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 On the Direction of the Tax Revision Plan for Expanding Tax Revenu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ed on optimal taxation theory, tax structure in Korea, characteristics of major tax items, and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tax, this study discussed direction of tax revision plan for expanding tax revenu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ax revenue should be the goal of the tax revision. Second, efforts to minimize the economic inefficiencies are required. Third, not only efficiency of taxation but also equity of taxation should be considered. Given tax items, a increase in personal income tax rate and the income deduction system modification should be made carefully. In the case of corporate income tax, tax law needs to be reviewed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tax burden.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a valueᐨadded tax, the increase in tax rate may be considered. Finally, the role of specific consumption tax also needs to be properly emphasized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최적조세이론, 한국의 조세구조, 주요 세목의 특징, 조세를 둘러싼환경 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세수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수증대가 세제개편의 목표가되어야 한다. 둘째, 세수 확대 과정에서 일정정도 경제적 효율성 손실이 발생할 수있다. 따라서 세수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의 형평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세목별로 볼 때 소득세의 경우 무엇보다 소득 종류 간 세부담 형평성 개선이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법인세의 경우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세법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법인세 공제제도의 정비,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의 인상, 최근에 신설된 과세표준200억 원 초과 구간을 폐지하여 기존과 같은 2단계 세율구조로 환원시켜 누진성을 약화시키되, 최고세율은 현재와 같이 22%로 유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를 경우 한국의 경우 2∼3%포인트 정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법인세 세율 인상 역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소비세제 중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세율 인상이 검토될 수 있다. 이때 납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넓은 면세범위 조정을 통해 부가가치세과세베이스를 넓이기 위해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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