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Limitation on the Buyer’s Right to Conforming Goods in a Sale of Unascertained Good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re an unascertained good has a defect, apart from the cancellation right of contract and the claim for damages, our civil law provides, under Article 581 Clause 2, that the buyer can claim a delivery of new good without defect from the seller, i.e.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n a sale of unascertained goods. The seller’s liability to provide the good in response to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the liability to provide the same, but flawless good without receiving any payment from the buyer. Thus, if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allowed to the point the seller’s disadvantage increases excessivel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eller’s liability, it can oppose the essence of marketing, which is “equivalent trading relationship.” At some point, the right must be limited. While civil law does not place any limitation on this righ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been limi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n the 2012다72582 sentence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fairness. Referring to the German legal bibliography, which has a relatively detailed regulation on the claim for appeal, and to the content of the amendment of Japanese civil law, which recently established a regulation on the claim for appeal,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which is a type of claim for appeal, can be limited on the basis of inability, which is the exclusion grounds of the right of execution under law on default. It can also be limited when it is admitted that the seller’s liability is unfair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Meanwhile, our civil law recognizes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only in the sale for unascertained goods, so it would be r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be eliminated on the basis of reasons above. If anything, in the sale for unascertained goods, there might be cases where defect maintenance is impossible. Furthermore, in a situation where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is inhibited due to reasons under principle of good faith, whether the implementation is just or unjust should be judged by comparing the seller’s cost in providing the new good and the buyer’s marginal benefit in reflection of social norms. At this time, aspects, such as the severity of the defect of the good, the ease of defect maintenance, the potential of fixing the defect, the reduced value of the used good due to the defect, the exchange value of the good after defect maintenance, the price of the flawless good, the potential for fulfilling the contract purpose due to the defect, the property of the good, the exchange value of the good with defect that will be returned to the seller, and the avoided cost or gained benefit by the seller due to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should be considered. Meanwhile, on the basis that the buyer did not separately choose defect maintenance under defect liability, it would generally be difficult for the buyer’s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seller to be recognized. The verdict does not provide clear standards for how much the cost of providing a new good, compared to defect maintenance, should be for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to be limited. Even though there is space for improvement, the judgment that the buyer’s right to claim for conforming goods should be limited in specific situations is considered to be fair.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민법은 종류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외에도, 제581조 제2항을 두어 매수인에게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없는 새로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완전물급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에 대응하는 매도인의 완전물급부의무는, 매도인이 이미 인도한 목적물과 종류는 동일하지만 하자가 없는 물건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다시 제공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러므로 완전물급부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매도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완전물급부청구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면 ‘등가(等價)적인 거래관계’라는 매매의 본질에 반할 수 있는바, 일정한 경우 제한되어야 한다. 민법은 이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최근 대법원은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에서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추완청구권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입법례와 최근 추완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일본 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보면, 추완청구권의 일종인 완전물급부청구권은 크게 채무불이행법상 이행청구권의 배제근거인 불능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완전물급부청구권만의 특유의 제한 사유, 즉 매도인이 완전물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신의칙상 불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우리 민법은 종류물에 대해서만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인정하므로 동 사유에 의해 그 행사가 배제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종류매매에서는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 그 불상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완전물급부로 인한 매도인의 불이익과 매수인의 추완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 때 고려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요소들로는 하자의 정도, 하자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 가능성, 하자보수로 인한 중고가치 감소율, 하자보수 후 물건의 교환가치, 하자 없는 물건의 가액, 하자로 인한 계약목적달성 여부, 물건의 성질, 완전물급부로 매도인에게 반환되는 하자 있는 물건의 교환가치, 완전물급부로 매도인이 면하게 되는 손해나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이 있겠다. 한편 매매의 경우 하자보수가 일반적인 추완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하자보수를 별도로 정하였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매도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상대적 과도함이 문제되는 경우 하자보수에 비해 완전물급부가 어느 정도 비용이 더 들 경우 제한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시의 아쉬움이 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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