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실무를 위한)消防行政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법학일반 = 1
• 제1장 법의 개념 = 1
• 제1절 법은 행위의 준칙 = 1
• 제2절 법은 사회규범 = 1
• 제3절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 = 2
• 제2장 법의 구조 = 2
• 제1절 명령규범(행위규범)과 제재규범(강제규범, 재판규범) = 2
• 제2절 조직규범 = 3
• 제3장 법의 목적 = 3
• 제1절 제정법에 있어서의 목적 = 3
• 제2절 법 일반의 목적(이념) = 4
• Ⅰ 법적 안정성의 유지 = 4
• Ⅱ 정의(정당성)의 실현 = 4
• Ⅲ 합목적성 = 6
• 제4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 6
• 제1절 법과 도덕 = 6
• Ⅰ 법과 도덕과의 구별 = 6
• Ⅱ 법과 도덕과의 관계 = 7
• 제2절 법과 관습 = 7
• 제3절 법과 종교 = 8
• 제5장 법원(법의 존재형식) = 8
• 제1절 법원의 의의 = 8
• 제2절 성문법 = 9
• Ⅰ 헌법 = 9
• Ⅱ 법률 = 9
• Ⅲ 조약 및 국제법규 = 10
• Ⅳ 명령 = 10
• Ⅴ 자치법규 = 10
• 제3절 불문법 = 11
• Ⅰ 관습법 = 11
• Ⅱ 판례(법) = 13
• Ⅲ 조리(법) = 14
• 제6장 법의 성립과 발전 = 15
• 제1절 법의 성립 = 15
• Ⅰ 터-부 = 15
• Ⅱ 복수 = 15
• 제2절 법의 발전 = 16
• Ⅰ 고대법 = 16
• Ⅱ 봉건사회의 법 = 16
• Ⅲ 근세의 법 = 17
• Ⅳ 근대의 법 = 17
• Ⅴ 현대의 법 = 17
• 제7장 법계 = 18
• 제1절 법계의 의의와 형성 = 18
• 제2절 대륙법계 = 18
• 제3절 영미법계 = 19
• 제8장 법의 분류 = 20
• 제1절 자연법과 실정법 = 20
• Ⅰ 자연법 = 20
• Ⅱ 실정법 = 21
•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 21
• 제3절 공법·사법 및 사회법 = 22
• Ⅰ 공법과 사법 = 22
• Ⅱ 사회법 = 24
•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 25
•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 25
• Ⅰ 사람(인)을 표준으로 할 때 = 25
• Ⅱ 장소를 표준으로 할 때 = 26
• Ⅲ 사항을 표준으로 할 때 = 26
• 제6절 원칙법과 예외법 = 26
• 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 = 27
• 제8절 고유법과 계수법 = 28
• 제9장 법의 효력 = 28
• 제1절 때(시)에 관한 효력 = 29
• Ⅰ 법의 시행과 폐지(법의 유효기간) = 29
• 1. 법의 시행기일 = 29
• 2. 법의 폐지 = 29
• Ⅱ 법률불소급의 원칙 = 30
• Ⅲ 경과법 = 31
• 제2절 사람(인)에 관한 효력 = 31
• Ⅰ 원칙 = 31
• Ⅱ 예외 = 31
• 제3절 곳(장소)에 관한 효력 = 32
• Ⅰ 원칙 = 32
• Ⅱ 예외 = 33
• 제10장 법의 해석 = 33
• 제1절 법 해석의 의의 = 33
• 제2절 법 해석의 방법 = 34
• Ⅰ 유권해석 = 34
• 1. 입법해석 = 34
• 2. 사법해석 = 34
• 3. 행정해석 = 34
• Ⅱ 학리해석 = 35
• 1. 문리해석 = 35
• 2. 논리해석 = 35
• 제11장 법의 적용 = 37
• 제1절 법의 적용의 의의 = 37
• 제2절 사실의 확정 = 38
• Ⅰ 사실의 확정에 관한 원칙 = 38
• Ⅱ 예외 = 38
• 1. 사실의 추정 = 38
• 2. 사실의 의제(간주) = 39
• 제3절 재판 = 39
• 제12장 법의 제재 = 40
• 제1절 국내법상 제재 = 40
• Ⅰ 헌법상 제재 = 40
• Ⅱ 행정법상 제재 = 40
• 1. 공무원에 대한 제재 = 41
• 2. 사인에 대한 행정법상의 제재 = 41
• Ⅲ 형사법상의 제재 = 42
• Ⅳ 사법상의 제재 = 42
• 1. 손해배상 = 42
• 2. 강제집행 = 42
• 3. 권리상실(실권) = 43
• 제2절 국제법상의 제재 = 43
• 제13장 법률관계 = 44
• 제1절 개설 = 44
• 제2절 권리와 의무 = 44
• Ⅰ 권리의 본질과 개념 = 44
• Ⅱ 권리의 분류 = 47
• 1. 공권의 분류 = 47
• 2. 사권의 분류 = 49
• 3. 사회권 = 53
• Ⅲ 권리의 행사와 그 한계 = 54
• Ⅳ 권리의 보호와 구제방법 = 54
• 1. 사법상의 구제방법 = 54
• 2. 공법상의 구제방법 = 56
• Ⅴ 의무의 의의 및 본질 = 57
• Ⅵ 의무의 분류 = 58
• 1. 공의무 = 58
• 2. 사의무 = 58
• 3. 사회의무 = 58
