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의 방향과 과제: 정부혁신, 행정개혁, 그리고 거버넌스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거버넌스(governance)가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혁신의 방향과 발전과제에 대해서 짚어 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혁신과 거버넌스와 연계를 토대로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개념적 고찰의 일환으로, 정부개혁이라는 중립적 단어에 담긴 요소들과의 개념정의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정부혁신, 행정개혁, 조직개편, 기관형성 등의 유사개념들에 대한 개념 고찰을 하였다. 둘째, 정부혁신의 배경과 논리에 대한 탐색으로서 신공공관리(NPM)과 뉴거버넌스(NG: New Governance)대해 고찰하였다. 셋째, 참여정부의 주요 혁신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공통의 분석요소들을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혁신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시장-시민사회 거버넌스에 토대를 둔 정부혁신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