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정착지 정책과 국가 역할 = Squatter Settlement Policies and the Role of the State : From the Experience of Seoul, Hong Kong and Singapore

국문 초록 (Abstract)

무허가 정착지는 개발도상국 주택문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불량한 주거환경, 불법적인 상태에 따른 철거위협, 빈곤층 밀집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무허가 정착지는 이들 개발도상국에서 저렴주거 제공을 통한 저렴노동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서울, 홍콩, 싱가포르의 무허가 정착지 정책은 각기 다른 경로를 거쳤다. 서울의 경우 묵인-철거-재정착-자조주택 등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가가 경험한 단계를 모두 거친 다음, 1980년대 상업적 재개발사업을 통해 해체되었다.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1960년대 초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들어가면서, 무허가 정착지를 공공주택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다만 홍콩은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80년대 중반까지 무허가 정착지가 존속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들 국가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각국의 무허가 정착지 정책은 저렴노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저렴주거지를 제공하는 가운데, ① 도시빈곤층의 사회불안을 방지하고 포섭하려는 측면인 <국가의 정당화 기능>과 ② 무허가 정착지 자체가 도시공간 개발 대상이 되는 <자본 축적지원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compare the experiences of squatter settlements in Seoul, Hong Kong and Singapore. Seoul has trod the full range of squatter policies found in the ordinary developing countries; squatter connivance, squatter clearance and forced migration, extension of tenure security and physical upgrading, commercial redevelopment project and provision of alternative public housing. Different to Seoul, Hong Kong and Singapore have changed squatter settlements to public housing effectively from their early economic development stages. Hong Kong, however, took longer time as it has special relationship with China. From the experiences of the three big cities, this paper frames its explanation through the concept of the dual role of the state; accumulation support and social legitimization. According to this concept, the state utilizes squatter settlements to provide cheap residences for a low-income urban labor force but at the same time, supports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development of the squats. Due to these two conflicting roles, squatting policies
appear in various forms such as connivance, eviction, relocation, local improvement, and commercial redevelopment. The underlying logic in the variation of squatter policies is that low-cost housing is essential at any time, at any form.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무허가 정착지의 논리
• III. 서울(한국), 홍콩, 싱가포르의 경제성장과 무허가 정착지 변화
• IV. 무허가 정착지 정책 변화와 국가의 역할
•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