• 4.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내용에 따른 분류) = 59
• 제3절 권리·의무의 주체 = 59
• 제4절 권리·의무의 객체 = 60
• 제5절 권리·의무의 변동 = 60
• Ⅰ 권리·의무의 변동의 의의 및 태양 = 60
• Ⅱ 권리·의무의 변동과 원인 = 61
• 1. 자연적 사실(사건) = 61
• 2. 행위 = 62
• 제2편 소방행정법 통칙 = 63
• 제1장 행정과 소방행정 = 63
• 제1절 행정의 의의 = 63
• Ⅰ 행정관념의 성립 = 63
•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 63
•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 63
•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 64
• Ⅲ 행정과 입법·사법과의 구별 = 65
• 제2절 소방 및 소방행정의 의의(개념) = 66
• Ⅰ 개설 = 66
• Ⅱ 형식적 의미의 소방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소방행정 = 67
• 1. 형식적 의미의 소방행정 = 67
• 2. 실질적 의미의 소방행정 = 67
• Ⅲ 소방행정의 법적 성격 = 72
• 제3절 소방작용 = 73
• 제2장 소방행정법 = 73
• 제1절 개설 = 73
• Ⅰ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 73
• 1.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성립배경 = 74
• 2. 각국의 행정법의 발전 = 74
• Ⅱ 행정법의 의의 = 75
• Ⅲ 행정법의 법적 특색(특수성) = 76
• 1. 규정 형식상의 특수성 = 76
• 2. 규정 성질상의 특수성 = 77
• 3. 규정 내용상의 특수성 = 78
• Ⅳ 행정법의 기본(지도)원리 = 79
• 제2절 소방행정법 = 81
• Ⅰ소방행정법의 의의 = 81
• Ⅱ 소방행정법의 특색(특수성) = 82
• Ⅲ 소방행정법의 법원 = 84
• 1. 법원의 의의 = 84
• 2. 소방행정법원의 특색 = 84
• 3. 소방행정법의 성문법원 = 85
• 4. 소방행정법의 불문법원 = 90
• 5. 소방행정법의 효력 = 93
• 제3절 소방행정상 법률관계 = 95
• Ⅰ 의의 = 95
• Ⅱ 소방행정법 관계 = 95
• 1. 의의 = 95
• 2. 종류 = 96
• Ⅲ 소방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 98
• 1. 소방행정주체 = 98
• 2. 소방행정객체 = 101
• Ⅳ 소방행정법 관계의 특수성(특질) = 101
• 1. 행정의사의 공정력 = 102
• 2. 행정의사의 확정력(존속력) = 102
• 3. 행정의사의 강제력 = 102
• 4. 권리·의무의 상대성(특수성) = 102
• 5.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102
• Ⅴ 소방행정법 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104
• 1. 공권 = 104
• 2. 공의무 = 105
• Ⅵ 소방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106
• 1. 개설 = 106
• 2. 학설 = 106
• 3. 사법규정의 적용 및 그 한계 = 106
• Ⅶ 사인의 공법행위 = 107
• 1. 개설 = 107
• 2. 종류 = 107
• 3.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 108
•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110
• Ⅷ 기간·시간의 경과 = 110
• 1. 기간의 계산 = 110
• 2. 시간의 경과 = 111
• Ⅸ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 관계) = 112
• 1. 개설 = 112
• 2.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학설(인정여부) = 113
• 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원인 = 113
• 4.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 114
• 5. 특별권력(신분)관계에서의 권력 및 그 한계 = 114
• 6. 특별권력(신분)관계와 사법심사 = 115
• 제3편 소방행정조직법 = 116
•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 116
•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성질 = 116
•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116
• Ⅱ 행정조직법의 성질 = 116
