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방송 심의 의결의 경향성 연구 = A study on the tendency of TV home shopping broadcasting delibe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endency of the first to fourth broadcast committee’s deliberations on TV home shopping broadcast and the rules of deliberation applied to them. In addition, I analyzed the variances between governments in the TV home shopping broadcasting deliberation, and also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deliberations on the data home shopping and the existing TV home shopping broadcast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gulatory level of the first committee was low overall, but in the early period of the second committee, relatively high level sanctions were increased. In the third committee, many cases were determined to be in violation of various regulations, which shows that the third committee scrutinized more strictly. In the fourth committee, impositions of 'fine', the highest level of sanctions, were found extensively. However, more cases were judged based on a single provision compared with the third period. The common feature was that the deliberations were relatively more strict in the early period of each committee and the rate of 'statutory punishment' was high, but the proportion of 'administrative measures' increased in the latter half of the terms. It shows that the criterion of each committee becomes alleviated towards the end of the term.
In this study, there appears no significant variances between governments in the TV home shopping broadcasting delibera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4th deliberation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government of Moon Jae-in, 'fines', which is the highest sanction, has been imposed more frequently, and the 'warning' also determined often, the tendency of which needs to be monitored.
Since 2015, when data home shopping was launched, deliberations on home shopping appears to have been strengthened overall. However, the number of deliberations in data home shopping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existing TV home shopping. It is presumed to be due to self-review and autonomous regulation by way of pre-production and editing process, not real-time live broadcasting.
Another 20 cases which imposed sanctions heavier than or equal to 'disciplinary action on relevant person' were mostly false broadcasts, deceiving viewers or misleading consumers.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degree of violation of regulations, severity of damage on consumers, number of violating broadcasts, and necessity of strict sanctions for prevention of recurrence are all considere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san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기부터 제4기의 TV홈쇼핑 방송 심의의 시기별 경향과 주로 적용한 심의규정을 살펴보고, ‘관련자 징계’ 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의 문제점과 심의 관점을 알아보았다. 또한 분석과정을 통해 TV홈쇼핑 방송 심의에서도 정권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데이터홈쇼핑과 기존 TV홈쇼핑 방송 심의 결과에 대한 차이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제1기는 규제 수위가 전체적으로 낮았으나, 제2기 초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위의 제재조치들이 증가하였다. 제3기에는 이전과 달리 여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많았다. 이는 제3기 심의위원회가 법적 잣대를 보다 치밀하게 살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제4기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의 법적제재인 ‘과징금’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제3기에 비해 단일한 조항을 근거로 판단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임기 초기에는 기수와 상관없이 심의가 엄격하여 ‘법정제재’로 결정되는 비율이 높았으나,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행정조치’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 기수 안에서의 심의위원회 판단 기준이 임기 말로 갈수록 완화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권별 TV홈쇼핑 방송심의의 차이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발족한 제4기 심의위원회의 경우, 다른 기수와 달리 가장 높은 수위의 ‘과징금’ 부과를 여러 차례 결정하고, 법정제재 중 ‘경고’로 조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추후의 경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데이터홈쇼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홈쇼핑 심의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데이터홈쇼핑은 심의 건수는 기존 TV홈쇼핑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시간 생방송이 아닌 사전제작과 편집과정을 거치며 자체심의 내지 자율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관계자 징계’ 이상의 심의결과를 받은 20건의 사례는 대부분 허위방송을 하거나 시청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게 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규정 위반의 정도, 소비자의 피해의 정도, 위반 내용 방송 횟수,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한 제재조치 필요 여부를 함께 살펴 제재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삼정KPMG 경제연구원, "홈쇼핑 산업의 오늘은" (81) : 2018

2 최우정, "헌법상 방송의 자유보장을 위한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3-30, 2013

3 김서중, "정치적 심의로 얼룩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82) : 357-363, 2014

4 유승관, "우리나라의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분석과 대안"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32) : 157-194, 2014

5 이종민, "상품 판매 방송 심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TV 홈쇼핑과 데이터 홈쇼핑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회 (112) : 238-272, 2017

6 박기묵, "보도교양 방송프로그램의 ‘윤리적 수준’과‘소재 및 표현기법’에 관한 방송심의결정 분석 연구 : 2012∼2014년까지 방영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을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91) : 131-164, 2015

7 유승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ㆍ교양방송 프로그램 심의 결정의 특성 연구 - 제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사례를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15 (15): 63-95, 2016

8 이춘구, "방송의 자유와 중대 보도의 공정성 긴급심의 제도 연구" 부설법학연구소 42 : 221-265, 2014

9 윤성옥,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법적 개념과 규제 범위" 방송문화진흥회 10 (10): 37-77, 2009

10 김재영, "방송심의의 정파성에 대한 시론적 검증: 지상파와 종편의 뉴스·시사보도 프로그램 심의 사례 분석" 방송문화진흥회 16 (16): 49-86, 2015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시청자참여심의제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2015

12 이창훈, "방송심의규제의 공정성 적용에 관한 연구: 2003∼2010년 방송심의결정 분석을 중심으로" (주)에스비에스 9 (9): 7-56, 2011

13 지성우, "방송심의 제재조치 부과기준 연구 - 개정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7 (27): 367-397, 2016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제재조치 부과기준 연구" 2016

15 윤성옥, "방송심의 제재와 방송의 자유 보호에 관한 법원 판결 분석" (사)한국언론법학회 14 (14): 115-147, 2015

16 심석태, "방송심의 기구의 ‘민간·독립성 신화’에 대한 고찰 ― 한미 비교의 관점 ―" 미국헌법학회 23 (23): 163-203, 2012

17 정우석, "방송법상 TV홈쇼핑방송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 TV홈쇼핑 방송의 성격과 심의기준을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10 (10): 969-987, 2010

18 이창현,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분석 과 촛불시위 관련 프로그램의 심의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67) : 45-68, 2008

19 Cohen, J. E, "The Dynamics of the “Revolving Door” on the FCC" 30 : 689-709, 1986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방송통신심의 연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