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발주체의 인식 차이 연구 :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경제자유구역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 되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절차상 간소화는 경제자유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초래하여 지역주민, 공무원, 시행자, 전문가 등 개발주체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러한 갈등으로 사업 장기화, 사회적비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IFEZ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주체 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본 인식”과 “경제자유구역 지구단위계획의 의제 처리에 대해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업무 중압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그러한 인식의 차이에 의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구단위계획의 의제처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인지도’, ‘추진과정 상 갈등과 원인에 대한 인식’, ‘절차의 합리성’, ‘의제처리 만족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주민제안에 대한 인식’의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본 인식”은 전문가와 공무원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행자와 지역주민의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지역주민은 제도개선을 제외한 분야에서 인식이 낮게 나타나 주민에 대한 홍보와 사업설명이 부족함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에서 개발공무원은 6개 모든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성과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반면 시행자 집단에서는 예상 외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특성에 대한 적합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 어떤 연유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향후 추가 논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인지도와 이해도에 비하여 여타 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 개발주체로서 마땅한 역할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업무 중압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발 및 투자 부처 공무원이 모두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 과정과 정책적 결정을 거쳐 결정된다는 경험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각 개발주체들은 각기 다른 인식의 차이로 갈등의 원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의 차이의 원인으로는 지역주민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나타나 행정기관에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높은 인식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업무 중압감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칫 행정편의적 오류와 주민의 의사에 반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사업시행자의 낮은 인식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보다는 Cash-flow 확보 위주의 난개발로 치우칠 경향이 있으며, 전문가 집단은 개발주체로서 마땅한 역할이 없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기관이나 시행자를 견제하고 도시의 질 향상과 주민의 만족을 위한 처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전문가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Ⅰ
• 표 목 차 Ⅲ
• 그림 목차 Ⅳ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이론적 고찰 5
• 제1절. 경제자유구역 5
• 제2절. 지구단위계획 12
•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14
• 2. 지구단위계획 내용 15
• 3. 지구단위계획 주민참여 16
• 제3절. 경제자유구역의 지구단위계획 20
• 1.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지구단위계획 20
• 2. 일반지역과 비교 21
• 제4절. 선행연구 고찰 23
• 1. 선행연구 소개 23
• 2. 선행연구 함의 및 시사점 28
• 제3장 송도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실태 고찰 30
• 제1절. 송도국제도시 개발 30
• 1. 송도국제도시 개발 전략 30
• 2. 추진 현황 30
• 제2절. 송도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의 특성 분석 35
•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 35
• 2.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41
• 3.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주민참여 현황 43
• 제4장 경제자유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분석 46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46
• 1. 설문 조사 46
• 2. 가설 설정 44
• 3. 설문 문항 구성 48
• 4. 개념 및 측정 48
• 제2절. 분석 개요 52
• 1. 분석의 목적 및 방법 52
• 2. 분석의 틀 53
• 제3절. 개발주체 간 인식의 차이 분석 53
•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본 인식의 차이 분석 54
• 2. 경제자유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분석 56
• 3.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공무원 업무중압감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분석 68
• 제5장 결론 72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72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4
• 참 고 문 헌 76
• 부록(설문지) 78
• Abstract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