• 제2절 행정조직의 정형과 특색 = 116
• Ⅰ 행정조직의 정형 = 116
• Ⅱ 행정조직의 특색 = 117
• 제3절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 118
• 제4절 행정기관 = 120
• Ⅰ 행정기관의 의의 및 성질 = 120
• Ⅱ 행정기관의 종류 = 120
• 1. 행정청·행정관청 = 120
• 2. 보조기관·보좌기관 = 121
• 3. 자문기관 = 121
• 4. 의결기관 = 122
• 5. 집행기관 = 122
• 제5절 행정청의 권한 = 122
• Ⅰ 권한의 의의 = 122
• Ⅱ 권한의 한계 = 123
• Ⅲ 권한행사의 효과 = 124
• Ⅳ 소방법상 각 소방기관의 권한 예 = 124
• 1.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 = 124
• 2. 시·도지사의 권한 = 125
•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권한 = 126
• 4.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의 권한 = 126
• 제6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 = 126
• Ⅰ 개설 = 126
• 1. 대리의 의의 = 126
• 2. 유사개념과의 구별 = 127
• Ⅱ 대리의 종류 = 128
• 1. 임의대리 = 128
• 2. 법정대리 = 128
• Ⅲ 대리자의 표시방식 = 129
• Ⅳ 대리권의 범위 = 129
• 1. 임의대리 = 129
• 2. 법정대리 = 129
• Ⅴ 피대리청을 차지하는 자의 권한 = 129
• 1. 대리사무의 처리권 = 129
• 2. 대리사무에 관한 지도·감독권 = 129
• Ⅵ 대리행위의 효과 = 130
• Ⅶ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 = 130
• Ⅷ 복대리의 문제 = 130
• Ⅸ 대리 관계의 종료 = 130
• 제7절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 = 131
• Ⅰ 개설 = 131
• 1. 위임의 의의 = 131
• 2. 유사개념과의 구별 = 131
• Ⅱ 법적 근거 = 131
• Ⅲ 위임의 범위 = 132
• Ⅳ 위임의 효과 = 132
• Ⅴ 위임청의 지도·감독권과 비용부담 = 132
• Ⅵ 소방법상 권한위임의 예 = 133
• 1. 근거 = 133
• 2. 권한위임의 내용 = 133
• 제8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 134
• Ⅰ 개설 = 134
• Ⅱ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 134
• 1. 권한의 위임 = 134
• 2. 권한의 감독 = 134
• Ⅲ 대등 행정청간의 관계 = 137
• 1. 권한의 상호존중·협조 = 137
• 2. 행정청간의 협의 = 137
• 3. 사무의 촉탁 = 138
• 4. 행정응원 = 138
• 5. 소방응원 = 138
•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139
• 제1절 개설 = 139
• Ⅰ 국가행정조직법 의의 및 범위 = 139
• Ⅱ 국가행정조직법의 법원 = 139
• 제2절 중앙행정조직 = 139
• Ⅰ 대통령 = 139
• Ⅱ 국무회의 = 140
• Ⅲ 국무총리 = 141
• Ⅳ 행정 각부 = 142
• Ⅴ 합의제 행정기관(행정위원회) = 143
• 제3절 지방행정조직 = 143
• Ⅰ 개설 = 143
•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 143
•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 143
• 제4절 공공단체 = 144
• Ⅰ 공공단체의 의의 = 144
• Ⅱ 공공단체의 종류 = 144
• 1. 지방자치단체 = 144
• 2. 공공조합 = 144
• 3. 공법상의 영조물 법인 = 145
• 4. 공법상 재단 = 145
• Ⅲ 공공단체의 특색 = 145
• Ⅳ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 146
• 제3장 소방행정조직법 = 146
• 제1절 우리나라 소방조직 관련 법령 = 146
• Ⅰ 개설 = 146
• Ⅱ 법률 = 147
• 1. 소방법 = 147
• 2. 의무소방대설치법 = 147
• 3. 지방자치법 = 147
• 4. 정부조직법 = 148
• Ⅲ 대통령령 = 148
• 1.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 148
• 2.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의직제 = 150
• 3.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등에관한규정 = 153
