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한반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해양질서의 변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양법과 정책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먼저 각국의 해양정책과 해양관리체제의 변화 요인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기선제도, 영해와 해협 통항제도, 대륙붕 및 EEZ 제도와 해양경계획정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국제법제도와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의 정책과 법령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정책과 법령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해양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해양법협약은 대부분의 해양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한 규정들을 두었다. 따라서 오늘날 각국의 해양정책과 관련 국내법령은 해양법협약에 기초하여 마련되고 있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안보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소들이 고려된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의 영토화’ 경향이 강화되고 가운데 국가들은 해양수역 확대와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그러한 의도는 해양관련 법령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아울러 해양오염과 해양자원 고갈로 보다 효율적인 해양환경관리체제의 수립이 요구되는바 해양의 통합관리를 지향하는 해양관리체제 변화와 법령의 정비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수산업무는 통합과 분산의 과정을 반복하였으나, 해양법협약의 영향으로 1996년 해양수산부를 창설하였으며, 우역곡절은 있었지만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해양법에서 기선설정은 각국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나, 일부 국가들이 기선을 해양관할수역 확대의 방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기선설정 방법 중에서도 남용가능성이 있는 것은 직선기선인데, 특히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해안에 많은 섬이 존재해야 한다는 직선기선 사용을 위한 조건과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준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도한 기선를 획정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동북아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통상기선을 원칙으로 하고 직선기선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은 직선기선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영해에서 외국선박들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해양법협약은 무해통항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지만, 각국의 관련 법령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특히 관심대상인 군함의 무해통항 문제는 결국 연안국이 사전허가나 사전통고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귀착되는데, 일본을 포함한 해양강국들은 대개 군함의 무해통항을 주장하는데 비해서, 중국은 사전허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통과 3일전까지 사전통고를 요구한다. 한편 영해의 너비가 12해리로 늘어나면서 국제해협에는 자유로운 항행과 정상적인 항해를 보장하는 통과통항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일본과 우리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by the 3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s called now 'Constitution of the Ocean', because it regulates most of the maritime affairs and most states are parties to the convention. National legislations on maritime affairs tend to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UNCLOS Convention taking the circumstances of the countries into account. However, maritime laws and regulations sometimes contain provisions implying excessive jurisdictional claims of the states.
This report examined the maritime policy and maritime management system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did comparative analysis and observation on the baseline, territorial sea, international strait, Exclusive Economic Zone(EEZ), and continental shelf systems of China, Japan, and Korea. Analyzing baseline systems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dequacy of the methods used and length of straight baselines were examined. Territorial sea regimes of 3 countries were reviewed especiall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nnocent passage regimes of foreign warships.
China prefer the position that EEZ belongs to national maritime jurisdiction. It has also claimed that EEZ and continental shelf 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