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시장에서의 사회적 성과측정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SIB(사회적성과연계채권), DIB(개발성과연계채권)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적 금융에 대한 기존 문헌과 국가별 실제 발행사례의 고찰을 통해 사회적 금융시장의 주요한 상품으로 발행되고 있는 SIB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 영역을 탐색하고 있는 DIB 발행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SIB 및 DIB 연구의 중심에서 정책 개발 및 기술적 지원, 실제 발행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 및 학술연구단체, 실제 금융시장 매커니즘 개발 회사들과의 국제교류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민간차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발행되고 있는 SIB 및 DIB 모델의 국내 도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에 필요한 자원이 적시에 투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는 국가의 복지 예산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접근 및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
SIB 발행 및 DIB 개발에 관련된 문헌을 탐색하고 해외 연구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금융시장의 도입을 통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확인하고, 현장의 사회적기업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증적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해 도출된 SIB와 DIB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정당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SIB 발행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며, 연구를 통해 국가별 독창적인 또는 공통적인 발행 이슈들을 확인한다.
SIB 및 DIB의 국내 도입을 위해 연구자는 정부 3.0을 통해 공개된 big data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SIB의 국내 도입 가능 영역에 대한 도입 가능성을 분석하고, 분석을 토대로 개략적인 SIB 성과측정 지표를 도출, 제시하고자 하며, 국제 비교를 통해 SIB 및 DIB 발행을 위한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부, 중간지원기관, 투자자, 사회서비스제공자 등 SIB 발행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수준에서 필요한 다양한 이슈들을 정의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사회적 금융상품인 SIB 발행 영역 및 성과 측정 지표의 제시가 이뤄질 예정이며, 정부 또는 대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진출국에서의 DIB 발생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사회적 금융시장에서의 SIB 발행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측정 지표를 공개할 예정이며, 국내 지자체와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Pilot 형태의 SIB 발행을 통해 국내 도입 후 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탐색 및 해결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금융시장의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민간의 투자자금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고자 한다.