) 건축법 대지안의 공지 13
• (2) 건축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2
• (3) 건축법 대지의 조경 27
• (4) 주차장법 31
• 3) 소결 35
• 3. 일본 건축기준법의 특성과 건축 외부공간 관련 법규 36
• 1) 건축기준법의 특성 36
• 2) 건축 외부공간의 관련 법규 37
• (1) 건축기준법 부지내의 공지 37
• (2) 건축기준법 햇빛에 의한 중․고층 건축물의 높이 제한 38
• (3) 도시녹지법 녹화지역 제도 40
• (4) 주차장법 42
• 3) 소결 43
• 4. 국내 와 일본의 건축 외부공간 비교 44
• Ⅲ. 택지 개발사업 단독주택용지 내 다가구주택의 건축 외부공간 현황 조사 및 분석 45
• 1. 조사 대상 지구의 지침 45
• 1) 지구단위 계획 지침 45
• 2) 대지, 건축 및 외부공간 등의 지침 48
• 2. 조사 대상 지구의 단독주택용지 내 다가구주택의 건축 외부공간의 특성 53
• 1) 외부공간의 현황 53
• 2) 외부공간의 특성 57
• 3. 조사 대상 지구의 단독주택용지 내 다가구주택의 건축 외부공간의 분석 63
• 1) 대지안의 공지 64
•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71
• 3) 대지의 조경 75
• 4) 주차장법 80
• Ⅳ. 택지 개발사업 단독주택용지 내 다가구주택의 건축 외부공간 개선방안 87
• 1. 대지안의 공지 87
•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90
• 3. 대지의 조경 93
• 4. 주차장법 95
• 5. 소결 98
• Ⅴ. 결론 100
• 참고문헌 103
• 부 록 105
• Abstract 109
• 국문요약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