• Ⅳ 부령 = 153
• 1.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의직제시행규칙 = 153
• 2.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 153
• Ⅴ 조례 = 154
• Ⅵ 규칙 = 155
• 제2절 우리나라 소방행정 조직 = 159
• Ⅰ 국가 소방행정 조직 = 159
• 1. 개설 = 159
• 2. 행정자치부(소방국) = 160
• 3. 중앙소방학교 = 161
• 4. 중앙 119구조대 = 161
• Ⅱ 지방 소방행정 조직 = 162
• 1. 각 시·도(소방본부) = 162
• 2. 지방소방학교 = 164
• 3. 소방서 = 164
• 4. 파출소 및 구조대 = 165
• Ⅲ 민간 소방행정 조직 = 165
• 1. 의용소방대 = 165
• 2. 자위소방대 = 166
• 3. 자체소방대 = 167
• 제4편 소방공무원법 = 169
• 제1장 소방공무원의 직종 및 직책에 따른 계급 = 169
• 제1절 소방공무원의 직종구분 = 169
• Ⅰ 경력직공무원 = 169
• Ⅱ 특수경력직공무원 = 170
• 제2절 소방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 170
• Ⅰ 소방공무원 계급 구분 = 170
• Ⅱ 직책에 따른 계급 = 171
• 1. 행정자치부 소방국 = 171
• 2. 중앙소방학교 = 172
• 3. 중앙119구조대 = 172
• 4. 시·도 소방본부 = 172
• 5. 지방소방학교 = 172
• 6. 소방서 = 172
• 제2장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제도 = 174
• 제1절 임용제도 = 174
• Ⅰ 임용권자 = 174
• Ⅱ 신규채용 = 174
• Ⅲ 모집구분 및 방법 = 175
• 1. 소방간부후보생 = 175
• 2. 소방사(지방소방사) = 175
• 3. 특별채용의 경우 = 175
• Ⅳ 시험과목 및 응시연령 = 176
• 1.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 176
• 2.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 176
• 3. 응시연령 = 177
• 4. 채용시험 신체조건 = 177
• 5. 특별채용 응시자격 구분 = 178
• Ⅴ 구조·구급대원, 항공대원의 채용제도 = 179
• 1. 채용방법 = 179
• 2. 응시자격 = 179
• Ⅵ 시보임용 = 180
• 제2절 승진제도 = 180
• Ⅰ 관련법령 = 180
• Ⅱ 승진임용방법 = 180
• Ⅲ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 181
• Ⅳ 승진임용의 제한 = 182
• Ⅴ 승진시험의 과목 및 출제범위 = 183
• 제3절 정년 = 185
• 제3장 소방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등 = 186
• 제1절 소방공무원의 권리 = 186
• Ⅰ 공무원과 기본권 = 186
• Ⅱ 신분상의 권리 = 186
• Ⅲ 재산상의 권리 = 187
• 1. 보수청구권 = 187
• 2. 연금청구권 = 187
• 3.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 188
• 4. 보상을 받을 권리 = 188
• 제2절 소방공무원의 의무 = 188
• Ⅰ 개설 = 188
• Ⅱ 소방공무원의 주요 의무 = 188
• 1. 소방공무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의무 = 188
• 2.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 189
• 제3절 소방공무원의 책임 = 192
• Ⅰ 개설 = 192
• Ⅱ 징계책임 = 192
• 1. 징계의 의의 및 성질 = 192
• 2. 징계사유 = 193
• 3. 징계의 종류 = 193
• 4. 징계권자 = 194
• 5. 징계의 절차 = 194
• 6. 징계에 대한 불복 = 194
• Ⅲ 변상책임 = 195
• 1.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변상책임 = 195
• 2. 회계관계공무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책임 = 195
• Ⅳ 형사상의 책임 = 196
• 1. 협의의 형사책임 = 196
• 2. 행정형벌 책임 = 196
• Ⅴ 민사상의 책임 = 196
• 제5편 소방행정작용법 = 197
• 제1장 행정입법 = 197
•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 197
• 제2절 행정입법의 필요성 = 197
• 제3절 행정입법의 종류 = 197
• Ⅰ 법규명령 = 198
• 1. 법규명령의 의의 = 198
• 2. 법규명령의 종류 = 198
• 3. 법규명령의 성립 및 효력요건 = 200
