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 경제특구의 입지분석 연구 = An Analysis on the Site Conditions of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Korea was independent from Japan, the peninsula has ben divided into two diferent governments. Although in this year of 2018, 70 years has ben pased since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reunification of Korean the peninsula is stil not expected. Fortunately,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was held on April 27, 2018. Since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goal of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nuclear weapons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have ben discusing.
In particular, the U.S.-North Korea summit on June 12, 2018 is expected to increase the posibilty of softening the existing U.N.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economic policy of opening up is expected to gain momentu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ite conditons of 27 special economic zones designated throughout North Korea to figure out the enabling conditons for the special economic zones to develop.
The analysis indicates that among the total 27 special economic zones, the locations and site conditons of the central economic zone are relatively competive. And there are some cases that the special economic zones that are not located along the H plan of South Korea have relatively higher index scores than those of other special economic zones within the H plan.
In conclusion, when resuming inter-Korean economic copera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ary to combine the special economic zones of North Korea with the H plan of South Korea. In aditon, special economic zones located along the borders with China and Rusia should be also developed.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로부터 한반도의 광복이 이루어진 이후 1948년 한반도에 각기 다른 정권이 들어서며 우리는 분단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2018년 올해로 분단이 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통일은 요원해 보인다. 다행히 2018년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목표’라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의 재개논의가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 있다.
특히 2018년 6월 12일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UN의 기존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경제의 대외개방 및 개발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간 경제협력재개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특구개발 협력정책을 위하여 북한 전 지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경제특구의 입지선정지수를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전체 27개 경제특구 중 중앙급 경제특구의 입지선정지수가 높게 나왔고, H자 구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지방급 경제특구 중에서도 일부 북중 접경지역 경제개발구는 입지선정지수가 H자 구상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남북경협 재개시에 한국의 신경제구상을 북한지역에 연계하는 H자 개발이라는 개념을 유지하고 H자 선상에서 벗어나는 지역 중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에 위치해 있는 경제특구의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질 때 보다 효율적인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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