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관리를 위한 토지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개발용량 분석과 미래 토지수요 할당을 중심으로-중간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스마트 성장이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으면서 도시성장에 따른 개발압력을 수용하기 위해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두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토지공급적 측면에서 시가화 지역내에서 건축 가능한 토지공급량과 개발용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구축하여 향후 인구증가로 인해 토지수요가 급증하리라 예상되는 수원시를 사례로 실증분석하였다. 필지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두 단계로 나누어 토지공급량과 개발용량을 분석하였다. 먼저 미개발지, 부분활용토지, 과소활용토지를 식별하여 총 토지공급량을 측정한 후, 용도지역별로 각 토지에 대한 개발용량을 산정하였다. 수원시의 건축가능한 토지면적은 약 2.6km2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약 33,000명의 인구, 16,500채의 주택, 그리고 28,500명의 고용자에 해당하는 잠재적 개발용량을 추가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개발용량은 주로 미개발지, 저밀도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으로부터 추출되었다. 민감도 분석결과 필지를 식별하고 개발용량을 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치에 따라서 토지공급량과 개발용량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개발용량 산정을 위한 기준지표와 임계치 설정에 대한 향후 연구의 필요성이 큼을 시사점으로 남겼다.
토지수요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도시성장에 따른 인구와 고용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주거용지와 비주거용지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구축하고 토지수요가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원시를 사례로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토지수요 예측방법의 경우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주택유형과 주택규모로 주택수요를 세분화하여 주거용지 수요를 추정하였고, 비주거용지의 경우 각 산업별 고용을 위한 토지면적을 종사자의 입지특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별, 건물유형별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추정된 토지수요가 기성시가지의 재충진을 통해 어느 정도 공급될 수 있는 가도 고려하였다. 인구성장과 가구규모 및 현재의 주택유형과 크기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주거용 토지수요를 추정한 결과 2020년 시점까지 약 10.2km2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약 20%는 기성시가지의 재충진을 통해 공급가능할 것이다. 한편 비주거용 토지수요는 미래의 토지이용 패턴을 달리하는 두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산출하였다. 고용증가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하기 위해 각 산업별 종사자 1인당 건물연면적과 현재의 용도지역별 평균용적률을 이용하였다. 현재와 같은 혼합적 토지이용패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2020년 고용증가를 위한 비주거용 토지면적은 약 1.02km2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용지 수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용도지역제의 수정과 개편의 필요성이 매우 큼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국문 초록 (Abstract)

연차보고 연구요약문
Ⅰ. 연구개요(총괄)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Ⅱ. 연구내용
1. 당초 연구계획(목적, 방법, 내용)
2.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내용 및 결과
Ⅲ. 2차년도 연구계획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3. 학문․사회발전에의 기여 및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4. 참고문헌
* 2차년도의 연구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