• 4. 법규명령의 제정범위와 한계 = 201
• 5. 법규명령의 소멸 = 202
• 6.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202
• Ⅱ 행정규칙 = 203
• 1. 행정규칙의 의의 = 203
• 2. 행정규칙의 성질 = 203
• 3. 행정규칙의 종류 = 203
• 4. 행정규칙의 성립 및 효력요건 = 206
• 5. 행정규칙의 효력 = 207
• 6. 행정규칙의 소멸 = 207
• 제2장 행정행위 = 208
•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208
• Ⅰ 개설 = 208
• 1. 개념성립의 기초 = 208
• 2. 개념정립의 실익 = 208
• Ⅱ 행정행위의 개념 및 요소 = 208
• 1. 학설 = 208
•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209
• 3. 행정행위의 일반적 특질 = 210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211
•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11
•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12
• 1. 의의 = 212
•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215
• 3.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216
• 4. 재량의 한계 = 217
• Ⅲ 수익적·부담적·복효적 행정행위 = 217
• Ⅳ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 = 218
• 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219
• Ⅵ 직권적 행정행위와 신청(동의)에 의한 행정행위 = 219
• Ⅶ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 220
• Ⅷ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 220
•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 220
•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20
• 1. 명령적 행위 = 220
• 가. 하명 = 221
• 나. 허가 = 223
• 다. 면제 = 227
• 2. 형성적 행위 = 228
• 가. 특허 = 228
• 나. 인가(보충행위) = 230
• 다. 대리 = 233
•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33
• 1. 확인 = 233
• 2. 공증 = 235
• 3. 통지 = 237
• 4. 수리 = 237
•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239
• Ⅰ 부관의 의의·기능 = 239
• Ⅱ 부관의 종류 = 239
• 1. 조건 = 239
• 2. 기한 = 240
• 3. 부담 = 240
• 4. 철회권의 유보 = 241
•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241
• 6.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사후부관의 유보) = 241
• Ⅲ 부관의 한계(허용성) = 242
• 1. 부관의 가능성 = 242
• 2. 부관의 자유성(한계) = 242
• 3. 사후부관의 가능성(시간적 한계) = 243
• Ⅳ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 243
•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 244
•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244
• 1. 주체에 관한 요건 = 244
• 2. 절차에 관한 요건 = 244
• 3. 형식에 관한 요건 = 244
• 4. 내용에 관한 요건 = 245
• Ⅱ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 245
• 1. 송달의 방법 = 246
• 2. 송달의 효력발생 = 246
•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 247
• Ⅰ 내용적 구속력(협의의 구속력) = 247
• Ⅱ 공정력(예선적 효력) = 247
• 1. 의의 = 247
• 2. 근거 = 247
• 3. 한계 = 248
• Ⅲ 확정력(불가쟁력·불가변력) = 249
• 1. 확정력 의의 = 249
• 2. 불가쟁력 = 249
• 3. 불가변력 = 250
• 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 = 250
