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고용정책과 법적 쟁점 = Korea's Foreign Worker Employment Policy and Legal Issu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의 외국인 고용정책과 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과 고용 규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은 심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화로 인한 청년 세대의 3D업종 기피, 직업 미스매치(job mis-match), 그리고 특정 업종에서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력은 한국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으나,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 과정은 법적 규제와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특히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에 적용되는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간 차별적 대우의 정당성 여부,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한과 그 위헌성 논란, 불법체류 문제와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그리고 고용변동 신고 제도의 운영과 문제점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통제이익과 노동시장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연구는 현행 외국인 고용 정책과 법제의 한계와 불합리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국가의 통제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논의되었다. 외국인 파견을 비롯하여 노동시장 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 및 정책 대안이 주요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아울러,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비자(R-비자)의 도입 논의와 외국인 돌봄 인력의 고용 문제에 대한 검토가 향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고용허가제로 취업하는 외국인 외에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근로하는 외국인 전체에 대한 관점에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정책을 분석하고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의 외국인 노동정책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조와 법적 규제를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성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