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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는 말
      • II.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헌법상의 요구인가, 그리고 재정신청의 범위제한은 위헌인가?
      • III.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경우에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
      • IV.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잘못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경우에만 재항고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대법원 1997. 11. 20. 자, 96모 119 결정
      • V. 맺음말
      • I. 들어가는 말
      • II.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헌법상의 요구인가, 그리고 재정신청의 범위제한은 위헌인가?
      • III.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경우에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
      • IV.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잘못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경우에만 재항고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대법원 1997. 11. 20. 자, 96모 119 결정
      •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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