• Ⅳ 강제력(집행력·제재력) = 250
• 1. 집행력 = 251
• 2. 제재력 = 251
•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251
• Ⅰ 하자(흠)의 의의 = 251
• Ⅱ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252
• 1. 무효·취소의 의의 = 252
• 2. 무효·취소의 구별이유 = 252
• 3. 무효·취소의 구별기준 = 253
• Ⅲ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254
• 1. 하자(흠)의 치유 = 254
• 2. 하자(흠)의 전환 = 254
•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 = 255
• Ⅰ 무효의 의의 = 255
• Ⅱ 무효의 원인 = 255
• 1. 주체에 관한 흠 = 255
• 2. 내용에 관한 흠 = 256
• 3. 절차에 관한 흠 = 256
• 4. 형식에 관한 흠 = 257
• Ⅲ 무효의 효과 = 257
•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 257
• Ⅰ 취소의 의의 = 257
• Ⅱ 취소권자 = 258
• Ⅲ 취소의 대상 = 258
• Ⅳ 취소의 원인 = 258
• Ⅴ 취소권의 한계 = 258
• 1.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 = 258
• 2.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 259
• Ⅵ 취소의 절차 = 259
• Ⅶ 취소의 효과 = 259
•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 260
• Ⅰ 철회의 의의 = 260
• Ⅱ 철회권자 = 260
• Ⅲ 철회의 사유 = 261
• Ⅳ 철회권의 제한 = 261
• Ⅴ 철회의 절차와 이유제시 = 262
• Ⅵ 철회의 효과 = 262
•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 262
• Ⅰ 실효의 의의 = 262
• Ⅱ 실효의 사유 = 263
• Ⅲ 실효의 효과 = 263
•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비권력행위) = 263
• 제1절 공법상 계약 = 263
•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및 타 행위와의 구별 = 263
• Ⅱ 공법상 계약의 종류 = 264
• Ⅲ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 265
•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 266
• Ⅰ 의의 = 266
• Ⅱ 구체적인 예 = 266
• Ⅲ 특색 = 267
• 제3절 행정계획 = 267
• Ⅰ 의의(기능과 필요성) = 267
• Ⅱ 법적 성질 = 267
• Ⅲ 행정계획의 종류 = 268
• Ⅳ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 269
• 제4절 행정지도 = 270
• Ⅰ 의의 = 270
• Ⅱ 성질 = 270
• Ⅲ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결함 = 271
• Ⅳ 행정지도의 방법과 유형 = 272
• Ⅴ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274
•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274
• 제5절 행정상 확약(확언) = 275
• Ⅰ 의의 및 성질 = 275
• Ⅱ 확약의 허용성과 한계 = 275
• Ⅲ 확약의 적법요건과 효과·효력 = 276
• Ⅳ 확약의 취소·철회·실효 = 276
• Ⅴ 확약의 예 = 277
• Ⅵ 확약과 권리구제 = 277
• 제6절 행정상 사실행위 = 277
• Ⅰ 의의 및 성질 = 277
• Ⅱ 사실행위의 종류 = 278
• Ⅲ 사실행위의 근거와 한계 = 279
• Ⅳ 소방법상 사실행위 = 280
•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 282
• Ⅰ 개설 = 282
• Ⅱ 행정상의 자동결정 = 282
• 1. 법적 성질 = 282
• 2. 법에 의한 특별한 규율(성립·효력요건) = 283
• 3. 행정자동화결정의 하자(흠) = 283
• Ⅲ 행정자동장치의 하자(흠)와 배상책임 = 284
• 제4장 행정의사형성절차 = 284
• 제1절 행정절차 = 284
• Ⅰ 행정절차의 의의 = 284
• Ⅱ 행정절차의 이념과 기능 = 285
• Ⅲ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 285
• 1.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 285
• 2. 행정절차에 관한 개별법 및 특별법 = 286
• 3. 행정절차법의 내용 = 286
• 4. 행정절차의 하자(흠) = 306
• 제2절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 307
• Ⅰ 행정조사의 의의 = 307
• Ⅱ 행정조사의 종류(태양) = 307
• Ⅲ 소방법상 행정조사의 유형 = 308
• Ⅳ 행정조사의 법적 문제 = 309
•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310
• Ⅵ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 311
• 제3절 행정정보공개 = 311
• Ⅰ 행정정보공개의 의의 = 311
• Ⅱ 행정정보공개 = 312
• 1. 정보공개·문서열람권보장의 필요성 = 312
• 2. 정보공개·문서열람권보장의 근거 = 312
•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 313
• 제5장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 320
• 제1절 행정강제 = 320
• Ⅰ 행정상 강제집행 = 320
•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 320
•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 321
•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321
• 가. 대집행 = 321
• 나. 집행벌(간접강제) = 322
• 다. 직접강제 = 323
• 라. 행정상 강제징수 = 324
• Ⅱ 행정상 즉시강제 = 326
• 1. 즉시강제 의의 = 326
• 2. 즉시강제 근거 및 한계 = 326
• 3. 즉시강제의 수단 = 326
• 4.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327
• 제2절 행정벌 = 328
• Ⅰ 행정벌의 의의 = 328
• Ⅱ 행정벌의 근거 = 328
• Ⅲ 행정벌의 종류 = 328
• 1. 행정형벌 = 329
• 2. 행정질서벌 = 333
• Ⅳ 행정벌의 특수성 = 335
• 제3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그 밖의 수단 = 335
• Ⅰ 개설 = 335
• Ⅱ 금전상의 제재 = 336
• 1. 과징금 = 336
• 2. 가산세 = 336
• 3. 가산금 = 337
• 4. 부당이득세 = 337
• 5. 부과금 = 337
• Ⅲ 공급거부 = 338
• Ⅳ 관허사업의 제한 = 338
• Ⅴ 명단의 공표 = 339
• Ⅵ 위반물 등의 사용금지 = 341
• Ⅶ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철회·폐쇄조치 = 341
• Ⅷ 국외여행의 제한 = 341
• Ⅸ 취업의 제한 = 341
• Ⅹ 세무조사 = 341
• 제6편 소방행정구제법 = 342
• 제1장 개설 = 342
• 제1절 행정구제법의 의의 = 342
• 제2절 행정구제의 종류 = 342
• Ⅰ 형식에 의한 분류 = 343
• Ⅱ 시기에 의한 분류 = 343
•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343
•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의 의의 = 343
•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344
• Ⅰ 의의 = 344
• 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345
• Ⅲ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351
• Ⅳ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 354
•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 354
• 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 356
•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공용침해) = 356
•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 356
• Ⅱ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근거 = 357
•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 = 357
• 1.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 357
• 2. 특별한 희생 = 358
•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대상 = 358
• Ⅴ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 359
• Ⅵ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 361
• Ⅶ 손실보상액에 대한 불복 = 361
• Ⅷ 소방법상 손실보상 예 = 362
• 1.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등 처분에 대한 손실보상 = 362
• 2.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등 이외의 소방대상물 등 처분에 대한 손실보상 = 364
• 3. 의용소방대원 등 상이·사망에 대한 보상 = 369
• 제3장 행정상 쟁송 = 372
• 제1절 개설 = 372
• Ⅰ 행정쟁송의 의의 = 372
• Ⅱ 행정쟁송의 기능 = 372
• Ⅲ 행정쟁송의 분류 = 373
• 1. 쟁송의 존재에 의한 구분 = 373
• 2. 행정쟁송의 성질에 의한 구분 = 373
• 3.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한 구분 = 374
• 4. 행정처분의 존재여부에 의한 구분 = 374
• 제2절 행정심판 = 375
• Ⅰ 행정심판의 의의 = 375
•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 375
• 2. 형식적·제도적 의미의 행정심판 = 375
• 3.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 375
• Ⅱ 행정심판의 존재이유(필요성) = 377
• Ⅲ 행정심판의 종류 = 378
• 1. 취소심판 = 378
• 2. 무효 등 확인심판 = 378
• 3. 의무이행심판 = 379
• Ⅳ 행정심판의 대상 = 380
• 1. 개괄주의의 채택 = 380
• 2. 행정청의 처분 = 381
• 3. 행정청의 부작위 = 381
• 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381
• Ⅵ 행정심판기관 = 383
• 1. 재결청 = 383
• 2. 행정심판위원회 = 385
• Ⅶ 행정심판의 청구 = 387
• 1. 행정심판 청구의 방식 = 387
• 2. 행정심판 청구기간 = 388
• 3.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 388
• 4. 행정심판 청구의 효과 = 388
• Ⅷ 행정심판의 심리 = 389
• 1. 개설 = 389
•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 389
• Ⅸ 행정심판의 재결 = 390
• 1. 재결의 의의 = 390
• 2. 재결청 = 390
• 3. 재결의 절차와 형식 = 390
• 4. 재결의 종류 = 391
• 5. 재결의 효력·구속력 = 393
• 6. 재결에 대한 불복 = 393
• Ⅹ 행정심판의 불복고지 = 393
• 1. 고지제도의 의의 및 성질 = 393
• 2. 고지의 종류 = 393
• 3.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 394
• 제3절 행정소송 = 394
• Ⅰ 행정소송의 의의 = 394
• Ⅱ 행정소송의 기능 = 395
• Ⅲ 행정소송의 특수성(행정소송법상의 특색) = 396
• 1. 행정소송 제기상 특수성 = 396
• 2. 행정소송 심리상 특수성 = 397
• 3. 행정소송 판결상 특수성 = 398
• Ⅳ 행정소송의 종류 = 398
• Ⅴ 항고소송 = 399
• 1. 항고소송의 의의 = 399
• 2. 취소소송 = 399
• 3. 무효등확인소송 = 400
•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01
• Ⅵ 당사자소송 = 402
• Ⅶ 민중소송 = 405
• 1. 선거소송 = 405
• 2. 당선소송 = 406
• 3.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 = 407
• 4. 주민소송 = 407
• Ⅷ 기관소송 = 407
• 제4장 그 밖의 구제(법)제도 = 410
• 제1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 410
• Ⅰ 의의 = 410
• Ⅱ 성질 = 410
• Ⅲ 근거 = 410
• Ⅳ 요건 = 411
• Ⅴ 한계 = 412
• Ⅵ 내용 = 412
• Ⅶ 권리구제 = 412
• 제2절 헌법소원심판 = 412
• Ⅰ 개설 = 412
• Ⅱ 청구의 요건 = 413
• Ⅲ 심리 = 414
• Ⅳ 인용결정 및 효력 = 415
• 제3절 옴브즈만(호민관)제도 = 416
• 제4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 418
• 제5절 감사원의 민원처리 = 420
• 인용·참조한 주요문헌 = 421
• 부록 = 423
• 소방법 = 424
• 소방법시행령 =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